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일자리 천수답 … 경력자 우대, 신입 채용 기피에 청년실업률 11.6%

[김명수]

‘경력자 우대’.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스파업체의 채용공고 첫머리다. 10년 넘게 스파업체를 운영해온 C(58)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기로 했다.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60~70%를 차지하는 업계 특성상 최저임금 상승으로 연간 인건비가 40% 가까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투입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신입사원을 뽑기는 부담스럽다. C 대표는 “현실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선 훨씬 낫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국립대에 재학 중인 김준수(23)씨는 올해 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 20여 곳에서 퇴짜를 맞았다. 김씨는 “유럽 지역 한인민박 등 10여 가지 업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대형마트 야채 매장에서 한 달에 230만원을 벌기도 했는데 올 들어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머리를 저었다.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근로 조건도 나빠졌다. ‘주간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밤에 일할 수 없느냐’는 제안을 수차례 받았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강모(20·여)씨도 최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느라 마음고생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전인 지난해 7월에는 통닭집을 비롯해 2곳에서 시간당 8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28곳에 지원해 27곳에서 떨어졌다. 강씨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 자체가 줄어든 반면 지원자는 너무 많다”고 말했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11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의 분석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늘어났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아르바이트 모집 경쟁률은 2.6대 1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2대 1로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1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응답자의 9%가 일자리를 잃었고, 16.7%는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날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렸을 만큼 고용 문제에 관심이 크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 11.6%로 2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 둔화,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등 국민 체감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상반기 중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불투명한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서 일하는 청년들 목소리부터 들어야”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근로자 24명(외국인 9명)을 고용하고 있는 전남 화순의 영세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올 1~3월 임금 지급 결과를 뽑아 보고 실의에 빠졌다. 인건비는 1월 11%, 2월 12%, 3월 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무서워 초과근로를 줄였다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낭패를 겪기도 했다. 신규 인력은 꿈꾸기도 어렵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교육 인력을 따로 뺄 여력이 없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수록 A사처럼 신규 채용계획을 접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광수 대도도금 사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 중 추가 채용 여력이 있는 업체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해결책보다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사업장에 보조금 등을 주는 건 단기적인 미봉책이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생산성 낮은 영세사업장은 업종 변경 등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무리하게 단기 보완책을 만들기보다는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모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부터 먼저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같은 갈등은 언젠가는 거쳐야 할 홍역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 규제가 시작되면 당연히 중소기업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당장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도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세기 초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때도 영세 탄광업체부터 타격을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이 규제는 옳은 방향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고통스럽겠지만 저임금을 활용하는 데 익숙한 기업의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임금·물가·서비스 비용의 상승은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승현]

물론 신입사원에게 가르칠 게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 방법은 자신의 회사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경력자가 회사 입장에서 더 좋기는 하겠지만 신입사원의 잠재성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수지]

신규졸업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실무 투입을 위해 투자해야하는데, 이때문에 신입채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청년실업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사회구조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신입채용기피문제, 아르바이트 자리 부족문제 등 실업문제에 대해서 또다른 대책을 내어놓았어야 하지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