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외면하다 뒤늦게 운영권 바꾸라니..." 인치동부장

[청소년문화사업단]

지원 외면하다 뒤늦게 운영권 바꾸라니..."

인치동부장 airin@

인천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 설명회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관련 순회 설명회에 참석한 신맹순 전 시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화려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성중기자 (블로그)mungk30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재정경제부 주최로 27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인천지역 사회단체, 기업인, 시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설명회는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의 ‘경제청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창운 인천 YMCA 회장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인천을 방문, 경제청의 특별지자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때 인천시는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라. 인천시와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견이 담긴 공문을 보내면 재경부가 이를 수락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
　▲권명회 인천대학교 교수
　재경부가 이제 와서 경제청을 특별지자체화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송도 개발사업은 지난 10년동안 인천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이미 지역사회와 연계돼 있다. 조 단장은 규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과 융합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이 정신을 훼손하고 위헌 소지마저 있을 수 있다.
　▲신맹순 전 인천시의회 의장
　정부의 무능 때문에 인천경제청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개통 지연과 부산,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투-포트 정책으로 인천항 발전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생각이 더욱 든다.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3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인천 전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석봉 인천시의회 의원
　조 단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이 이벤트적이며 감정적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최대 정점은 2008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조직 운영체계를 바꿔 중국 상하이, 푸둥 등 주변국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다. 지금은 시간과 싸움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이 인천시가 모든 개발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운영 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이규연 인천여성CEO협의회 회장
　재경부는 금융, 세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으로 개발과 투자유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개발과 투자유치는 지방정부에서 해 왔고 투자유치는 산업자원부와 코트라 등에서 지원했지 재경부는 지원하지도 않았다. 재경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경부는 선택과 집중 논리를 통해 예산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인천경제청은 조직 운영체계 개선없이도 현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본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재경부가 인천경제청을 특별지자체화한 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 십년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법의 개정을 요구했는데도 안된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사업이 구도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특별지자체화하면 업무 협조기관이 더 늘어 구도심 재생사업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밝혀라.
　▲안승복 인천경영포럼 회장
　송도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삼성·현대 등 국내 대기업도 들어와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안맞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인천경제청에 대폭적으로 재량권을 주면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인치동 기자 blog.itimes.co.kr/ai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