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직렬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완글아]

224페이지 19번 문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1회 공판기일 전 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 피고인 신문  2. 증인 신문  3. 감정  4.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

답은 4번이고, 왜 4번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1,2,3 번도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정 6판 609페이지 마지막에 제273조와 제274조에 관련해서 언급된 지문에,

'따라서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에서 '공판기일'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을 의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풀이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4가지 선택지는 모두 정답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준현]

질문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법원내부승진문제이고,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