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관세로 일본차 7개사에 2.7조엔 대타격…예측 불가능한 '떠오르는 정책'이 불러일으킬 '달러 이탈'이라는 미래

[お持て成し]

트럼프 관세로 일본차 7개사에 2.7조엔 대타격…예측 불가능한 '떠오르는 정책'이 불러일으킬 '달러 이탈'이라는 미래 / 8/18(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 도요타에 '1조 4000만엔' 타격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그의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바로 트럼프 태풍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아프리카 남부 레소토의 마테카네 총리는 "(관세가) 이 나라의 고용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운영은 세계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려 최악의 경우 세계 경기의 허리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일본)에도 트럼프 정책의 마이너스 영향은 크다. 8월7일 국내 주요 자동차회사 7개사의 결산이 나왔다. 현재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액은 총 약 2.7조엔. 최대는 토요타의 1조4000만엔으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은 많은 투자자의 상정을 웃돌았다.

반면 세계적으로 주가는 높은 수준이다. 대형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정책 영향이 최종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의 착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 리스크는 결코 작지 않다.

■ 상호관세 발동 후 설마 '엇박자'

트럼프는 미국이 국내외에서 쌓은 질서와 제도도 파괴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미국이 세계와 맺은 협정을 파기했다. 국제 룰이나 법률의 경시·무시는 동맹국이나 개별 기업의 미국 이탈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연초 이래, 그러한 경계감의 고조로부터, 달러를 파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중대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발밑에서 트럼프 정책이 세계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관세다. 미 동부시간으로 8월 7일 오전 0시 1분 트럼프 대통령은 7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수정판 상호관세를 발동했다.

미국과 일부 국가 사이에 기존 관세율과 상호 관세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경감 조치에 대해 양자 간 인식 차이는 남았다. 이런 일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사무적인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고관세 부과된 나라들 비난의 목소리

상호관세율 최저는 영국의 10%다. 최고는 시리아의 41%, 39개국이 15%로 가장 많았다.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비난하고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주요 이유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양국 정상은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했다. 베트남은 중국 우회수출로 간주될 경우 40%(상호관세율은 20%)를 부담한다.

일련의 관세책은 세계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전체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3.3%였다. 지난 7월 IMF는 2025년 성장률이 3.0%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4년 2.8% 성장에서 1.9%로 급감속할 전망이다.

그 임팩트는 크다. 현재 미국을 대체할 세계 경제의 견인차는 보이지 않는다. 올해 67월 미국에서는 관세 인상으로 가격이 오른 수입 스테인리스강을 구입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었다.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려 일부 자재의 부족 요인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 큰 마이너스다.

■ '폭주' 멈출 수 있는 각료는 없다

트럼프의 정책은 신흥국의 경제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 인도나 베트남 등, 중국으로부터 제조 거점이 시프트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근년, 공업화가 급가속했다. 고관세는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둔화시켜 고용, 개인소비, 물가, 재정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앞으로도 어떤 이유로 관세율을 인상할 우려는 남는다. 베센트 재무장관 등의 발언을 보면 각료들이 트럼프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는 것은, 그의 정책의 예견성이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곤란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정책을 자신의 이해로 입안·실행하고 있다. 7월의 고용 통계 발표를 받은, 노동 통계국장의 해임은 그러한 인상을 결정지었다. 그 외에도, 트럼프씨의 착상으로 결정한 정책은 많을 것이다.

그의 1기, 우리 나라와 "미일 무역 협정"을 체결해 「일본의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한때 27.5%로 인상했다. 이것은 국제적인 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트럼프 지지층 중·저소득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다

바이든 정권이 주도해 약 140개국·지역이 맺은, "글로벌·미니멈 과세"라고 불리는 국제 과세 룰에서도 이탈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7억 5000만유로(약 1290억엔)인 기업을 대상으로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각국과 약속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대기업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 간 법인세의 불공평함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런데 올해 7월 트럼프는 대형 감세세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췄고 상속세증여세 기초공제는 거의 두 배다.

감세 재원을 마련한 데서 몫을 챙긴 게 중저소득층이다. 메디케이드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을 삭감한다. 여기에 보조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구 푸드 스탬프)도 삭감한다. SNAP 수급자는 미국민의 약 12%, 약 4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거기에 주름이 잡히게 된다.

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에 따르면 2024년 평균 미 가계의 식품 구입액은 200달러/월, 하루 식료품 지출액은 6.89달러다. SNAP 감축으로 부모가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실조에 빠지는 아이는 늘어날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가 많은 저소득층 타격 증대의 반면 감세는 내년 4월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 당장 내년 봄까지 트럼프 정책의 마이너스로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올해 4~6월 분기 미국의 가계부채는 18조3880억달러(약 2700조엔)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효율화부(DOGE)로 인한 정부 직원 구조조정, 관세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로 노동시장 개선 속도는 빠르게 둔화하기 시작했다. 이민 강제송환도 경제 운영에 마이너스다.

■ 반도체에 '100% 관세' 붙으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감세세출법안을 억만장자와 기업에 대한 선물이자 노동자 계급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독단적인 정책 운영은 멈추지 않는다.

반도체 관세는 100%로 인상할 방침이다. 의약품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250%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구리 제품에 이어 전략물자인 칩의 비용이 상승하면 미국민이 쓰는 온갖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주요 대학에 압력을 가하면 우수한 연구자는 해외로 유출될 것도 우려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실력을 감쇄시킬 것이다.

■ '달러 이탈'로 재정파탄 위험 높아질 뿐

트럼프 정책의 중요한 마이너스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깎아내릴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그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정책금리 인하로 포장하려 한다. 연준 이사에 밀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표면화하면, 유력 투자가의 달러 이탈이 가속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 경우, 미국의 수입 물가는 상승해,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재연의 우려는 상승할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도 상승해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미국의 민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재정 악화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재정파탄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걱정거리는 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협의를 잘 진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중동 정세의 우려도 높아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은 심각해졌다. 후시파의 공격 격화등으로, 선박 운항의 코스트·에너지 가격의 상승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 국제개발국(USAID) 폐지, 관세로 인한 아프리카 국가 등 개도국의 경제·정치 체제 불안정으로 테러나 폭동이 증가할 위험도 상승 추세로 여겨진다.

트럼프 정책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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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베 아키오(真部昭夫) / 타마 대학 특별 초빙교수
1953년 가나가와현 출생. 히토츠바시 대학 상학부 졸업 후, 제1권업 은행(현 미즈호 은행) 입행. 런던대 경영학부 대학원 졸업 후, 메릴·린치사 뉴욕 본사 출향. 미즈호 총연 주석 연구원, 신슈대 경제학부 교수,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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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トランプ関税で日本車7社に2.7兆円の大打撃…予測不能な「思いつき政策」が引き起こす「ドル離れ」という未来

トランプ関税で日本車7社に2.7兆円の大打撃…予測不能な「思いつき政策」が引き起こす「ドル

トランプ関税で日本車7社に2.7兆円の大打撃…予測不能な「思いつき政策」が引き起こす「ドル離れ」という未来
8/18(月) 9:1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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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 写真＝iStock.com／rep0rter

■トヨタに「1兆4000万円」の打撃

　トランプ政権の発足以来、同氏の政策は世界経済にとって大きなマイナス要因になっている。まさに、トランプ台風が世界経済を襲っている状況だ。

【画像】米ホワイトハウスで手を振るトランプ大統領＝2025年7月31日

　7月、アフリカ南部レソトのマテカネ首相は「(関税が)同国の雇用をマヒさせた」と述べた。トランプ氏の予測不可能な政策運営は、世界経済の効率を低下させ、最悪のケースでは世界景気の腰を折りかねない状況だ。

　わが国にとっても、トランプ政策のマイナスの影響は大きい。8月7日、国内の主要自動車メーカー7社の決算が出そろった。今のところ、関税による営業利益下押し額は計約2.7兆円。最大はトヨタの1兆4000万円で、関税の負の影響は多くの投資家の想定を上回った。

　一方、世界的に株価は高い水準にある。大手投資家は、「トランプ氏の政策の影響は、最終的にそれほど大きくない」と見ているようだ。しかし、同氏の思いつきともいえる政策は、今後、どのような格好で出てくるか見当もつかない。そのリスクは、決して小さくはない。

■相互関税発動後にまさかの「食い違い」

　トランプ氏は、米国が国内外で築いた秩序や制度をも破壊している。同氏は、これまで米国が世界と結んだ協定を反故にした。国際ルールや法律の軽視・無視は、同盟国や個別企業の米国離れを促進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年初来、そうした警戒感の高まりから、ドルを売る動きが目立っている。トランプ氏の政策は、米国のみならず世界にとって重大なマイナス要因だ。

　足元で、トランプ政策が世界経済を下押ししている。代表例は関税だ。米東部時間の8月7日午前0時1分、トランプ大統領は約70の国と地域に修正版の相互関税を発動した。

　米国と一部の国の間で、既存関税率と相互関税の高いほうを適用する軽減措置について、両者間の認識齟齬は残った。こうしたことは、ほとんど前例のない事態だ。それだけ、トランプ政権の事務的な能力が低下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高関税を課された国からは非難の声

　相互関税率の最低は英国の10％だ。最高はシリアの41％、39カ国が15％で最も多かった。インドに対しては、ロシア産原油の輸入を非難して追加で25％の関税を課し、計50％の関税をかけるという。ブラジルに対しても、トランプ大統領はボルソナロ元大統領への訴追を主な理由に50％の関税をかけた。それに対して、両国の首脳はトランプ氏を強く非難した。ベトナムは、中国からの迂回輸出を行ったとみなされた場合、40％(相互関税率は20％)を負う。

　一連の関税策は、世界経済の効率を低下させ成長率を下押しする。国際通貨基金(IMF)のデータによると、1980年から2024年まで、世界全体の実質GDP成長率は年平均3.3％だった。7月、IMFは2025年の成長率は3.0％に低下するとした。米国は2024年の2.8％成長から1.9％に急減速する予想だ。

　そのインパクトは大きい。現在、米国に代わる世界経済の牽引役は見当たらない。今年6〜7月、米国では関税引き上げで値上がりした、輸入ステンレス鋼を購入できない企業があった。関税は物価押し上げ、一部の資材の不足要因になり始めている。それは、米国経済全体に大きなマイナスだ。

■「暴走」を止められる閣僚はいない

　トランプ氏の政策は、新興国の経済成長も阻害する恐れがある。インドやベトナムなど、中国から製造拠点がシフトしている地域では、近年、工業化が急加速した。高関税は、それらの国への直接投資を鈍化させ、雇用、個人消費、物価、財政面に深刻な負の影響をもたらす懸念がある。

　しかも、トランプ氏が、今後も何かの理由で関税率を引き上げる恐れは残る。ベッセント財務長官らの発言を見ると、閣僚がトランプ氏にアドバイスを行うことは事実上難しいようだ。ということは、同氏の政策の予見性や合理性を高めることは困難になる。

　トランプ大統領は数多くの政策を、自身の理解で立案・実行している。7月の雇用統計発表を受けた、労働統計局長の解任はそうした印象を決定づけた。そのほかにも、トランプ氏の思いつきで決定した政策は多いだろう。

　同氏の1期目、わが国と“日米貿易協定”を締結し「日本の自動車に追加関税を課さない」と述べた。しかし、2期目のトランプ大統領は一方的に自動車関税を一時27.5％に引き上げた。これは国際的なルール違反といえるだろう。

■トランプ支持層の中低所得世帯が困窮する

　バイデン政権が主導して約140カ国・地域が結んだ、“グローバル・ミニマム課税”と呼ばれる国際課税ルールからも離脱した。バイデン前大統領は、年間総収入金額が7億5000万ユーロ(約1290億円)の企業を対象に、15％以上の法人税を課すことを各国と約した。法人税引き下げによる大企業誘致競争が激化し、国家間の法人税の不公平さが拡大することを防ごうとした。

　ところが、今年7月、トランプ氏は大型の減税・歳出法案を成立させた。法人税率は35％から21％に引き下げた。所得税の最高税率は39.6％から37％に引き下げ、相続税・贈与税の基礎控除はほぼ倍増だ。

　減税の財源捻出で、割を食ったのが中低所得層だ。メディケイドと呼ばれる、低所得層向けの公的医療保険を削減する。さらに補助的栄養支援プログラム(SNAP、旧フードスタンプ)も削減する。SNAP受給者は米国民の約12％、約4000万人が利用しているとみられる。そこにしわが寄ることになる。

　米予算・政策優先センター(CBPP)によると、2024年の平均で米家計の食品購入額は200ドル/月、一日当たりの食料品支出額は6.89ドルだ。SNAP削減で、親が食事を抜いたり、栄養失調に陥ったりする子供は増えるだろう。

　トランプ支持者が多い中低所得層への打撃増大の一方、減税は来年4月まで効果は出ない。足元から来春まで、トランプ政策のマイナス分で米国経済が低迷する可能性は高くなるはずだ。

　今年4〜6月期、米国の家計債務は、18兆3880億ドル(約2700兆円)の過去最高を更新した。政府効率化省(DOGE)による政府職員のリストラ、関税による企業のコスト増で労働市場の改善ペースは急速に鈍化し始めた。移民の強制送還も経済運営にマイナスだ。

■半導体に「100％の関税」が課されると…

　全米自動車労組(UAW)は減税・歳出法案を、“億万長者や企業への贈り物であり、労働者階級への裏切り”と非難した。それでも、トランプ氏の独断の政策運営は止まらない。

　半導体の関税は100％に引き上げる方針だ。医薬品に関しては最終的に250％の関税をかけようとしている。鉄鋼・アルミ、銅製品に続き、戦略物資であるチップのコストが上昇すれば、米国民が使うあらゆるモノやサービスの値上がりは避けられない。

　米国の主要大学に圧力をかけると、優秀な研究者は海外に流出することも懸念される。それは、長期的に米国経済の実力を減殺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ドル離れ」で財政破綻リスクが高まるだけ

　トランプ政策の重要なマイナス要因は、中長期的に米国経済のダイナミズムを削ぐ恐れが高いことだ。同氏は、そうしたマイナス面を政策金利の引き下げで取り繕おうとしている。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の理事に、大統領経済諮問委員会(CEA)のミラン委員長を指名したことは、中央銀行の独立性棄損につながりかねない。

　そうした動きが顕在化すると、有力投資家のドル離れが加速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その場合、米国の輸入物価は上昇し、これまで以上にインフレ再燃の懸念は上昇するだろう。物価が上昇すれば金利も上昇し、中低所得層を中心に米国の国民生活を悪化させる可能性が高い。財政の悪化も不可避だ。米国の財政破綻のリスクも高まるだろう。

　外交面でも懸念材料は増えている。トランプ氏は、ロシアとウクライナ戦争の停戦協議をうまく進められなかった。むしろ、トランプ氏のウクライナ政策は、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に都合のよい状況を作り出しているとさえ指摘される。

　中東情勢の懸念も高まった。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対立は深刻化した。フーシ派の攻撃激化などで、船舶運航のコスト・エネルギー価格の上昇リスクは増している。国際開発局(USAID)の廃止、関税によるアフリカ諸国など途上国の経済・政治体制の不安定化で、テロや暴動が増加するリスクも上昇傾向と考えられる。

　トランプ政策は、世界経済にとって最大のリスク要因になりつつ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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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壁 昭夫（まかべ・あきお）
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1953年神奈川県生まれ。一橋大学商学部卒業後、第一勧業銀行（現みずほ銀行）入行。ロンドン大学経営学部大学院卒業後、メリル・リンチ社ニューヨーク本社出向。みずほ総研主席研究員、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法政大学院教授などを経て、2022年から現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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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 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