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日 오염수 결의안’ 강행에 “청문회 합의 파기”

[양평대교]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 채택 사례 극히 드물어"
"민주, 약속 사항 위반, 일방 폭주로 스스로 파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후쿠시마 청문회 관련 양당 합의는 파괴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없는 사례”라며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해서 서로 어느정도 양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를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이상 청문회라는 주장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결의안이라면 여야 간 합의가 전제가 되고 또 서로 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사전회의 할 때도 합의가 안 되면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정도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이건 서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결의안을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자체가 청문회를 협의하고 있는 양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주했기 때문에 스스로 파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청문회와 같이 합의한 중앙선거관위원회 국정조사 협상 파기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은 논의해보겠다”며 “민주당이 그 부분을 주장하면 또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결의안 단독 처리 배경에 대해 “내일부터 본격 장외투쟁 하는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이런 입법도 국회 의회 운영의 독주를 자행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주장을 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결의안에) 많이 포함 돼 있었다”며 “어민들과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정도의 결의안이라면 모를까, 국제적인 규범이나 관례 또 국제기구에서 하는 검증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내용을 담아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자기편 지지자들에게는 온당하게 보일지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좀 망신스러운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 전체적으로 의사일정이 민주당 단독으로 폭주에 가까운 처리 상황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특히 오늘 서로 합의하고 양해한 사항들 지키지 않는, 대단히 국회의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 협상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선 “우선 재의요구권 이전에 필리버스터할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후 그래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