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

[나야써니]

청 원 서

존경하옵고 국가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먼저 전국에 산재한 3만5천여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을 대표하여 관련 법률인, 현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은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영업주를 전과자로만 전략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사실상 준수 할 수 없는 법률로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법률임으로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준수할 수 있으며 영업주들이 자유롭게 준법 영업함으로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세수증대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불신에서 믿음으로 화합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 위 법률에서는 성인 남녀들이 노래하면서 흥겹게 즐겨 노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주류제공, 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을 찾는 손님의 대부분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주류판매, 제공, 주류반입묵인 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게 되면 불법영업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불법영업행위를 고발하겠다면서 대금지급 면제요구 또는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영업주를 인질로 하여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즐기며, 폭행, 폭력행위(재물손괴 등)가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불법영업을 고발하게 되면 영업주는 현행 위 법률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분과 30일~160일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00만원~300만원정도의 금원을 갈취당하고도 속 앓이만 할뿐 누구에게도 탓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노래연습장 영업주는 개업 1년 이내 7~8%는 위 법 위반의 전과자로 양산되고 이에 맛을 들인 불량 손님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어 영업주는 찾아오는 손님의 관상을 살피고, 손님들은 영업주가 자기들의 유도에 빠져들게 하고 있어 국민들의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생활에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어 전 국민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하지 않을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래연습장에 사용하고 있는 주류판매는, 세금을 내고 사고 파는 종류의 술이 아닌 무자료에 의한 술로서 정부입장에서 탈루되는 세금은 그 액수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국노래연급장 영업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세금내고 정당하게 술판매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관계세금 납부는 누구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이 원인으로 내고 싶은 세금을 못 내면서 이로 인한 고통의 연속은 위 현행 법률이 존재하는 한 이어지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악습만 극성 되고 있을 뿐입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이 전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 영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악습은 점차 증가일로에 있게 됩니다.

다 음

1. 단속이 강화될수록, 편법과 악습이 증가하고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의 해이만 불러와, 법률의 존엄성만 훼손시키게 됩니다.

2. 주류의 경우 사용자, 사용목적 등이 추적되고 있어 노래연습장에서 사용 중인 주류는 무자료에 의한 주류구입이 성행되고 있어 그 양은 엄청나게 많고 탈세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 허용시 영업주들은 정당하게 주류구입하고 정당하게 판매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자진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노래연습장에 전시품인 탄산음료는 매년 200여억원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음료하지 않고, 외화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입니다.

4. 노래연습장을 찾는 계층은 대부분이 영세시민들입니다. 부유층은 유흥주점, 룸싸롱 등에서 즐깁니다. 서민대접 받는 것도 서러운데 노래연습장에서 술 한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고 속에서 불법영업 유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5. 노래연습장 업권이 타 업종에 침범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노래반주기설치허용(회갑연 등의 경우) 하는 등, 식품위생법개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정부가 앞장서고,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업종이 생긴 이후 현재까지 규제일변도의 법률개정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민들은 대정부 불만 요인이 되고 있어 위 법률의 개정은 현재도 때를 놓치고 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16.7.26.자 불법영업 가중처분개정 등)

6.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진정, 탄원 등을 통해 현실시정을 호소한바 수없이 많았고, 정권교체시마다 건의한바 있으나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검토하도록 했다는 등의 믿지 못할 회신만 받은바가 많습니다.

7.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은 신속히 개정되어 현실과 부합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영업주들이 마음 편하게 영업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 국민들과 상호 신회하고, 화합되며 뚜렷한 국가 지향적 목표를 위해 총 매진할 것입니다.

8.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허용은 민주국가 뿐 아니라 공산국가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오직 우리나라만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9. 노래연습장에서 하류가 급하게 개선되어야 문제는 주류판매, 제공의 허용과 함정유도 신고자에게 정부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점, 불법 영업을 유도해도 처벌받지 않음으로 이를 이용한 협박, 공갈, 폭행, 폭력 등 범죄 유발의 근원이 되고 있어 불법유도자 부당신고자 구분철저(피신고자 유죄처분시만 포상금지급 등 제도 개선) 등 이들에게도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요망

10. 가무음곡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노래하면서 음주를 금하고 있고, 국민적 정서는 술 한잔하고 노래하는 오랜 습성 때문에 노래연습장에서 술 한잔하고 노래하면서 즐기는 것은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정서를 규제한 현 행위 법률은 준수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영업주를 전과자 양성의 법률임에 틀림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법률은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음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들이 화합, 단결하여 국가에서 지표를 정하면 하나같이 따르고 신임을 함으로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깊은 검토로 위 법률의 모순점을 법률개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 35000여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청원 드립니다. 국민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길은 위 법률의 개정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0월 일

전국노래연습장업협회 연합회장 (인)

사)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부산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대구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대전광역시노래여습장업협회장 (인)

사)울산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경상남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경상북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충청남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충청북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전라남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전라북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경기도 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강원도 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사)제주특별자치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 (인)

2. 청원의 목적

가. 노래연습장에서도 타 업종에서 판매하지 않는 캔맥주는판매 할 수 있게 법률개정

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잠입, 함정 단속 및 불법영업 유도하여 함정에 빠져들면 현장 촬영 고발자 처벌법 신설요구

다. 노래연습장에 위장입장, 불법영업 유도 후 이에 바져 들 경우 고발을 미기로 공갈, 협박, 인질행위자 가중처벌 신설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의 2배 가중)

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또는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자 에게도 처벌신설

3. 노래연습장 업계가 바라는 관련 법률개정 방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등)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사사항)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1. 2 생략 3. 주류는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6 생략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1, 2 현행과 같은 3.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2호에서 정한 출입시간외에 주세법에 따른 맥주 또는 탁주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6.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벌칙 ①② 생략)	제3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생략) 2.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2의 2~4(생략) ④⑤생략	③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현행과 같음 2.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또는 주류를 판매 제고 하도록 요구한 자 2의 2~4(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신설)	제34조의2(가중처분) 누구든지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협박 또는 공갈할 때에는 그 벌칙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분한다.

2017년 전국 노래연습장 현황
구분	노래연습장
	합계	일반	혼합(동전, 일반노래연습장)	동전
서울	6,487	6,154	-	333
부산	2,131	1,992	3	136
대구	2,006	1,819	67	120
인천	2,474	2,338	3	133
광주	1,235	1,192	2	41
대전	1,448	1,393	-	55
세종	133	122	-	11
울산	921	864	-	57
경기	8,973	8,520	4	449
강원	1,055	990	1	64
충북	1,214	1,151	7	56
충남	1,379	1,301	1	77
전북	1,082	1,022	-	60
전남	980	911	-	69
경북	1,789	1,684	1	104
경남	2,005	1,871	1	133
제주	324	316	-	8
합계	35,636	33,640	90	1,906

5. 외국의 노래문화 유형업종 사롑법[규제 실태] 분석

국가	영업형태	점내서비스형태	이용계층	출입제한	영업시간 제한	음식물 주류제공 (반입)	반주기기형식
일본	카라오케박스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음시굴제공 -일회용카메라판매 -투명유리칸막이 및 밀실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청소년(중고생)할인혜택 -출입제한없음	-자자체별로 조례안제공	-생맥주칵테일등 주류제공	LD통신(무선)반주기기로 음악제공 첨단가라오케개발
미국	레이저디스크 반주형노래방 한국노래방형태유행 가라오케형태	-휴게시설화 -대형화 -CD녹음화제공(판매)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출입제한없음	-영업시간제한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LDP방식선호
영국	팝식단란주점형태노래방 가라오케형태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음식물제공 -CD녹음화시설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출입제한없음	-영업시간제한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CMP방식선호
프랑스	단란주점형태 가라오케형태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음식물제공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출입제한없음	-영업시간제한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CMP방식선호
중국	한국의 노래방형태유입 가라오케형태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제공 -투명유리방을 칸막이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출입제한없음	-영업시간제한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CMP방식선호
동남아시아(태국,베트남	한국의 노래방형태유입	-휴게시설화 -노래 -주류제공 -투명유리방을 칸막이	-대중층 -청소년층 선호	-출입제한없음	-영업시간제한	-주류,음식물자쥬자재취식	CMP방식선호

[종합분석안]

법규제의 최소화로 국민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노래반주기기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며 대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오락공간으로 정착, 발전추세임.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히 진보된 것으로 인간의 기본권 적인 것 까지 규제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 확대와 기술개발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법 규제를 철폐하는 제도적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사료됨.

[리허설]

수고 많습니다. 청원이 해결 되어야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살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