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은행, 법관으로 부터 범죄행위을 당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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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벌과 은행, 법관으로 부터 범죄행위을 당해 글 올립니다.

자력구제 추천 0 조회 51 23.03.28 17:2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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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
23.03.28 20:14

첫댓글 위 글로만 전부 이해하기 어렵고 카폐지기 님 사건하고 비슷하고
위에서 법무부장관이 개입되었다면 고생하겠오 이레서 국민이 대모
1인 시위하고 대모하고 해요 압타까운 대한민국 콘트러 타워를 어떻게
바로 잡을것인가 머리아프고 고민이 됩니다 늘건강 만사형통하셔요
자력구제
작성자 23.03.29 17:52

정보공개청구을 하니 피고가 정보부존재 처분을 했어요.. 웃긴건 법률 하위 법령의 기관위탁 / 위임 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정보을 생산하여 보존 / 관리하지 않다 해서 부적격으로 각하한 금 작당이 문제 인거죠?
아무리 세상이 지들이 움직인다 해도 어떻더게 기관위탁 / 위임 관계를 피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로 판단하는 법관이 어디 있나요? 사무업무 책임 과 감독책임이 구분되는데
이러니 욕 먹는 거죠....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23.03.28 21:38

투쟁
자력구제
작성자 23.03.29 18:04

전자소송으로 항소장과 소송 인지세 및 송달료 자동납부 했는데. 안냈다고 보정명령 나왔어요.. 대법원 실무자 확인해보니 전산상오류로 인해 법무주사 한현철이 못봐서 보정명령 한것 같다해서
오늘 2023년 3월29일 전화번호 02-2055-8321 4번했고 안받아서 02-2055-8320 전화해서 법무주사 한현철과 직접통화 항소장과 소송인지세와 송달비 함께 납부했는데 오류로 인한거다 한다.. 말해주고 항고소송 이송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송은 안되었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23.03.30 05:46

피고가 정보를 갖고 있다를 증명만 하면 100% 이깁니다
자력구제
작성자 23.03.30 10:06

네 교수님 알고있습니다.
피고가 반드시 보관해야된다 증거을 냈는데 위 보시는 것처럼 서울행정법원 제6주 판사(이주영, 박정미, 강민균) 피고가 정보가 없다 하면서 각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대항하기 위해서 글도 쓰고 항소장 제출했고 이런 비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항소장과 함께 자동납부 했는데 안냈다고 보정명령 내린 행위도 시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력구제
작성자 23.04.03 17:32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을 4명으로 지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 제6부 법무주사 한현철가 항소장의 피고 1명으로 의도적으로 고치고 접수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장의 피고을 4명을 지정으로 실무자 마음대로 고칠수 있나요? 그런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증거로 항의 및 처벌해달라 민원 아래 처럼 접수 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2304-0083654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피고경정신청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이유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자력구제
작성자 23.04.05 10:33

2023년 4월 5일 금융감독원에 피고경정신청과 사실조회(법률에 의한 하위 법령 기관위탁 및 위임 피고특정)이 송달되었습니다. 15일이내 법정에 제출하라 했는데 지켜봐야 겠네요....
과연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조회에 답변을 할지 계속 보겠습니다. 항소장까지 송달되었습니다.
김성진
23.04.10 17:51

법관의 부정 부폐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필승~~
자력구제
작성자 23.04.11 10:33

감사합니다.. 법원이 이정도 일줄 몰랐습니다.
자력구제
작성자 23.04.13 13:44

피고경정신청에 첨부된 사실조회(피고특정)이 각하되었습니다. 2023.04.13일

피고 4명지정하고 항소장제출했는 데 서울행정법원 6부 한현철이 1명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사건으로

피고의 법률에 하위 법령에 기관위탁 및 위임 사무업무공동체 인데 피고를 금융감독원이 아니 다른 피고로

항소장 피고경정신청했다고 각하하네요...

즉시항소접수증 증거 첨부 합니다.
조현식1
23.04.17 15:42

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