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택 [이용근]

[아띠]

한국의 선택 [이용근]

“선배님들이 중국에 기술을 너무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합니다.

” 일거리가 떨어져 사무실을 철거하던

어느 대기업 협력업체 간부의 원망 섞인 말이다.

1992년 8월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기업은 경쟁적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물론 한국 경제도 도약하는 계기가 됐지만,

돌이켜보면 어렵게 배운 노하우를 너무 쉽게 내줬다.

1980년대만 해도 중국의 공장들은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구석 여기저기에 철밥통 껴안고

시시덕거리는 근로자들로 우글거렸다.

쫄딱 망한 대국의 모습이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게으르고 무기력한

노예로 만드는 공산주의의 민낯이었다.

우리의 1950~60년대를

떠올리며 그들을 무시했고 자만했다.

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 14억의 대국이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값싸고 흔한

노동력은 엄청난 경쟁력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 등소평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름)를 내세워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인재를 키우며 교육 혁신을 단행했다.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8조 달러로 한국(1.8조 달러)의 10배이고,

각각 4조 달러대인 일본과 독일을 훌쩍 넘어

미국(28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2020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1,798개로

독일(668개)과 미국(479개)를 제치고 단연 1위다.

한국(77개)은 10위에 머물렀다.

종이·나침판·화약 등 역사적 발명품이 많은 중국은

자율주행 전기차와 드론이 세계 정상이며,

시속 1천㎞ 열차와 4천㎞ 비행기를 개발 중이고,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AI)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신(新) 양자 컴퓨터와 비(非)용융 원자로

세계 최초 개발설이 나돌고,

미국과의 우주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요즘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로 꽤 시끄럽다.

제주도 경제가 중국인 때문에 어렵게 됐다든지,

중국 관광객이 줄면 서울 명동 상권을 비롯한

국내 경제가 흔들린다든지, 서해에서 중국 어민들이

감히 우리 해경에 대든다든지 등등 분야를 안 가린다.

무엇보다 이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혜택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논란거리다.

중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정착금·통신비·결혼 및 출산 비용 등을 지원받으며,

운전면허 취득과 공무원 선발 등에 특혜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안 받는다.

놀라운 것은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수능도 안 거치고 대학에 간다는 점이다.

우수한 한국 학생들도 못 가는 의대를 나와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거나 개업의로 활동하는

중국인이 수두룩하다. 완전 역차별이다.

오죽하면

'금수저 위에 화교수저'라는 비아냥이 나돌겠는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 때 완성된

이런 제도들 덕분에 저들의 장기인 인해전술이

또 위세다.

1970년대에 2만 명까지 줄었던 한국 내 중국인이

지금은 외국인 전체의 절반 정도인 120만 명,

유학생은 30%인 7만 명을 헤아린다.

지난해 상반기에 노령연금을 받은 외국인

1만여 명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국인이 10만 명이

넘어 일부 지역은 당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독 중국인에게 이렇게 후한 이유가 뭘까?

50여 년 전부터 중국 돈으로 공부한 후

정계와 법조계 등에 뿌리내린 친중 세력의 보은인가?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진정한 친구를 돕는다”며

중국인을 마구 받아들여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그래서인가?

결국은 중국인을 정권 쟁취와 유지에

이용하며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 아닌가?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도

무차별 검문·검색으로 무고한 한국인을 괴롭힌다.

중국에서 실종되거나

간첩죄로 구속되는 한국인도 종종 있고,

기술을 전해 준 한국 기업들이 우대받기는커녕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철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국은 한국을 깔보고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다.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시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받는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의 혜택은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 참여는 막아야 한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중국에서 겪은 봉변이나

불이익은 강력히 항의해 해결책을 받아내야 한다.

“셰셰”만 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중국은 정치·군사적으로 우리의 동맹이 아님을 잊지 말자!

자유 없는 세상은 죽음이다.

자유는 경쟁이고 책임이며 개방이고 개혁이다.

공산주의가 정말 나쁜 것은 교육,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이념의 노예로 만들고

인류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짓밟는다는 점이다.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면 한국은 사라진다.

자유 없는 공산 중국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한국은 자유를 버리고

공산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 안달이다.

국민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방임은 무책임하다.

정치인들이 대오 각성해야 한다.

한국이 생존하려면 변하고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개혁은 공산주의를 섬멸하는 데에 있다.

유비무환!

받은글(등대님)편집입니다!

2023.2.19.아띠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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