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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이곳은 <b><span style="color: #006DD7;">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span></b>입니다. <br><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span></b>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0b5bc97674a5a734e37765cdc0e83cc73a5e57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0b5bc97674a5a734e37765cdc0e83cc73a5e57f"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626"></div><p style="text-align: left;"><br>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어도 해고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왜 답이 2번일까요 ㅠㅠ<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5baa8120e2dda1948a9244799a33318e59542f6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5baa8120e2dda1948a9244799a33318e59542f6f"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613"></div><p style="text-align: left;">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못한 사항은 노사위원회에서 협의로 결정할수 있다는건 봤는데 3번이 왜 맞는걸까요? <br><br>알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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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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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노2기출 유니온숍 노사위원회 두개만 여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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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노조법에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에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위와 달리 “노조원이 아닌 자를 해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근참법 21조 4호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djebduek 조문을 제대로 안보고 공부했더니 이런사단이 나는군요 ㅠ.ㅠ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