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가유공자’ 서훈 박탈한다. 손혜원·김원웅 부친 재검토

[양평대교]

보훈부, 독립유공자 선정기준 대폭 변경
공적심사위, 2심제서 3심제로 확대·개편
친북 등 논란있는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 명확화

정부가 가짜 국립유공자는 서훈을 박탈하고, 친일 등 소외됐던 후보는 공적을 폭넓게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달라지는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화 ▲그간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자금지원·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면밀한 공적검증 강화이다.

보훈부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향후 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향후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또한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방한다.

이와 함께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혜원의 부 손용우(1923∼1999년)와 고(故) 김원웅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은 공적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부 손용우는 1940년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제가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다. 그러다 2018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원웅의 부 인 김근수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977년에는 건국포장,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 인 전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이들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당시 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 판단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하신 분 등에 대한 운영규정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죽산 조봉암(1898∼1959)과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암 선생은 건국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3·1운동 참여로 인한 서대문형무소 1년 복역, 한인청년동맹 항일활동으로 인한 신의주형무소 7년 복역 기록에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을 냈다는 친일 흔적에 아직까지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고 못하고 있다.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동농 김가진 선생은 대한제국 대신 가운데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까지 결행한 유일한 인물이다.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다.

김가진을 따라 같이 망명한 아들, 뒤이어 상하이에 온 며느리도 모두 서훈을 받았지만 총재인 김가진 선생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번 심사개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돌벼계

2023-07-02 14:40:59

박 장관 참 시원하네요 문가놈이 김원봉 박헌용 김원웅 애비 손헤원 애비 윤이상 모두 파 버려 문가놈이 박헌영 마눌 독립유공자로 만들려다 못한것 같은데 정말 미칠지경이다. 하루 빨리 진짜 유공자 찿고 위장 유공자 파묘 해라

알리미

2023-07-02 14:43:00

민주당은 진실된 인간 들이 하나없어요 전부가 가짜일겁니니다

내생각은....

2023-07-02 15:28:28

5.18을 정밀 재조사해라. 아마 2/3는 탈락 할 것이다. 대중이가 만든 가짜 유공자.

tkfkd****

2023-07-02 15:30:16

국가의 보훈 예산은 한도가 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공비토벌 전사 군경, 월남참전 유공자, 연해해전 전사자, 천안함 폭침 전사자, 군복무 훈련중 순직자, 공무수행 중 사망한 군경소방,공무원 순직자 등 순국 선열 가족에게 지급되어야 할혜택과 예산이 5.18 가짜 유공자에게 지급 됨으로써 진짜 유공자에 줘야 할 돈이 미미하거나 없다고 본다. 5.18 유공자 심사를 보훈처가 아닌 광주광역시가 한다는데 이 또한 너무 놀랍다.

골죽

2023-07-02 14:55:47

당연하다. 노무현 퇴직 직전인 2008년 2월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격 격상된 몽양 여운형과, 2019년 2월 문재인에 의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훈격이 격상된 유관순 열사도 검증해야 한다. 2인 모두 1등급인 '안중근, 이승만, 김구'와 동격이 됐다. 최고 등급인 1등급(대한민국장)이 된 것은 보훈처 심사가 아닌 문죄인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한 것이다. 애국지사 품격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되겠는가. 꼭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상훈법 제4조에 따른 추가공적이 없는데도 여운형-유관순의 훈격이 승격됐기 때문이다.

조용한왕자7256

2023-07-02 15:31:47

민주당이 쓸데없는 시위를 하지 않고 제대로된본업에 반성적으로입법 행위를 충실히 했으면 없었을 행정낭비.세금낭비를 법으로 다스리길.

황금돼지내품으로

2023-07-02 15:59:51

손혜원과 문재앙 정권의 개노릇한 김원웅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일 사실이 아니면 손혜원 멍석말이하고 김원웅은 부관참시해라

문재앙 정권때 가짜 보훈자가 왜 많을까 5.18도 철저하게 조샤해라 해골빠가지 같은게 보훈자인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일 가짜 보훈자일 경우 받은돈 10배 환수하고 법정구속시켜서 엄벌해라

내사랑그대여

2023-07-02 16:16:54

부천 설모씨 국회의원의 5,18유공자도 조사해서 박탈바람니다, 누구 비서였다는 이유로 유공자라니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닉네임 입력

2023-07-02 15:56:39

문재인때 그렇게 공정을 부르짓으며.... 독립유공자들 영혼을 기망하던짓.... 바로 잡는게 진정한 공정이다.
목포는 ~ ? 손혜원 년은 재산 내놓겠다고 지랄떨었는데... 우짜고 있노?

좌파박멸

2023-07-02 16:30:09

좌파에 부역하면서 독립 유공자의 위상을 떨어 뜨린 피우진도 구속수사하라~~~손혜원 아비 유공자 등록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할것이다

dayu

2023-07-02 16:10:38

가짜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518가짜 유공자 선별작업이 더욱 시급하다.심사기관도 보훈부에서 이관받아 집행해야 한다.

남로당소탕

2023-07-02 17:20:23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문제인 정권 5년 동안 온갖 왜곡.사기.위장. 조작.불법이 판 치는 세상이였다.

국민의힘

2023-07-02 17:02:24

민주화 유공자 심사 과정 중 인후보증 제도는 반듯이 폐지하고 , 인후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심사평가 통과한 사례들은 다시한번 재심사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후보증 제도를 빌미로 막후 물밑에서 모종의 거래들이
있었다는 후문들이 파다 합니다.

2017년도 부터 2021년도 사이에 민주화 유공자로 분류된 인사들은 반듯이 재심사 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모르긴 해도 여러면 부정 수급자들 반듯이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유공자로 인정 받은 사람들 한태 청탁해서,이 사람도 그때당시 내옆에 있었다고 인후보증 해주면 유공자로 분류 인정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5.18을 비롯하여 각종 반정부 투쟁에 앞장선 운동권 출신들 중 일부는 서류 조작과 묵인 동조 등으로 국가 유공자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도 더러 있을터,민주화 투쟁 전체 국가 유공자들을 한번쯤은 재조사 할 필요도 있는것 같다.만에 하나 조작과 부실한 심사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면 일벌백계 차원예서 사법처리 엄단하고,그동안 누리고 부여된 혜택 들은 반듯이 환수하고,벌금 또한 엄하고 높게 부과하라

uu****

2023-07-02 19:15:37

떳떳하게 이름을 내놓지 못하는 5.18 가짜유공자, 국민혈세 퍼먹는 가짜 유공자를 반드시 추려내, 대국민 사기죄로 구속하고 지급한 돈을 환수해야 한다.

마하

2023-07-02 19:20:42

손혜원과 김원웅 이들이 작당할 당시, 보훈처장관을 지낸 인간을 체포해 광화문 광장앞에서 공개처형 해야 한다.

rhee1944

2023-07-02 20:32:35

5.18 사기꾼 유공자 모두잡아 들여라.

hsksb

2023-07-02 20:28:11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 진짜 유공자들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더불어 5.18유공자 명단도 공개하고 재심사를 하길 바란다.이해찬이도 명단에 들어갔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사실 여부를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