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인가 교회법인가!(1): 어느 법이 상위법인가

[천천히]

법은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그 효력이 높은 법과 낮은 법으로 구분됩니다. 효력이 높은 법을 상위법, 낮은 법을 하위법이라 합니다. 법은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부령,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이라고도 한다),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순서로 효력이 있죠. 이러한 법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될 때에는 당연히 상위법이 적용되고 하위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해야 하며,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존재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률전문가의 입장은 교단 자체의 자치법규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회법에 속하며 사회법정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법에서도 “제08장 [국가] 1. 우리는 무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벧전 2:13-14).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지상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다(롬 13:1).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노회 총회도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법을 따르면 됩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님과 관련한 소송, 우리가 승소한 소송, 황형택목사님은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이고 당회장이고 담임목사라고 판결한 판결에 대해서 총회가 항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가 사회법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행입니다.

(주: 총회가 법원에  자기 비용으로 항소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판결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면 항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세요. 교회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이 잘못했다는 판결입니다. 총회재판국이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입니다. 총회장인 서문장로교회 손달익목사님과 당시 잘못되고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매곡교회 이남순목사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을 해주세요.

상위법과 충돌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의 학칙(자치법규)에 강력한 “학생 체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이죠.

한학생이 처음에는 학칙이 너무 심하다는 수준으로 학칙을 만든 학교장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학생이 징계 당했습니다. 이후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무시되었습니다. 학생이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학생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학칙 중 “학생 체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초기에는 실수 하였지만 법원 판결후 반성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게 바른 행동이죠. 기독교적인 행동입니다. 쓸데없이 법원과 대립각을 세워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가장 안쓰러운 판결하나를 소개합니다. 김ㅈㅍ장로측에서 제기한 남**목사 임당 확인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황형택목사님임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임시당회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소식: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612905&cp=nv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11월 7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예장통합 평양노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날 때까지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 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완장싫어]

김종평장로 병나겠네요. 지금이라도 무릎꿇고 사죄하는게 현명하겠죠. 손해배상 준비는 잘하시나?

[더욱사랑]

6월 5일 기도회.. 권순호 목사님 (역대하 20:14~23) 말씀
하나님께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찬송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황형택목사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그라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있습니다. 루시퍼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일관적으로 거짓을 분별해주었던 대한민국 사법부 화이팅~!!!

[산지기]

그동안수고하시며고생하신 집행부여러분과 천천히님의노고에 깊이감사드림니다 기도인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노권사님
불의를피하고 진실과정직함으로 함께하신기도역군 7800여명모든분들 감사함니다 이제건물속무자비한저들은 또무슨음모를 계획하여 문제의소지로웃음거리를...상식이하의잔인한인간들...그러나주님께서는 회계하고용서를빌면 밝은길로인도하시겠지요 이제는끝난전쟁 모든승리는 주님께영광 황형택목사님평화 우리모두는기쁨 그동안수고많으시고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