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고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대법원 허위 판결문 무효 확인의소 - 대한 변호사 협회 사실 조회 신청서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사실 조회 신청서

사 건 :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22나2020 손해 배상(기)

［담당 재판부 : 서울 고등 법원(춘천) 제2민사부(다)］

항소인(원고)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검,언 개혁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피항소인(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항소인(피고2 - 피의자) : 권순일 전대법관

주소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206호

권순일 전대법관(석좌 교수) 02-2123-3803

위 당사자간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22나2020 손해 배상(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피항소인

(피고2) 권순일 전대법관의 가.현거주지 주소, 나.주민 등록 번호, 다.연락처를

다음과 같이 사실 조회를 신청 합니다.

--- 다 음 ---

1.사실 조회 촉탁의 목적

- 항소인(원고)은 피항소인(피고2) - 권순일 전대법관의 가.현거주지 주소,

나.주민 등록 번호, 다.연락처및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고 있지 못하므로

위 당사자간 서울 고등 법원(춘천)2022나2020 손해 배상(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2 권순일 전대법관의 주소가 변경이 되어 수취인 불명으로

소송 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피항소인(피고2) 항소장등 송달이 가능한

피고2의 가.현거주지 주소, 나.주민 등록 번호, 다.연락처등 인적 사항을

확인 하고자 사실 조회 촉탁을 신청 하오니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사실 조회 대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문서를 가진 사람 : 대한 변호사 협회

(1)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3층 대한 변협 회관(구)

변호사 교육 문화관 │ 대표자: 이종엽 TEL:02-3476-4000

(2)문서를 가진 사람 – 대한 변호사 협회(아래 입증 증거 참조 요망)

연합 뉴스 뉴스홈 최신기사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송고시간2022-12-22 22:33 황재하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순일 전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 하기로 했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 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로도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심사했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 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약속 클럽’

에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권순일 전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일었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이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권순일 전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냈더라면 찬반이 6대 6으로

동수를 이뤄 과반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순일 전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

jaeh@yna.co.kr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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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2/22 22:33 2022/12/22 22:33 송고

(3)대한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 권순일 전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이 된 사진이 아래와 같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3.사실 조회 사항

(1)피고2(권순일 전대법관 - 변호사) 조회인

  - 가.현거주지 주소, 나.주민 등록 번호, 다.연락처

(2)사실 조회 할 내용

- 위 피고2(권순일 전대법관 - 변호사의 인적 사항(가.현거주지 주소,

  나.주민 등록 번호, 다.연락처)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작성 일자 : 2023.2.20.

위 작성자

항소인(원고)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0000000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검,언 개혁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춘천 제2민사부(다) 귀중

https://youtu.be/DKhKYK_Ly18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양승태 고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대법원 허위 판결문 무효 확인의소 - 대한 변호사 협회 사실 조회 신청서
- 투쟁!

[청솔2]

필승 !!

[김성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하시는
최대연 수석 회장님의 모습을 본받겠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