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노조-민간 지원금 재검토

[양평대교]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긴축 강조

“취약계층 지원-첨단기술엔 과감히 지원”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노조·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 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재정지출 확대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 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4시간 40분 동안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7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이 논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회의에서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해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서 70년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어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 “매표 복지 예산 철저히 배격”

윤 대통령은 ‘재정 혁신’을 강조하며 그 대상에 대해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매표 복지 예산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평균 4000억 원 증가해 2조 원이 늘어난 5조4500억 원(2023년) 규모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재점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와 미래 대비,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0억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30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조금 실태 조사를 위해 민노총 본부를 현장 조사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남로당소탕

2023-06-29 05:05:51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 해야” 이 말을 한 윤석열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애국자다 .

황혼의피터

2023-06-29 05:12:29

한마디로 정치 보조금이란 정치모리배들이 기업이 번 돈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강도질하는 것이고 명분 없는 노조-민간 보조금은 하이에나떼가 국민들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빨아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이 죽고 국민이 죽으면 나라도 죽게 마련이다!

bt

2023-06-29 03:45:20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전국에 깔려있는 민간단체의 정부보조금을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부보조금을 절반이상으로 대폭 축소하라! 민간단체가 민간운동을 할려고 나섰으면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민간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민간운동을 하는데 왜 정부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무료로 지원하는데? 국민세금을 이따위로 좌빨운동하는 놈들한테 지원해도 돼냐? 안된다! 좌빨놈들을 말려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놈들의 돈줄을 말려버리는 것이다! 돈줄을 말리면 줄기와 나무뿌리조차도 모두다 말라서 죽어버린다! 종북좌빨놈들의 돈줄을 말려라!

physeo

2023-06-29 07:34:34

정말 잘한다, 어중이떠중이 시민단체,폭력과 불법인 노조,북한의 인권에는 말한마디 아나하는 인권단체 . 종북적인 통일단체.기업협박하는 환경단체. 모두 거머리들이고 기생충이다. 일체의 정부 지원금 주지마라.

아포

2023-06-29 06:38:31

국민세금으로 정치보조급, 노조, 각종단체지원금 폐기하고 소득세율을 더 낮추어 국민전체복지혜택을 주도록 하기 바란다. 월급쟁이 허리굽는다. 단 정당의 중앙운영비는 지급해야 민주정치가 존립하지 싶다. 국회의원도 실업자아닌 회사원, 공무원, 운전직, 자영업, 전문직 등 각종 직업군에 속하는 자로 해서 국가생산에 도움이 되게 하기 바란다

무쏘의뿔

2023-06-29 04:19:19

허접하고 원칙 없고 숨길 것이 많은 정부 일수로 관변(官邊) 단체를 많이 두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부 홍보하기에 혈안이 됐다. 거 대표적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이였다. 무슨 무슨 온갖 이름의 조직이나 단체. 조합 등등이 나라 곳간에 빨대 꼽아 놓고 배 두드리며 띵까 띵까 해대다가 육모 방방이 든 윤석열 정권한테 들켜 호되게 당하는 중이다. 처음부터 나랏 돈 노린 찐드기 들이니 돈이란 "지원금 "을 끊어 버리면 자연 도태 된다.

badanews

2023-06-29 06:22:25

정말 정말 속 시원한 말씀입니다...미루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삿갓

2023-06-29 07:40:57

역시 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기는 챙기지 않는 사람을 폄훼하는 개들은 어떻게 하다 생긴 종자들일까? 문재인과 그 일당처럼 국고를 거덜 낸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언제 있었던가? 그러므로 문재인을 비롯한 그 똘마니들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공개 참수해야 한다.

돌벼계

2023-06-29 04:06:22

도둑질로 날샌 불법자금 차단 생일이네 등뒤서 반역자금으로 사용한 국고자금 좌파놈들 이제 박살 내야 무슨 환경단체가 감초 처럼 나와 온갖 분야에 미친개처럼 아무나 물고 경실련이 무슨 경제 대가로 주구언론 등에 타고 군림 시민단체란 흉악범 노조 이런것 들이 모두 대한민국 망첫는데 이제서 나마 살충제 뿌린다니 산소 실감하네 박원순 그 놈 길거리 깡통데모만 한 놈이 9호선 탑승객 쏠림 해결한다고 관광버스 동원해 역에 끌고가 개쑈 무슨 해결? 구조적 문제를 가면 쓰고 성추행이나 한 놈 시장실에 침대가 업무용? 황당한 놈들 다 털어내

가을은

2023-06-29 06:24:46

윤통은 발동이 너무 늦게 걸리는특징이 있다 애시당초에 군기를 추상같이 잡았어야됐다 지금이라도 머리 빡빡깎고 얼룩무뇌 티셔츠입고 집무해야된다,,,겁내는 인간들이 없다 당장 저기 대구에서 날만새면 깝족거리는 두넘을 봐라ㅡㅡ어디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면서 충고에 조롱에 아주 갖고 놀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왜 아가미닥치라고 한마디 못하는가?? 애무한 광화문 한편들만 조지는 당의찌질이들만 간키워주고 제발 정신차려야된다,,안그러면 저들한테 당하고 만다,,

bien

2023-06-29 08:17:42

으음~~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수십억씩 빼돌려 식비 유흥비 유학비 주택구입비 혹은 손녀 말 사는 비용에 유용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 얘긴가? 대통령은 국민혈세 누수와 낭비를 한푼도 용납않겠다고 누누히 강조하건만 나라곳간 돈은 여전히 먼저 쓰는넘이 임자인 듯. 고금리로 빚내서 폭탄보유세 꼬박꼬박 납부했더니 족까튼넘들이 도둑질하여 흥청망청 쓰는구나. 기가 찬다.

KF21보라매

2023-06-29 08:13:17

윤석렬대통령의 정책과 사상 적극지지합니다.
민간단체라기 보다 이적행위 집단입니다.
괴담정치 / 음모정치 / 선동정치에 목메달은 더불어범죄단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척결해야 합니다. 친북 친중정치하는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사노맹 / 토착간첩 / 붉은단체 모두 솎아내어 척살해야 합니다.

leeji50

2023-06-29 08:14:32

문저리같이 돈으로 국민을 매수하는 포플리즘은 완전히 배격되어야 한다. 자신없고 못났기에 그인간은 미래의 젊은세대에 빚을 넘겼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선 나라까지 팔아먹을 종북의 숙주로서 반이념적 파렴치였다! 정권이 존속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였을 것이다! 현정권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부화뇌동했던 반국가적 좌파단체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불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