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첫 시범가동

[양평대교]

연내 시스템 도입 위한 움직임
도입 완료땐 3국 북핵 공조 가속
핵우산 협의체도 3국 확대 가능성
8월말 3국 정상회의서 논의 전망

올해 안에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이 이르면 다음 달 3국의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했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연내 도입에 합의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할지 주목된다.

● “한미, 미일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연동”

28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미일 각각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시키는 과정을 테스트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국은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군 당국 차원의 실무 협의도 계속 진행해 왔다.

다른 소식통도 “반복적인 시범 가동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향후 연합훈련을 통해 3국의 실제 대응 능력 및 체계를 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매개로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각각 이뤄지던 정보 공유 시스템을 3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여러 정찰자산으로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주일미군과 유사한 체계를 운용 중이다.

이를 미 인태사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기점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도입이 완료될 경우 3국의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낙하 지점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돼 3국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중순 일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연내엔 당연히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美, 3국 확장억제 협의체 관련 “긴밀 논의”

한미일 3각 공조로 안보 협력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현재 한미, 미일 양자 차원으로 각각 구축 중인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3국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말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관련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는 향후 정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안보 협력 수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에 합의한 양자 간 핵협의그룹(NCG)부터 신속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체 구상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