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노이즈, 타격은 미미

[주식 이야기]

[NH/조연주] 트럼프 관세 정책

■ 관세는 노이즈, 타격은 미미

▶️ Sec 301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 대체 가능

- 2월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 위헌 이후 부과된 Sec122를 통해 150일 동안 부과된 글로벌 관세 10%가 7월 24일 만료. 이에 따라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 미국 상무부는 이미 3월부터 두 가지 불공정 관행에 대한 Sec 301조 조사를 개시

- Sec 301조 불공정 관행 1)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이는 미국 산업에 원가 열위를 초래한다는 배경. 관련 조사는 6월 2일 판정 완료되었으며 7월 7~9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7월 24일 임박해서 발효할 전망. 대상 국가는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60개국. 관세율은 강제노동 관련 개선을 보이는 15개국은 10% 관세, 45개국은 12.5% 관세율로 분류

- Sec 301조 불공정 관행 2) 과잉생산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이는 국내 소비 이상 생산하여 미국 제조업을 잠식한다는 배경. 관련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결과는 임박. 이는 강제노동 불공정 관행에 따른 관세에 더한 추가 관세율이 될 것이며 대상은 16개 경제권으로 한정. 트럼프 행정부는 두 가지 불공정 관행을 통해 2025년 4월 Liberation Day에 부과된 고율 상호관세를 복원하려는 의지

- 한국의 경우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불공정 관행에 이중 노출. 기존 미국-한국 무역협상(ART)에서 협상한 15% 관세율 상한을 근거로 방어 협상 진행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질 타격은 제한적

- Sec 301조를 통한 트럼프 관세는 기존 Sec122를 통해 부과된 글로벌 관세 10% 보다는 높아질 가능성 높음. 그러나 Liberation Day 상호관세 만큼 부과하기에는 다시 한번 사법적 챌린지를 받게 될 것. 대부분의 수입 Top 15 국가들은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율 상한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매크로 타격은 제한적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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