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15억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불송치 + 민주당, 법원제정신청 예고

[Geo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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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15억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불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고의적이었다고 판단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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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혜 ‘재산 허위신고’ 불송치 결정 두고 법원 재정신청 예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의 재산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적합성 여부를 묻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1일 경찰이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판단에 대해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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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은 “경찰은 김은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3차례 같은 내용으로 재산 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지적받지 않은 것, 중앙선관위에 상세히 소명했다고 말하며 선거법 위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야 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mcbebob]

요즘 진심 이민가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고양이목에쥐달기]

허위사실 공표 후 소명하면 해결되는 거였군요.

[Guerrilla]

실드 미쳤구나...

[흑비]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 하네요,,,

[Hi- ν Gundam]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아닌건가요??? 이게 맞아요???

[converge]

미친듯이 공정하다 아주 미친듯이

[빌바오]

투표 잘 해야됩니다... 경찰도 알아서 설설 기면서 무슨 수사권 조정

[김꾼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렇게 홧병날거 같은데 관련있는 분들은 얼마나 천불이 날까요?..
조 전 장관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