<p><strong>특허청의 공무원님들과 키프리스 임원님들 안녕하십니까?</strong></p><p><strong>저는 개인발명사업가이며 평일에는 제가 참석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됨으로 다만 의견을 글로 제시해 보려합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먼저 전제조건으로써 특허청과 산하공익단체들에 대하여 제가 아는 바를 말합니다.</strong></p><p><strong>특허청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매년의 수익 또는 적자가 집계됩니다.</strong></p><p><strong>약 15년전에 제가 알았었던 소식으로는 당해년도 특허청의 잉여수익금은 500억원이었습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그 잉여수익금을 다른 정부기관에서 탐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strong></p><p><strong>전국민의 발명진흥과 출원및 등록지원, 해외출원과 등록지원, 특허분쟁시 조정과 발명인 권리지원등입니다. </strong></p><p><strong>그런데 그 지원은 돈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청의 공무원이 직접 지원업무에 나가는 돈을 만져야 할까요?</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그래서 몇십년전에 기금이 없어 쩔쩔매던 한국발명협회와 특허협회를 통합하여 한국발명특허협회를 만들고</strong></p><p><strong>일국민 일발명을 위하는 발명진흥 추진행사비와 학생발명 교원발명 여성발명 발명인의 출원교육등을 </strong></p><p><strong>한국발명특허협회(현재의 한국발명진흥회 및 그 지방지부)에 위임하고 지원금을 배정하였습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그래서 지금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소유한 빌딩에 수많은 발명단체들이 입주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strong></p><p><strong>그 후에 국내출원과 외국인의 국내출원이 크게 늘고 심사관이 부족하여 심사기간이 늘어나자 이를 충원하고</strong></p><p><strong>변리사 수도 크게 늘이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시험점수방식을 바꾸어 변리사의 수효도 크게 늘었습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선행기술 검사와 심사의 업무량이 크게 늘자 선행기술 검사 및 우선심사 검색을 외주 처리하기로 하여</strong></p><p><strong>키프리스를 발족하였고 연구와 개발의 시효적 자료인 발명노트의 중요성으로 R&D 센터도 발족하였습니다.</strong></p><p><strong>각 지방마다 지식재산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산업재산권의 교육과 자료검색에 이바지하였습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그렇게 해서 특허청의 매년 잉여이익금은 발명진흥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strong></p><p><strong>그렇지만 2001년부터 개설된 특허청 홈페이지의 건의게시판에 제가 올린 건의는 묵살되었습니다. </strong></p><p><strong>"우리 인터넷상의 발명인과 발명모임에도 발명에 대한 교육과 행사지원, 책자등 자료지원을 해달라"</strong></p><p><strong>" 한국발명진흥회 내의 여러 발명단체에 제공한 사무실 또는 책상배정을 우리에게도 해달라"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그러나 답은 " 특허청 홈페이지 내의 발명동호회와 여러 게시판의 활용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였습니다.</strong></p><p><strong>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요? 특허청 홈페이지 내의 발명동호회가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까? </strong></p><p><strong>인터넷상의 발명모임중 대표격인 본 발명카페 및 여타 모임의 활동량과 비교하여 보셨습니까?</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제가 특허청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익단체 임직원들의 기술지식 수준에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strong></p><p><strong>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회부설 발명공작실의 개설식때 부산시 지원금 일억원으로 마련한 기계 기타 설비를</strong></p><p><strong>주욱 설명한 뒤에 들려온 말씀들은 " 무슨 기계 장치이고 뭐하는 용도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였습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아하!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가진 특허청 공무원이고 발명진흥 공익법인 임직원들로 발명진흥을 하고 있었구나..</strong></p><p><strong>더 기가 막힌 것은 위의 발명공작실에서 시작품 제작지원을 하게 해달라는 제 건의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strong></p><p><strong>담당 직원은 "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않됩니다 " 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입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그로 부터 약 5년후 위 발명공작실의 설비는 헐값으로 경매처리되었고 지역발명인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strong></p><p><strong>열정적이었던 각 지역의 발명인들도 흩어졌는데 인터넷발명 모임회원들의 열의에는 관심을 가지십니까?</strong></p><p><strong>이제 다수의 고참 및 신참발명인들의 모임에서 발명진흥에 도움되는 길을 찾고자 모색하심에 희망을 느낍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제 의견입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지식재산권자료 책자를 카페지기들에게 제공하여 주십시오.</strong></p><p><strong>특히 격월간인 발명특허 회지의 제공과 그 내용을 각 발명모임의 게시판에 올림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strong>인터넷 발명단체의 구성과 특허청 임의단체 등록으로 각종 교육과 행사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오.</strong></p><strong><p><br></p></strong><p><strong>감사합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 </strong><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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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발명인을 위한 특허행정이 아닌 특허청 및 특허 유관기관, 단체, 변리사등 특허 업무로 먹고 사는 인간들을 위한 행정. 그 많은 특허 관련 수입금중 진정 순수 발명인을 위하여 집행되는 돈은 몇 퍼센트나 되며,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을까? 이분야, 저분아 할것없이 도둑들이 들끓는 세상이다보니..... 믿을수가 있어야죠....
송구합니다. 언젠가부터.... (아마도 제가 추진하는 일이 항상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기에 그러하리라는 생각이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물론 (자칭) 발명인의 일반적인 특성 탓(?)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너무도 괴리됨을 (거의)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다보니 저도 모르게 앞의 글처럼 부정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듯 싶습니다. 어디 특허 분야 하나만 이러하겠읍니까? 아무리 순수함과 진리를 찾아보려해도 도처에서 풍기는 악취때문에...아래계속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순간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 났다는 사실이 불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야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왔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을 볼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저만의 탓일까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가 보일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희망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탓인가 봅니다. 예전 카톨릭교회에서 나누어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던 스티커 문구가 생각납니다. "내 탓이오"
첫댓글 발명인을 위한 특허행정이 아닌 특허청 및 특허 유관기관, 단체, 변리사등 특허 업무로 먹고 사는 인간들을 위한 행정.
그 많은 특허 관련 수입금중 진정 순수 발명인을 위하여 집행되는 돈은 몇 퍼센트나 되며,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을까?
이분야, 저분아 할것없이 도둑들이 들끓는 세상이다보니.....
믿을수가 있어야죠....
15일 특허청과 발명카페 협의회가 있는데
진행자(전완하)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특허청 직원도 보겠지요.
농담...
요순시대처럼 농사짓고, 도공하고, 어부하던 사람이 제왕이 될 수 있는 구조
그런 시대를 기대합니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잘 지내시죠?
송구합니다. 언젠가부터.... (아마도 제가 추진하는 일이 항상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기에 그러하리라는 생각이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물론 (자칭) 발명인의 일반적인 특성 탓(?)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너무도 괴리됨을 (거의)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다보니 저도 모르게 앞의 글처럼 부정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듯 싶습니다.
어디 특허 분야 하나만 이러하겠읍니까?
아무리 순수함과 진리를 찾아보려해도 도처에서 풍기는 악취때문에...아래계속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순간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 났다는 사실이 불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야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왔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을 볼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저만의 탓일까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가 보일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희망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탓인가 봅니다.
예전 카톨릭교회에서 나누어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던 스티커 문구가 생각납니다.
"내 탓이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팔로우 릴레이룰 계속하여
항상 시끄럽게해야 마지못해 신경을 쓰는 시늉이라도 하겠지요^^
덜익은 피식민지 경력의 소국을 지배하는 세력이라며 갑질하는..
복지부동 공무원의 특징 이라나 뭐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