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전문＞과 ＜경북·대구 통합 결사반대 성명서 전문＞

[남시학]

<경북·대구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전문>

□ 10월 21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광역시·경상북도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오늘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 먼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 나채목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환석


담당 부서
지방시대위원회 책임자

과  장: 한송희

분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영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책임자
과  장: 황윤근

통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식


담당 부서
경상북도 책임자
과  장: 구광모

지방시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미향

위의 < 경북·대구 행정 통합을 위한>  4개 관계기간

공동합의문 대한 안동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전문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시도민 동의 없는 ‘공동합의문’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21일 ‘경북·대구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관련 4개 관계기간에서 발표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견수렴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작금의 형태에 안동시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행정통합의 논의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지방소멸의 벼랑 끝에 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아닌 공동의 생존전략을 

먼저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경북·대구 행정구역 통합을 결사 반대하고 

시도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한다.

하나,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절대 반대한다.

하나, 경북도의회는 시도민의 뜻을 반영한
의결권행사로, 경북의 정체성과 시도민의
자존심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라.

2024년 10월 25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김은희46]

이날 나도 가려다가
일정이 있어서 못갔는데

경북.대구 통합이
지방소멸 해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걸 왜
이렇게 밀어 부치는지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