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씹빨쌔끼뜰 [한국에서 애만 낳으면 불체자에게도 체류자격주는 법안 통과 임박!!]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열무왕자]

[요약]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인권단체 '아시아프랜즈'의 합작품 '이주아동권리법' 곧 통과예정!!!!

->한국에서 태어난 합법*불법 구분없이 외국인에게 국적/영주권의 기회를 줌.

    불법체류자 자식이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보욕,무상의료 혜택 및 체류자격을 줌

    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을때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0%

    그럼 이때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말.

     "내 자식이 한국에서 영주권/국적이 있는데 나는 왜 불법사람입니까? 자식과 같이 살게해주세요"

 
    비공식적으로 200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중국/동남아인들로 500만,1000만 되는건 한순간입니다.

     (OECD 국가중 체류외국인 증가율 세계1위 대한민국. 외국인비율 일본의 2배. 분단국가에서 이게 정상일까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내년 2월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3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했다."

  -관련기사中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931671)

-> 현재, 김동성의원과 인권단체 아시아프랜즈의 합작으로 2011년 3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

인권단체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과 함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제정을 추진해 온  김동성 국회의원은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서명을 받고 있다. 8월 16일 현재 현재 이 법안에 동의해 주신 국회의원은  최인기, 손범규, 이영애, 김성동, 유성엽, 김학송, 신학용, 유기준 의원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기 위해서는 40~5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마도 8월 말 정기 국회가 개회되면 더 많은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시안 프렌즈를 비롯한 참여단체 대표들과 자문위원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나 메일로 혹은 직접  만나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서명을 촉구한다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  동의 요청서와  법안은 이미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송되어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금년 중에 입법되어 이땅에서 살아가는 약 2만 5천 여 명의 이주 아동들이 맘놓고 공부하고 보호받으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

"드디어  (인권단체가 얼마나 바라던 일인가)2010년 10월 22일 김동성(한나라)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이 되어 의안번호 9641 로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 심의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김동성의원은 지난 11월 9일 여야 총무와 법제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나 법안 승인을 부탁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

 -인권단체 게시판 -

대한민국을 망국적 다문화로부터,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항의전화에 참여해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

직위       이름         당        지역구         전화번호

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전남광양    02)  788-2849

간사        주성영    한나라   대구동구갑   02)788-2136

간사        박영선   민주당   구로을        02) 788-2922 <-조선족들 시위에 참여하면서 시위동조한 국회의원

위원       김무성   한나라   부산남구을  02)  788-2821

위원         박준선   한나라   용인기흥     02) 788-2605

위원         신지호   한나라   도봉갑        02)  788-2707

위원         이두아    한나라   비례대표    02)  788-2009

위원         이은재   한나라    비례대표      02) 788-2831

위원         이정현  한나라    비례대표      02)  788-2804

위원        이주영   한나라    경남마산       02) 788-2852

위원       정강윤   한나라   울산중구         02)788-2206

위원       박우순    민주당   원주             02)   788-2257

위원       박지원    민주당    목포            02)  788-2588

위원      이춘석   민주당     익산갑         02)  788-2418

위원     이용희   자유선진당 보은,영동,옥천02) 788-2565

위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02) 788-2637

박근혜대표  02)784-1721   정몽준의원 02) 784-5961    안상수의원  02)784-4010   이회창대표 02)780-3988

대한민국에 있는 200만 외국인이 자식만 낳으면,

대한민국에서 최저생계 보장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다문화 비판한다고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자료출처: 다음카페 다문화정책반대 ( http://cafe.daum.net/dacultureNO)

[★믿어요☆.(4등급.ver)]

성폭행,강간...................................................................여자힘으로당해낼수없는 남자의 성욕임 시발

[열무왕자]

파키애들 우리나라 여자 임신시키는게 제 1 목표라는 소리가 있더라 -ㅁ-;;; ㅅㅂㄱㄷ

[앵이]

레알 미국 따라쟁이

[휠이굿]

미친거아님?

[묵은지]

ㅉㅉㅉ망했네 망했어

[서인우]

우리나라 왜 그래 진짜??...

[우월한지구인]

원정출산은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건 왜 긍정적으로 봐줌????? 난 시민권 그냥 주는거 반대일세.....

[나홀릭]

2222222222222222

[김뚱G]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있는게 꿈인가 싶다 ㅡㅡ; 땅도 좁은데 자꾸 꾸역꾸역 쳐넣기만해

[Wouter Hamel]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라 제발 ㅡㅡ.....

[애들은가가凸◎▼◎凸]

야 미친 불법체류자가 괜히 불법 이 앞에붙었겠냐????

[어른이]

나는 불법체류자의 아이들 일시적인 체류권이든 아무튼 그 아이들에게도 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과거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살 수 있던 나라였어. 우린 경제가 발전해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돈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불법체류자들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으로 들어와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들을 다 수용한다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방안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자기네들끼리 아이를 낳으면 그 애는 이제 어떻게 해? 불법체류자라 그 사람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어른이]

수가 없어. 가면 영영 돈벌러 우리나라 못 와. 자기네 나라에서 돈 벌 궁리를 할 수가 없어. 한국이 이미 익숙해. 그리고, 자기가 보내는 돈으로 먹고 사는 식구들 생각하니 막막해서 그냥 불법체류자로 눌러살아. 그런데 그러다보니 내 아이는 국적이 없어. 원래 자기네 나라로 간다고 해도, 파키스탄인가 어디는 엄마가 외국에서 낳았으면 그 아이는 외국 국적을 가져야지 우리 나라 국적을 줄 수 없다고 한데.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국적없이 살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저 법이 정말 쓰잘데기 없이 나라팔아먹는 법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단지, 아쉬운 건, 불법체류자를 위해 법을 만들거면 그들이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어른이]

던가 하는 다른 법을 개정했음 좋겠는데... 이건 너무 안일하게 그럼 우리도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우리 국적을 허가합시다. 하고 생각한 것 같아 좀 그렇다.. ㅠㅠ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울타리 혹은 안전망을 만든다면 되려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피해가 덜 갈 것 같은데... ㅠㅠ

[어른이]

그러니까 법을 융통성있게 만들어야지. 불법체류자 입장에선 법을 어길 수 밖에 없어서 어기게 된 상황인거잖아. 나 한국가. 가서 나는 무조건 불법체류자될거야. 하고 들어오지 않잖아. 불법체류자가 몇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을 때에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내 말은 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던가 해야지 저런거 만들 생각만 하고 앉아있냐.. 이런거지.

[어른이]

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권을 위해 타국민 삶을 보장해주기로 한다고, 우리국민들 삶 나몰라라 한다면 우리역시 다시 다른 나라가서 돈 벌어와야하는 시대로 리턴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말이야.. 이 법은 진짜 신중해야할 것 같아. ㅠㅠ

[송지효짜응]

나라꼴 그지꼴 되면 외국 나가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놔야겠다.

[비비안느]

나라가 거꾸로 가네 ㅋ 진짜 정신이 나갔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왜 우리세금으로...헐밍

[비염말기]

동감이야.. 단순히 국적만을 위해서 애를 낳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낳는 거라면 어떻게 해..

[신여성,]

첫번째로 원정출산이 문제가 될것이고...(한국국적을 갖기위해서 불체자들이 악용하는거겟지)
두번째로 세금에 관한 문제가 있겠네....(세금을 왜내는데...우리에게 복지와 안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는거잖아..근데 그런 세금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구 그것도 세금을 안내는 외국인에게.)
저 인권단체는 이름을 바꿔야 할것 같다. 외국인 인권단체로...

[임시닉입니다]

글쎄, 나는 우리나라 인구도 모자르고 3D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모자른데다가 출산율도 낮으니까 필요에 의한 거라고 보는데... 단일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거잖아?

[바보킴]

꺼져 그냥. 이딴것도 법이냐 ㅗㅗㅗ

[ELLY]

댓글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