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제기 방법 , 위자료 10원을 청구해도 되는지 여부 등

[丼思无邪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 유예결정 하고서
시일이 지나니 또 구상금납부고지(처분)후 독촉장 잔득 보내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에
구상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반소 제기 방법(소액이라 판결 이유가 안나올거 같아서 반소 예정)

1. 금반언의 원칙(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반소 가능 여부
   위자료 10원을 청구해도 되는지 여부?

2. 소액사건을 반소하면 소액이라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지 여부

3. 위 금액 위자료 청구 근거(법) 등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자료 500만원 청구하십시오

[丼思无邪파]

고맙습니다.

소액사건을 반소하면 소액이라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및 위자료 청구 를 함께 해도 되는지 여부

1. 선택적으로, 반소원고(피고)는 반소피고(원고)의 반소원고(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및 위자료 청구의 소 로 해야하는 건지,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로 해야 하는 건지 여부?

[전영기]

세상만사 다알고 사는사람없고 미련한사람 자기경험으로부 배우고
영리한사람 남의 경험으로 부터 배운다 21세기는 1.마이카2.정보 3.기술
4.글로벌 5.플래폼 6.일사천리 보고배우고 조원자문 丼思无邪파추천 0조회 1423.03.29 22:45댓글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丼思无邪파]

고맙습니다.

소액사건을 반소하면 소액이라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및 위자료 청구 를 함께 해도 되는지 여부

1. 선택적으로, 반소원고(피고)는 반소피고(원고)의 반소원고(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및 위자료 청구의 소 로 해야하는 건지,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로 해야 하는 건지 여부?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반소청구 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2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와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丼思无邪파]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진]

필승하십시오.
진실이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