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부' 지적에, 통일부 "개성재단ㆍ교류협회 예산 줄이라"

[양평대교]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에서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 탈피’ 지시를 받은 통일부가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언론사가 보도한 남북 협력사업 관련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난달 예산안 마련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며 “(대상은)개성공업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지시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두 기관은) 업무량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을 반영해 특별한 (구조조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에서 선전구호로 추정되는 게시물(왼쪽 사진 속 붉은 동그라미)이 곳곳에 걸려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촬영한 같은 장소의 모습. 

통일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인력 감축안에 대해선 별도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현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만으로 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당국자도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 언론사 취재 결과 통일부로부터 예산감축 지시를 받은 기관들은 이미 ‘최소 30%’라는 인력 감축 목표를 정하고 직원들에게 퇴직 안내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지난 4월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표지와 면책문구(Disclaimer). 보고서 캡처

한편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의 영문판 번역 및 발간 비용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축소할 수 있는 것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할 것”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통일부 예산을 줄이더라도 북한 인권 관련 예산 등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만 '면책조항'(Disclaimer)을 삽입했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부분은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차후 인권보고서와 관련한 예산은 영문판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할 수 있다는 전제로 통일부의 입장을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