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을 지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포항지검에 고소(10/22) 수개표누락, 미분류심각, 개표참관불능, 팩스전송누락

[huknow]

포항 북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포항 북구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장량구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0분

투표 수: 4,269 매

수작업 시간: 12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두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56분

투표 수: 2,787 매

수작업 시간: 18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죽도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7분

투표 수: 2,316 매

수작업 시간: 1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장량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59 분

투표 수: 3,094 매

수작업 시간: 17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죽도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5 분

투표 수: 2,923 매

수작업 시간: 10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용흥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8분

투표 수: 2,454 매

수작업 시간: 19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환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1분

투표 수: 3,274 매

수작업 시간: 53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8) 중앙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7 분

투표 수: 2,399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장량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투표 수: 4,390 매

수작업 시간: 23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이하 생략

2. 포항 북구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송라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12 매

미분류: 180 매( 오차율 8.95 %)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개표기를 수거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2) 죽장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81 매

미분류: 120 매( 오차율: 7.59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개표기를 수거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신광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069 매

미분류: 80 매( 오차율 7.4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흥해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15 매

미분류: 79 매( 오차율 6.5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는 5% 이상인 미분류가 전체 76 개 투표구 중 15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미분류 5% 이상이 발생할 때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해야 한다.

3.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청하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포항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4. 포항시 북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포항시 북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76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포항시 북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6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76 매를 전송했다.

2) 포항시 북구 선관위가 최종 76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부재자 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7,371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1분

평택 - 113 -113 마지막 전송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북 포항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6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포항 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경북 포항시 북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19 일 23시 40분 7,868 매를 66 번 째로 전송했다???

경북 포항 북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7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포항 북구 개표상황표는 66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북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북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5 투표구, 개표참관 없는  부정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북 포항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5 투표구, 개표참관 없는 부정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북 포항시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북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포항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15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15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북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북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9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경북 포항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76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포항시 개표상황표 매수는 66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경북 포항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