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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a07301e98f704cfd6eae5674f1695ada8f5b46e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a07301e98f704cfd6eae5674f1695ada8f5b46e6"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3번 지문에서 <br>교원 노동조합 설립 가능한자를 초 중등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합헌이고 대학교원은 제외한건 위헌이라<br>3번 지문에선 초중등으로 제한한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br><br>4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인지 상관없이 둘다 단결권 인정 안해서 위헌이란 건가요?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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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질문입니다
든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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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21: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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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은 해직교원을 뺀것이 합헌 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