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재인 국방부, 5년간 사드 환경평가 협의 요청 없었다”

[양평대교]

‘사드 평가 고의 지연 의혹’ 논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국민의힘이 문재인 때의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때 왜 5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성주군을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은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때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

문재인 5년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건 없었다”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황혼의피터

2023-06-27 04:47:51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좌빨들은 사드에 대한 괴소문은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좌파정권이 사드 환경평가 협의를 신청하겠는가? 지금까지 좌빨들은 자신들이 한 말과 한 짓에 대하여 한번도 사과나 책임을 진 적이 없다!

freezer

2023-06-27 03:18:05

여기에서 주민대표란 조항에 좌파들이 심어논 함정이 있는 것이제.. 주민대표로 나설라 하면 일단 좌파 단체들이 사상 검증을 한다 말이지.. 좌파 단체들의 목적은 일단 주민 대표로 아무도 못 나서게 하는거..그래야 검증위 자체가 구성이 안되는겨..그래도 나서야 한다면 그 동안 전입 시켰거나 주민 중 젤루 세뇌가 잘된 넘으로 집어 넣어서 분탕질 시키면서 시간 끌어버리제.. 고 과정을 먼저 수사해야 할 것이여.. 소위 각종 단체들..상주 사드 배치 전부타 거그 살지도 않았던 것들이 주민행세 하는 것들 부터.잡아 족치면 간첩단도 나올 것이여

도박사

2023-06-27 05:04:12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를 위기로 내몬 반역자들을 모조리 처단하라!

바른 길

2023-06-27 07:31:20

문재인은 당시에 국군복장을 한 남조선 해방 인민군의 통수권자이었다.

뭉가놈을감옥으로

2023-06-27 07:29:28

제놈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민을 5년간이나 속이고 국가를 위태롭게한 양산개 뭉가놈은 사형이 답이다 개작두로 목아지 뎅강 해야 마땅한 개 샹놈의 새끼.

평산平山

2023-06-27 07:41:27

삶은 짐승대가리가 오로지 공산동물농장 만들려 했었으니 눈에 뵈는것이 있었겠나 지금도 뻘숙주 노릇 하는놈 연금 경호 없애고 폐악질 찾아내어 영원히 격리 시켜라

금대령

2023-06-27 05:03:10

죄인 뭉죄이니,친북의죄상! 하나 뭉가놈 주연 트럼프 정으니 조연, 판문점위장평화 쑈와,우리국군의 정신무장해제및 군기강파괴,하나 탈원전 획책으로,원전기술및 핵기술 생태계 파괴,하나 일국의 대똥령이,온갖범죄혐의의 죠꾹에게,마음의 빚이 있따꼬 해서리,대부분 선량한 국민의 가슴에,대못질과 난도질,하나 친북친중 반미반일 정책으로,대한민국 사방팔방에,적을 만들어 왕따신세자청,하나 마약과 금융범죄를 방치하여,국민심성의 파괴,하나 공정과 상식의 파괴,하나 그외죄상을 나열하자믄,한도끝또엄따!

세상은요지경

2023-06-27 08:18:07

출생의 비밀도 야시꾸레한 놈이 대통까지나 해서 나라 작살 내놓고 뭔 경호원 65명이나 쓰며 책방하며 돈벌이 하고 있냐

빨갱이킬러

2023-06-27 08:22:04

시진핑과 김여정이 똥 싸면 혀바닥으로 똥꼬 닦아 주던 문죄인 빨갱이 시다바리

지성인007

2023-06-27 08:49:19

정치하는 쓰레기들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국민은 영원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다..역적매국노 문재인일당은 5년동안 적와대에서 김정은집단의 하수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국민과 국가를 농락했다. 윤대통령은 문재인일당의 만행을 속속히 밝혀서 책임을 물어라

양산똥개문재앙

2023-06-27 09:54:27

대한민국을 말아쳐먹은 개버린 머저리 양산똥개 문재앙이 게쉽세끼의 모가지를 뎅강 자르,고 능지처참하라

까불hak

2023-06-27 11:02:29

북조선 3대 김가네 공신독재자 정은,여정 남매의 꼭두각시 노릇한 허수애비 문죄인 세끼놈은 북한고정간첩질만 5년내내 하느라 무엇하나 제대로 한일도 없는 무식한 삶은 돼지대가리 문가 세끼놈이다 고로 국민은 문죄인 세끼놈 일가족을 공개 총살형 시켜 씨(종자)를 말려야 한다

bien

2023-06-27 12:31:30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는 법. 광우병쇠고기, 사드전자파 괴담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재미 본 더불어 패거리년넘들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을 또 현혹한다. 뻔한 거짓 선동을 밀어붙이는 목적은 내년총선. 이번엔 국민이 당하지 말아야.

lcwa****

2023-06-27 12:29:25

5년간이나. 평가요청. 이 없었던 건. 문재인의. 압력이라 추궁하면. 늘 하던대로. 재인이는. 모로쇠로. 쥬디 쳐 닫고. 책이나 팔면서. 비겁하게. 모른척 할것이다

cjscbk

2023-06-27 11:50:15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 저걸 변명이라고...문가놈과 민주당이 국가안보를 내팽개쳐놓고...쩝

김기국

2023-06-27 12:28:53

문재앙과  민주당은 판판히 놀면서 세금을 받아 먹고 살았네,,, 순 양아치 정권과 그 숙주 노릇을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죄해야,,,그렇지 않으면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의 후예들이 되는 것이다.

입짧은개미707

2023-06-27 12:16:45

도대체 양산 문가놈은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 해처먹을 생각했을까? 주사파 시다바리나 할 그릇이.. 국민은 무슨 죄. 리짜이밍 불러서 태산같은 쭝궈 같이 흠모하며 짜장이나 처먹길...

닉네임 입력

2023-06-27 12:26:57

무능한 정부가 전 정권 탓을 한다고? 저 미친 좌파 놈들은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는 인간들이냐? 머리는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냐? 무능한 정부가 1년 만에 끝낸 걸 유능한 네 놈들은 5년 동안 뭘 했는데? 아무리 머리가 없는 좌파라고 하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국민을 가,붕,개 취급 좀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