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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공무원 30여명 집단 결근   지난 토요일 울릉도 산악회 산행 갔다가 기상악화로 못 돌아와   대전 동구청 공무원 30여명이 12일 집단 결근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총선과 산불예방 등 비상(?) 시국 상황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구청 안팎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신중치 못한 처사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전 동구청에 따르면 박종수 자치행정국장이 회장인 청우 산악회 회원 31명과 일반인 8명 등 총 39명이 지난 10일 울릉도로 모임을 떠났으나 기상악화로 12일 오전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결근자 중에는 구 자치행정국장과 직원들은 물론 구청장과 구 의회 의장 비서실 직원, 박승덕 대동 동장, 권오숙 효동 동장, 김관중 건축과장 등 간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동구 보건소 계장들 전원이 산행에 동참해 보건행정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려 했으나 강풍과 높은 파도로 배가 운항하지 않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직원들이 있어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연락망은 유지되고 있으며 빨리 나오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날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 이틀 연속 결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왕복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아고속해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일 울릉도 왕복 여객선은 풍랑주의보로 결항됐으며 13일에는 일단 출항이 예정돼 있으나 기상 여건이 불확실해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구 산악회에서 정기 산행을 갔다가 기상악화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겠냐”며 “취미생활인데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   별정직 현황은   총 5167명 근무… 중앙 비서직·지방 보사분야 ‘최다’   별정직 공무원은 중앙 1712명, 지방 3455명 등 모두 5167명이다. 중앙 행정부처에는 60개 분야에서 1712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서관이나 비서 등 비서직이 292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훈련교사(134명), 한국정책방송(KTV) 기자 등 방송직(111명), 예비군 담당(84명), 전산(73명), 조사 연구(68명), 비상기획담당(57명), 홍보·공보(53명) 순이었다.   속기사, 조명 음향, 탐지견 관리, 항공기 정비 등 전문화된 이색 직종들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10~20년 근무자가 384명이었고, 20년 이상 근무자도 494명이나 돼 절반 넘는 중앙 부처 별정직 공무원들이 10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직 중앙공무원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지방 노동위원장, 국토해양부 소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지식경제부 소속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고위 공무원단 가급(옛 1급)에 해당하는 고위직급 별정직들이다. 고위직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들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709명 정원에 34 55명이 근무 중이다. 고위 공무원단 가급 상당은 15명, 나급 상당(옛 2급)은 2명이다.   6급 상당이 2223명으로 제일 많았고, 7급 상당(831명), 8급 상당(185명), 5급 상당(119명) 순이었다. 분야도 100여종으로 중앙 행정부에 비해 다양했다.   보건진료원 1756명 등 보사 분야가 19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서직은 26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촌 지역이 많은 특성상 농기계 교관, 조경 전문 요원 등과 문화재 관리원 등도 있었다.   행정사무 보조 분야도 281명이나 됐다. 특히 지자체 별정직의 절반에 가까운 1599명은 11년에서 20년 동안 승진을 못 한 채 한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6년에서 10년 사이(649명), 3년에서 5년 사이(469명) 순으로 승진이 일반직에 비해 현저하게 늦었다.   -----------------------------------------------------------------------------   별정직의 설움   ‘감축 1순위 공무원’… 정권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 조마조마   올해 공무원 생활 20년째인 박모 과장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며 우수 공무원 표창도 여러 차례 받은 그이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인 탓이다.   일반직처럼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정년까지 의사에 반해서 퇴직하게 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빼놓지 않고 손을 대는 부분이 정부 부처의 군살 빼기이고, 각 부처의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별정직은 우선 감축 대상이 된다.   2002년에 생긴 근무 상한 연령 제도만 있을 뿐 명확한 임기 규정도 없어 임용권자인 해당 기관장이 상황에 따라 ‘잔류와 퇴출(면직)’을 결정할 수 있다.   4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별정직들이 대거 직급을 낮추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부처의 별정직 정원이 줄자 정원이 남아있던 아래 직급으로 자진해 내려간 고육지책이었다.   직급을 5급으로 낮췄던 과장급이 4년이 지나서야 원래 직급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예도 있다.   해외 공관의 공사 등을 지낸 한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직급을 낮춰 공무원직을 유지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할당 인원이 비교적 많은 낮은 직급으로 내려가는 일은 드문 예도 아니다.   기관장이 바뀌어 새 별정직 직원이 유입될 때도 빠듯하게 정해진 정원 탓에 설 자리를 잃을까 그들은 불안해한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근무해 온 장기 근무 별정직들은 일반직으로의 전직을 꿈꾼다. 그러나 전직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규정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다.   ●국·실 이동 땐 사직서 쓴 후 재임용   전직을 위해선 공무원 공채시험에 준하는 별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시험 기회를 얻기도 어렵다.   별정직이 당초 속해 있던 국·실을 넘어 이동할 경우에는 일단 현직에서 사직서를 쓰고 난 뒤에야 재임용 형식으로 옮길 수 있다.   이때도 ‘동일 소속 기관장 밑의 유사 업무’로 제한돼 있다. 부처별로 별정직 총원과 직급별 별정직 인원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일선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별정직의 경우 항상 총원을 다 채우지 않고 비워놓는다.”고 말한다.   그래야 인사 변동 수요가 발생할 때 새로운 별정직 인사를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된 장관 정책보좌관직은 일반직, 계약직과 함께 별정직이 갈 수 있는 ‘삼복수직’이지만 별정직의 경우 해당 장관이 바뀌면 자동 면직된다.   ●실적평가 가능 영역 일반직 통합 추진   별정직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필요할 때마다 탄력성 있게 충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반직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이곳저곳 순환근무를 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총리실의 한 인사담당자는 “별정직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갖추기 쉽지 않은 정무적 감각과 인적 네트워크 등도 겸비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비서직과 의전, 공보, 정무직 등이 별정직의 장점을 잘 발휘하는 분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의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별정직은 일반직과 직무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승진, 파견, 전보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비서직을 제외한 실적 평가가 가능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금으로 실무책자 펴낸 강진군 공무원   전남 강진군의 한 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고시, 예규, 지침, 훈령 등을 한 권으로 요약한 책자를 펴내 후배 공무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윤영갑(54) 강진군 산림팀장.   이 책은 라틴어로 'Scientia est Potentia(아는 것이 힘이다)'이며 부제를 '지식이 힘이다'라고 붙이고 4×6배판 450여쪽으로 편집했다.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를 해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답하는 길이며 업무적인 지식을 떠나 '아는 것'은 지역주민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윤씨가 책에 붙인 제목이다.   윤씨는 지난 연말 부서별 성과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받은 상금으로 책을 펴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에는 산림 관련 군 조례 3건과 훈령ㆍ예규ㆍ지침ㆍ고시 등 30여건, 민원처리 절차와 질의응답 사례 등 산림 업무에 활용되는 실무적인 내용을 한 데 모았다.   강진군 군동면 출신인 윤씨는 1983년 공직에 들어와 체육시설관리소장, 홍보계장, 교류협력계장, 축산팀장 등을 거쳐 현재 강진군청 산림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4형제 모두 공직자 가족으로 막내 영문(42ㆍ옴천면 산업담당)씨는 지난해 사비를 들여 농사업무 처리 지침서 '내 땅, 제대로 알고 사용합시다'와 '생활속 민간요법'이라는 책자를 정리해 펴내기도 했다.   윤씨는 "실무 예규나 지침 등이 업무별로 분산돼 담당이 바뀌거나 없을 때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 공무원들을 보고 이를 한 권으로 요약, 정리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   선배공무원 직무 노하우 머릿속에 쏙쏙   안성시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직무노하우 교육' 인기   "행정경험 풍부한 선배공무원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들려주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선배공무원인 토지민원과 허근욱 팀장으로부터 '지적에 대한 개념 이해' 제목의 강의를 들은 세무과 황성준(9급)씨의 말이다.   황씨는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이번 강의를 통해 토지대장ㆍ지적대장 보는 방법과 안성지역의 47%가 임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사로 참여한 허 팀장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접목할 수 있는 실무위주로 교육을 했으며,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은 안성시가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직무노하우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7∼5급 공무원 11명으로 강사진을 구성, 지난달부터 6월까지 한달에 1~4차례 안성시청 대회의실과 시립도서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사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이틀간 강의기법 등 강사과정을 배웠다.   2월에는 감사법무담당관실 정상진 팀장이 '원가분석 실무', 3월 8일 보건소 홍윤기(6급)씨가 '뇌졸중 예방관리', 9일에는 허근욱 팀장의 '지적에 대한 개념 이해'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고, 35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4월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이경애 과장의 '공직자 건강관리' 강의가 예정되어있는 등 상반기에 공문서 기안법, 회계실무, 건축ㆍ지방세 등 실무분야 7개 과정의 강의가 이어진다.   또 건강관리ㆍ조직소통 등 소양분야 4개과정을 비롯해 모두 11개 분야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반기에는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신규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중이다.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과 이춘란(여ㆍ7급)씨는 "안성시 1천여 공직자가 11개 교육과정 가운데 1개 강좌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직자가 모든 강좌를 다 신청하고 있다"며 "인기가 좋을 경우 강의내용과 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 총동원 ‘체납차량 영치작업’ “민원공백·효율성도 떨어져” 반발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 공무원 체납차량 영치작업 투입 방침이 공무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   시는 12일부터 12월13일까지 7개월동안 인천시 팀장급 이하 전 공무원 2천938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견인작업을 하기로 했다.   3회이상 체납한 영치대상 차량은 모두 5만4천250대로 403억원 상당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전체 공무원을 3인1조로 구성,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속 3일동안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뒤로 하고 현장에 동원되면 민원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낮 시간동안은 영치 대상 차량이 어디 있을 지 알 수 없어 무작정 돌아다녀야 하니 오히려 저녁 늦은 시간 대상 차량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다.   세수를 늘리기는커녕 전 공무원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운행비 등 교통비와 식사비 등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다가 영치 대상 민원인과 다툼만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무원 A씨는 “낮 시간에 번호판 회수하러 다니고 정작 본인 업무는 밤 늦게까지 해야하니 시간외근무 수당이 더 나갈 듯 하다”며 “만원 벌겠다고 돌아다니면서 2만원 쓰는 일이 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세수의 중요성을 알고 예산을 절약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는 격려금을 주면서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업무 제치고 체납차 번호판 떼라니   市공무원 온라인 대화방 설왕설래   ‘업무시간에 (차량)번호판 회수하러 다니고 밀린 일 하러 시간외 근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를 업무시간에 나가서 하라는데 이게 예산 절감 맞나요??’   ‘(공무원 일할 때)1만 원 버는 데 2만 원 쓴다.   1만 원 번 것만 실적으로 잡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공무원 하는 일은 쇼다-’   요즘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대화방이 뜨겁다.   시가 12일부터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떼는 일에 시 전체 공무원(3천여 명)을 동원하는 데 대한 논란이다.   발단은 시가 지난 5일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치행정국이 밝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계획’에서 비롯됐다.   공무원 1인당 3일 연속 고유 업무가 아닌 현장으로 나가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각 조별(3인 1조)당 20대 이상 영치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인 것.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대화방뿐만 아닌 시청 내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인 곳에는 요즘 이에 대한 얘기가 주요 화제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한 공무원의 수년 전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때 번호판을 떼다 차 주인에 옷가지가 뜯겨 나간 사례부터 차량번호판은 비전문가들이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등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의 대화에는 보다 현실적인 제안도 나온다. 청년실업과 고령사회가 문제인 현 시점에서 청년과 노인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가 여러 방면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영치를 위한 장비 구입부터 차량 이용 시 드는 비용, 5급 사무관 등 행정전문가들의 하루 임금을 계산하면 더 낫다는 것.   공무원 A씨는 “체납차량이 낮 시간에 많은 곳은 대부분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인데 고객 차량번호판을 떼는 일에 어느 사업주가 (영치 공무원을)매장에 들어가게 하고 또 작업을 하도록 놓아 두겠느냐”며 “송 시장도 전체 공무원이 참여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자기네 실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해당 부서를 비난했다.   -----------------------------------------------------------------------------   女 시의원 납치범, 알고보니 ‘그때 그놈’   현직 여성 시의원이 괴한에게 납치, 실신상태로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일자 4면) 시의원 차량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를 분석한 결과 3년전 안산에서 발생한 2건의 납치사건과 동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일 발생한 시의원 납치사건 당시 사용된 시의원 차량에서 지문 등 시료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2009년 발생한 2건의 미제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은 지난 2009년 4월 단원구 원곡동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당시 2인조 강도 중 1명의 DNA가 이번 사건 용의자와 일치했다.   범인은 석달 뒤인 7월에도 단원구 고잔동에서 여성운전자를 납치,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시흥시 정왕동의 ATM기에서 38만원을 인출해 도주했다.   두 사건 모두 시흥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으나, 30대 초반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안산단원서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2009년 발생한 미제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흥경찰서에서 관계 서류를 넘겨받아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DNA 분석 결과는 나왔지만 용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