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YESUNGhttps://vop.co.kr/A00001628488.html
건설사 불법은 봐주고, 건설노조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대책
외국인 불법 고용 눈 감아주고 안전 규정도 바꿔주겠다는 정부, 건설노동자 보호 조치는 ‘생색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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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건설노조의 노조 활동은 각종 법 조항을 적용해 즉시 처벌하는 한편,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건설현장 안전 규정을 바꾸는 등 건설사의 민원은 적극 반영됐다. 노골적으로 건설노조'만' 처벌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공식화한 셈이다.오히려 정부 대책에는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외국인고용법 위반 내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나서자, 이를 제한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대표적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건설사의 대표적인 민원이다.자세한 내용은 전문으로
첫댓글 제대로 돌았네
2찍들이 바라던 그 세상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ㅠ
ㅋㅋ환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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