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주군 사드 보상사업 현황

[프리드리히대공]

[기획]사드 배치 갈등 여전하지만..수천억원 들어가는 '사드 보상책' 지원은 빠르게 진행 중

http://v.media.daum.net/v/20170808142424004#none

앞서 4월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성주군은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사드 배치에 따른 지원 사업 확정.

▶8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 

▶5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 간 경전철 건설 

▶대구~성주 간 국도 30호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원(120억원) 

▶경관 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25억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 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 

등 9개 사업

박 정권에서 결정된 보상사업인데 문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낮은 경전철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
오는 10월 조사가 마무리되면 성주군은 국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내년엔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

대구 ~ 성주 고속도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 ~ 새만금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로서 사드 전에도 얘기가 나오던 대구 ~ 무주 구간 중 성주 구간까지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구 ~ 성주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이미 경제성이 높게 나타나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http://logiscgman89.blog.me/22104175429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534)

참고로 포항 ~ 새만금 고속도로는 구간별로 추진되는데 경제성이 충족되는 새만금 ~ 전주 구간은 설계 중이고, 익산-장수와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완공해 개통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 성주 고속도로는 없는 노선을 억지로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전라와 경상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에서 가능성이 높은 성주 부분만 떼어놓은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보더라도 그렇게 돈 낭비 같진 않네요. 성주 사드포대와 칠곡 미군기지 간 연결성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성주군이 최근 군(軍)에 성주참외를 납품한 것도 사드 보상 사업 중 하나. 8일 성주군에 따르면 최근 성주참외 33t을 국방부에 납품
올해 일조량이 많아 참외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참외를 군납하게 되면 가격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농민들은 기대.

앞으로 국방부는 추가 구입을 통해 총 500여t 11억원 상당의 성주참외를 사들이겠다는 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성주참외 납품의 법적 문제도 해결할 방침. 현재는 개정이 안 되어 시범사업 형식으로 참외 납품.

대구~성주 국도 30호선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성주군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사실상 국도 확장사업으로 커졌다. 성주대교 추가건설, 입체교차로 설치, 6차로 확장 등 포함

경관 정비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도 정부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추진.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

하지만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장기 과제가 될 전망. 
인구 4만6000여 명이 살고 있는 성주군에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수요가 충분히 나오겠냐는 지적

이것만으로도 성주에는 충분히 이득인 것 같군요. 참외 군납만 해도 법 개정이 끝나고 본격 시작되면 지역주민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갈 개이득입니다.

대구-성주 경전철 사업은 장기추진과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야 나중에 언젠가 경제성이 충족되면 추진하겠다는 말이지만 성주"군"이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인접한 시군이 경제성에서 버프를 잘 받는데 철도는 버스와의 경쟁이 있어서 서울과 잇는 수준이 아닌 이상은 버프가 잘 안 받아지는 경향입니다.

[뮤엘러리]

경전철은 돈낭비인것 같네요

[프리드리히대공]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현 인프라 건설사업 방식에선 될 일 없습니다. 문 정부도 그건 안 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고요.
언론 상에 대놓고 장기추진 과제라고 할 정도면 예타 조사고 뭐고 대충 계산해도 경제성이 없는 게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성환입니다]

경전철은...수요가.... 될까요;;;

[프리드리히대공]

당연히 될리가 없어요. 성주-대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김해-부산 경전철사업조차도 경제성이 충족 안 되요.
그리고 이 경제성이란 걸 개통 후 수치에서 실제로 만족하는 건 서울에서도 달랑 두 노선뿐입니다만(그것도 영업수지만 흑자고 경상수지는 적자), 아무리 봐도 성주는 개무리수
대도시라도 저 정도 면적에 4만 6천밖에 안 사는 지역이면 단독 노선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제 글 지도에 나오는 성주군청 근처에 4만 6천이 모두 모여 살았으면 모를까 어림도 없는 계획입니다.

[이성환입니다]

흠...일종의 지역이기주의...

[프리드리히대공]

사실 대구성주 경전철 떡밥은 지역 정치권에서 아주 오래된 떡밥입니다. 저기 지도에 나오는 대구 2호선이 문양역 종점인데, 십여년 전 건설 당시에 저쪽 방면으로 연장가능성에 대비해서 설계를 해놓았을 정돕니다. 현실성 없는 거 알지만 그런 말들이 있으니 그렇게 해놓은 거죠.
아마도 경전철 건도 성주군 측에서 요구했을 게 틀림없고, 4월이면 대선 정국이었으니 당시 정부 측에서도 표 얻을 겸 현실성 없는 거 알면서도 목록에 넣어놓은 듯

[이성환입니다]

역시 정치는 복잡해요 ㅋㅋ

[토이]

ㅡㅡ

[예루살렘의고프리]

방공포 하나 설치한다고 전문시위꾼들이 난동에 이 많은 혜택이 -,.- 진짜 국내 수도권 등에서도 사드 보다 더하면 더 한 방공, 관제, 대반구형 레이더 있는데

[프리드리히대공]

성주로선 강제로 사드 지정 당한 거야 좀 그래도 국비를 타먹을 완전 대어철을 잡은 거죠 ^^;;

[ZEALOT]

저렇게해줘도 다음에 빨간놈들 뽑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