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말자....

[데이먼스터드마이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508571787007 

[단독]주식 100억이상 양도세 대상 0.03% · 수익 5천만원 금투세 대상 0.9% - 머니투데이

민주당의 5천만원 수익 1%미만의 근거는 유동수의원의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자료는 아주 악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통계를 만진 자료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1. 통계를 5개 증권사로 한정함

2. 통계를 인당으로 하지 않음 계좌수로 함

-저만해도 주식 계좌가 저 5개사 다 있씀 

3. 금투세는 개인의 모든 계좌의 수익을 합산하여 5천만원 상계

-저 자료는 개인의 여러계좌 중 5천만원이 넘는 계좌만 통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1164585i

[단독] 野 '금투세는 상위 1%에만 부과' 주장에 오류 있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5천만원 이상 수익 내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적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 예탁금에서

그 적은 수의 소위 말하는 수억이상의 투자금을 굴리는 몇%의 투자자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기사상으로 통상 50%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세금을 부과 받는 투자자들은 몇% 정도이겠지만

세금을 부과 받을 자금들은 50% 내외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금투세 부과 후 국내 주식시장은 과거와 같을까요

저 같은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투자할 이유가 존재할까요?

뭐 저 같은 투자자들은 몇%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실제 개인투자자들 투자금의 50%가 저 같은 사람들의 자금인데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6_0002087736&cID=10301&pID=10300 

野 신동근, '금투세 유예 불가' 재확인 "주식시장 영향 제한적"

심지어 이분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책임지시는데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많이 돌리신듯...........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83796 

신동근 "저희 아들 결혼해요"…장남 청첩장 국세청·지역구에 돌려 - 한국농어촌방송

각설하고

전업 혹은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뻔히 보이는 자금의 이탈

국내 증시의 불가피한 하락

기업들의 자금 유치 난항

부동산 편중 심화로 인한 국가 위험도 증가

외화 반출로 인한 환율 변동성 증가(경제 위기시 극심해질듯)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기업들 상장사들 그리고 기관, 외인들의 비투명성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글로벌 최악의 주주정책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글로벌 최악의 배당율

그리고 무엇보다 졸속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시행이 코앞인데 헛점이 투성이라는 점입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176391i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협…입법 과정 살펴보니

재밌는건 입법 과정에 금투협(증권사, 자산운영사 등등 기관투자자 위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618510066539 

"사모펀드 시장 붕괴될 것...이런 법이 어딨나" 금투세 '뒤통수' - 머니투데이

이제와서 다 반대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은 사실상 붕괴된다. 금투세는 사모펀드 회사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릴 것. "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17일 "고객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나면 10~20%를 성과보수로 내고 세금으로 50%를 또 내면 수익의 거의 60~70%가 사라진다"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는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탄했다.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임박한 가운데 사모펀드가 세금 폭탄에 직면하면서 사모전문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들고 일어났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가 고사될 거라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법 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초부자 감세"라며 정부여당의 유예 방침을 비판하면서 내년 1월1일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금융상품 판매사(은행, 증권사)들이 금투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판매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법을 손질했는데 이게 사모펀드 세금 폭탄의 불씨가 됐다.

기재부는 "과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금융투자업계 요구를 수용해 펀드 분배금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한 개정안을 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분배금=배당소득'이 돼 사모펀드 결산시 분배금(펀드 수익금)에 금투세(22%) 대신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모펀드 고객 대다수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합산 대상이기에 졸지에 사모펀드 수익금의 38.5%~49.5%를 세금으로 낼 처지가 됐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금투협 측의 소통 실패로 사모전문운용사 측은 11월 들어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갑작스런 세금폭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송성엽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는 "펀드의 평가이익과 매매이익은 주식투자소득으로 원래 취지에 따라 금투세를 부과하는게 맞다"며 "사모펀드 수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금투세 취지에도 맞지 않고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 주식 직접투자자와 사모펀드 투자자를 차별하는 조치가 된다"고 말했다.

백지윤 대표도 "사모펀드는 최소가입 금액이 3억원으로 이익이 조금만 발생해도 2000만원을 초과해 사실상 대부분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거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며 사모펀드에 가입할 사람은 없고 결국 사모펀드 시장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모펀드는 환매시 금투세(22%)가 적용되므로 업계는 사모펀드 대량 환매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모펀드 시장이 고사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줄이 말라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자본시장 활력 저하와 큰손들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국부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도 "금투세 도입은 결국 전문사모운용사의 라이선스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시 자본시장에 풀뿌리 자금을 대는 사모펀드 업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 중에는 개정안의 내용을 모르는 곳이 있을 정도로 금투세 도입에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충분한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구멍난 개정안'을 초래한 금융투자협회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백 대표는 "금투협 측은 배당소득과세 사실을 사모전문운용사들에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사모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회사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사모펀드가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도 있다"고 했다.

류해일 DS자산운용 부사장은 "금투세 도입은 사모펀드 시장을 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금투세 세제 개정안에 사모자산운용사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내주식과 펀드에 대한 과세는 자국 투자금의 해외 유출과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세금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욱 J&J자산운용 대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49.5%의 과세를 부과한다는 금투세 개정안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시장 투심이 매우 저조하고 자본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투세 부과 적기가 아니라고 했다.

이전 글에도 몇번 금투세 글을 남기긴 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별 득도 없을것 같은 주제로 글을 적어왔던건

그저 안타까움 반

잘못된 사실들에 욱해서가 반

이 었습니다

경제와 금융에는 제발 이념이 섞이지 않길

지지 정당에 따라 사실이 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양당이 잘 합의 하길.... 

바라며.....

알럽의 투자자분들 남은 연말 성투하십시요

[powerade]

금투세도 금투세지만 10억 기준은 상향해야죠 너무 기준이 낮아서 매년 연말 대주주 회피물량 나오고 난리나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피하는거 고려하면 100억 원으로 올려도 세수가 얼마나 감소할지, 생각보다 감소폭이 작을 수도 있겠네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10억 이하로 줄이려고 쌩 난리부르스죠ㅡㅡ
매년 이게 뭔 짓인디
전세계 국장만 매년 반복되는 코미디

[그러든지]

액수가 아니라 지분율로 하는 게 합리적인듯.

[powerade]

더구나 저 10억 기준은 심지어 "가족 합산"이기까지 해서 연좌제 논란도 있고 가족 간에 주식 보유 상황을 다 오픈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개인적으로 가족합산 안하는걸로 양당이 쇼부볼듯 합니다ㅡㅡ

[DK샤크]

저도 해외증시 국내증시 다 하지만 국내증시 있는 유일한 이유가 세금 없어서였습니다.... 당장 국민 주식 삼성 lg에너지 sk하이닉스 삼성sdi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전세계 슈퍼우량주 대비 배당과 기대수익률 생각하면 미국 25프로 세금 빼면 애플 마소 테슬라보다 기대수익을 좀 더 바랄수있다 생각해서였어요... 근데 5천만원 부터 걸려있다하면 저같이 우량주 장투하는사람들은 국내증시보다 미장으로 엄청 빠질겁니다...

[데이먼스터드마이어]

똑같은 구조 똑같은 산업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가치가 다른건

시사하는바가 크죠....

저라도 국내시장 떠날듯 싶습니다

[Make a difference]

당장은 유예한다고 하지만 향후 금투세 정책이 실행된다면 이 법안 때문에 지지 정당 바꾸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겁니다.

[데이먼스터드마이어]

금투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은 진정 최악이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비틀고

경제와 금융에 이념을 투영하고ㅡㅡ

태어나서 민주당 말고는 찍어본적이 없는데
이래서 지지정당 바꾸는구나
생각이 들정도였네요

[greg_iverson]

양도세 100억 이상으로 상향해야하고 금투세 세부내용 손보지 않는 이상 금투세 즉시시행 절대 반대입니다. 양도세늘리는게 부자감세라고 거품물면서 더 줄여야 한다. 나도 5000만원 넘게 벌면 기분좋게 세금 내겠다고 하는 인터넷 댓글들보면 주식 한번이라도 한 사람이 쓴 글인가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히는 금투세야말로 서민들 희망 사다리 걷어차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시장의 상위 몇프로가
시장의 대부분의 자금을 차지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체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지켜야할 대상은
5천만원 이하의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투자자 전체이어야합니다

갈라쳐야할 대상은 5천만원 이상의 부자가 아닌

그간 개인투자자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배불리기, 사세확장에만 눈이 먼
오너, 대주주일가, 기관, 외인투자자등의 금투협 코피아
이어야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과도한 상속세를 조정해주고 일감, 자금빼돌리는 행태를 엄벌해야죠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5천만원을 두고
개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 갈라치기 하는
이념과 표계산, 반대를 위한 반대
최악의 행태를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그러든지]

거래세 인하 이야기 듣고 어이가 ㅌ탈출했습니다. 개인투자자 중에 거래세 문제 삼는 사람 없습니다. 명색이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당이 금투협의 대변인 노릇을 하다니 기가 막히고 억이 막힙니다. ㅠ

[데이먼스터드마이어]

현실인식이 안되있는건지
아니면
자기 논리를 지키기위해 자가당착에 빠진건지ㅡㅡ
안타깝습니다

[Fluke]

애초에 ‘그래도 국힘보다는 조금 낫잖아?’ 하나로 먹고 산지 오래 됐죠. 물론 그게 크긴 하지만, 자꾸 정치 무관심층이나 양비론자 양산하면 결국 불리한건 지들인데 말이죠.

[데이먼스터드마이어]

김대중 노무현 두대통령은 철저한 시장주의자 였는데 안타깝네요

수출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어느당이든
시장주의는 기본인건데.....

윤석열을 극혐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좋지는 않네요 점점

[나는새]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과 개인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의 이해없이 금투세 밀어붙이는거보고 여지것 무지성으로 민주당에 표를 줬던게 후회가 되네요. 이전에는 민주당이 갈라치기한다는거 인정안했고 국힘도 갈라치기하는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고노무현 대통령님 유지를 이어받은 민주당에 표를 줘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부자감세 프레임 앞세워 금투세 밀어붙이는 민주당보니 정말..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이제것 감성에 기반해서 투표해던 저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드네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제가 느낀 감정과 거의 비슷하시네요

이번 금투세를 겪으며
민주당 아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 부채의식이 모두 정리된 느낌입니다

이젠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겠다

다짐하게 되네요

[연후아빠]

총선에서 국힘이 이기겠네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뭐 개개인의 판단이 모여 총선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개개인의 판단 기준도 한가지만 존재하지 않을테구요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정치인의 지엽적인 문제라면 절대악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김꾼대]

저번 댓글에선 댓글 동참안했는데
대만이 오로지 금투세때문에 급락했다는 말은 거짓말 아닌가요?
그부분에 대한 인정은 안하시면서 민주당만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네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제가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1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대만 일본 모두 폭락했음은 팩트

대만의 폭락이
금융실명 때문인지
양도세 때문인지
두개모두인지는 입맛대로 주장

정도의 저는 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댓글 어디에 제가 오로지 금투세 때문에 대만증시가 떨어졌다고 적어 놓았나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마시죠

[김꾼대]

전 님이 거짓말 했다고 한게 아닌데요?
분명 금투세때문에 대만 증시가 급락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 댓글의 원 글이 아니었으면 알럽분들 다수는 계속 그런줄 알았겠죠 저 역시도요.
님은 지금 퍼온 그 댓글에서처럼 그게 아니라는것도 알고 계셨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않으시다가 저 내용이 나오니까 저렇게 의견주신거였잖아요
결론은 금투세때문에 급락했다는게 거짓말이라는건데 님이 그 말을 했다는게 아니라 저게 거짓인건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민주당만 거짓말한다고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운던스톤]

부동산때문에 지지철회하고 주식때문에 지지철회하고 민주당은 완전무결해야 되는건지 개인적으로 일부 댓글에 아쉬움이 느껴지네요ㅠ

[그러든지]

금투협 앞잡이 노릇하는데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그런 게 중요한가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과세제도의 부당함이지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 법은 양당의 합사안이었구여. 지금은 여당(국힘) 반대하고 야당(민주당) 밀어부치는 듯한 모양새이지만 사실 둘이 반대가 되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이라고 해서 속내가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혹여나 뭐 민주당 앞으로 안 찍는다 이런 소리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걱정 붙들어매두시라고 하고싶습니다.
어차피 투표 때는 거기 왜엔 찍을 데도 없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