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언론, 한-인니 CEPA 이른 시일 내 합의 어렵다고 보도/- 인도네시아 정부, FTA로 보는 혜택 적다고 판단, 신중히 접근하는 입장 유지 -

[piaazhead]

제목

인도네시아 언론, "한-인니 CEPA 이른 시일 내 합의 어렵다"

작성일

2014-06-30

국가

인도네시아

작성자

김은희()

인도네시아 언론, 한-인니 CEPA 이른 시일 내 합의 어렵다고 보도

- 인도네시아 정부, FTA로 보는 혜택 적다고 판단, 신중히 접근하는 입장 유지 -

□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2년 가까이 진행해 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 추진에 적절한 시기 아니라고 보도

 ○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지금은 CEPA 합의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루트피 장관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양측 정부가 새로운 협상 세부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루트피 장관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를 보장하는 문제와 인도네시아 농산물에 대한 한국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를 합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함.

 ○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 발표는 현 정부 임기 내 CEPA 타결이 어려워졌음을 밝힌 것으로 봄. 인도네시아는 7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10월에 신정부가 출범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중국 FTA로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으며 인도네시아 측이 FTA 체결로 얻은 혜택이 적다고 보고 여타 FTA 체결에 신중히 접근하는 입장임.

 ○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현지 언론은 2010년 발효된 아세안-중국 FTA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 요인이 된 반면, 중국은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도네시아가 FTA 체결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옴.

  -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FTA 체결 전인 2001년에는 인도네시아 중국과 3억6000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8년 이후로는 계속 적자를 기록함.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의하면 2013년까지 총 적자 규모는 72억에 달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산업구조가 비슷해 중국 저가 제품이 인도네시아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인도네시아 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봄.

 ○ 인도네시아는 1993년에 발효된 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 아세안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

  -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유일하게 2008년에 7월에 발효된 양자 간 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Indonesia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JEPA)을 체결함.

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약 명	분야	발효일
ASEAN Free Trade Agreement	상품	1992년 1월 28일
ASEAN-중국	상품 및 서비스	2005년 1월 1일(상품), 2007년 7월 1일(서비스)
ASEAN-일본	상품	2008년 12월 1일
ASEAN-한국	상품 및 서비스	2010년 1월 1일(상품), 2009년 5월 1일(서비스)
ASEAN-Australia-New Zealand	상품 및 서비스	2010년 1월 1일
ASEAN India	상품	2010년 1월 1일

자료원: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현재까지 추진 현황

 ○ 2012년 핵 안보정상회의 양국 정상회담 시 양측 정부는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인니 CEPA 공식협상을 선언 후 현재까지 협상 진행 중이었음.

 ○ 양측 정부는 CEPA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적용된 한국-아세안 FTA를 확대하기 위해 1051개 품목의 관세 폐지 또는 인하,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왔음.

  -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로 2010년까지 전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92.4%에 달하는 1만40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나 일종의 배타적 무역협정인 CEPA 체결이 되면 당사자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투자가 탄력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음.

□ 한국-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3년에는 248억 달러를 달성함. 2013년 기준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입시장 점유율 6.21%를 차지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제5위 수출국이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2위 교역 파트너임. (수출 8위, 수입 11위)

 ○ 한국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경유, 휘발유, 편직물, 열연/냉연강판 및 합성고무 등으로 해당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42% 차지함.

  - 2013년의 경우 저조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5.78%), 환율 불안, 유류 보조금 삭감 등의 요인으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1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함.

 ○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중유, 천연고무 등이며 해당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66%를 차지

  - 2013년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LNG 및 유연탄 수입은 일부 감소함.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 당분간 FTA 체결에 있어 신중한 입장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Gadjah Madah) 대학 경제학자인 쓰리 아디닝시(Sri Adiningsih)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 체결 시 인도네시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술 이전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일본과 EPA 체결 이후에는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데 이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제품 간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한국과도 일본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전략시장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CEPA 타결이 필요

  - 한국의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다자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체결한 한국-아세안 FTA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인도네시아 EPA 체결 이후 일본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2007년 65억3000만에서 2008년 151억3000만으로 130% 급증하는 등 이후 빠른 성장세 지속해 CEPA 타결 시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도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통계청,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