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野 “방송장악 우격다짐”

[양평대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오늘의 KBS가 수신료를 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방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만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됐다.

● “KBS, 수신료 월급으로 탕진” vs “입법예고 열흘에 불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방송법 개정안은 부당하게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결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KBS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은 “2020년 기준 KBS의 인건비 비중은 36.8%나 되고, 2022년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고위직은 50.6%에 달한다”며 “KBS가 국민의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입법 예고가 열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30분 이상 발언한 김 위원은 결국 회의 중 퇴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2인이 공석이라 재적인원이 3인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與 “적법 절차 준수” vs 野 “방송 장악 중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등 과방위원 5명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맞불 성명을 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 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한전 “분리 징수 KBS와 조속히 협의할 것”

다만 실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KBS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KBS와 계약했기 때문에 KBS가 통합 징수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도로 한전과 KBS가 맺은 계약 때문에 KBS가 계약 기간인 내년 말까지 통합 징수를 요구하면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한전은 KBS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배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EBS 몫(2.8%)과 한전 수수료(약 6.2%)를 포함한 수신료는 6934억 원으로 2018년(6595억 원)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가 늘어 수신료를 더 많이 걷은 것이다.

반면 수신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구는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 4만5266가구에서 환불을 요구해 2017년(2만246가구)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징수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달 “6200억 원 정도 되는 수신료가 1000억 원대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ien

2023-07-06 08:04:04

피같은 KBS 수신료를 무보직 간부들 월급으로 탕진. 기가 찬다.

역대 누구도 못한 KBS 수신료 분리. 이는 강단과 뚝심의 윤 대통령 작품. 내친김에 망국의 사교육을 반드시 척결하여 주기를 바란다.

spartacus

2023-07-06 06:20:31

분리징수에 찬성하지 않은 3%는 KBS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임.

kih556977

2023-07-06 03:34:44

꼭 흉기를 들고 금품을갈취해야 강도냐? 신뢰를 잃은방송, 편파방송을 보는 국민들의 분노를해소한 현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민주국가에서 시청료 강제징수 철회는 당연하다

김삿갓

2023-07-06 06:25:01

방송장악은 더불어성추행내로남불돈봉투코인당에서 했지. 방문위 점령하고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내쫓고 자기들의 허수아비 도둑놈들을 앉혔으니까. 아주 뻔뻔한 놈들이다. 하긴 그것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 먹고 살았으니 뭘 배웠겠어.

hky4859

2023-07-06 04:14:33

Kbs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만행에 단 한번이라도 국민들한테 반성이라도 해 보았는가 그저 한다는 말이 공영방송의 필요성만 떠들고 있다 이제 국민은 너히들의 만행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잘 가거라

바람의길

2023-07-06 03:57:47

더부러선동당에게 국민이 어디있나 제놈들만이 국민이고 권력집단이지

유소

2023-07-06 06:59:20

공영방송은 허울이고 민주당, 민주노총 장악 방송에 국민이 왜돈을 내야 하는가?

Risk

2023-07-06 06:05:36

여당시절 공청회 한번없이 맘대로 조삼모사식 국가시스템을 난장치던 성추행당 놈들은 야당되니 뻑하면 정부가 국민 무시한다는 같잖은 소리만 하니 웃기네. 국회 다수석으로 아직도 국민 무시하고 법제정하는 자들이 그러니 정말 가소롭다.

성진주

2023-07-06 05:11:28

국민 97%가 분리징수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정말 모르나?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은 커녕 민주노총의 꼭둑각시, 자기네들 끼리 웃고 떠드는 방송 아닌가? 방송장악 운운하는데 보지도 않는 방송을 장악해서 어디다 쓰겠는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떨거지들, 개 풀뜯어 먹는 소리 작작들 해라.

will****

2023-07-06 06:13:47

입법예고는 짧은자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염원은 유구했다. 옛적엔 NHK, BBS와 동등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젠 기울어진 운동장 좌파 나팔수에 불과하다. TBS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을 퍼붓기에는 적합치 않다.

tinhard

2023-07-06 07:18:02

대다수 국민이 시청하지도 않고 공영방송이라 여기지도 않는다. 분리징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폐방하라는 의미다.누가 보지도 않는 방송료를 내려할것인가. 방송관련인들 스스로가 너무도 잘알것이다

조용한

2023-07-06 07:39:58

안보면 시청료 징수가 안되어야 하는데,
분리 징수 는 의미가 없다.연체료 붙고, 귀찮아서 자동 이체 해 버릴 것 같다. 징수 폐지 가 답이고 광고를 허용해 주 시요. 볼 사람 보게.

chanch

2023-07-06 08:37:35

TV를 구입할 때, KBS를 보려고 구입한 것은 아니다. 원인 행위는 KBS에게 있으니, TV 채널에서 KBS 채널이 안 나오도록 조종 해주길 바란다. 단, 친척에게 주거나, 중고품으로 넘기거나, 해외 이주시 원 상태로 채널이 나오도록 해 줘야고 생각한다!

tosung

2023-07-06 08:45:00

이참에 mbc도 민영화를 하루속히 추진해야된다.
편파방송과 조작방송, 좌파선전매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런방송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창피를 모르는 방송mbc, 이제 공정방송이 마치 먼나라 꿈이야기가 된지 오래되었다. 국민기피방송이 된지 오래다. 폐방시키던지 그게 시간이 걸리면 민영화라도 속히 진행해야된다.

산으로

2023-07-06 09:49:40

일도 없이 1억넘는 고액 연봉자들 다 쳐내라. 궁민 수신료로 직원을 배 채우는 짓을 언제까지 할려고. 정신 차리고 경쟁력 있는 공영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라. 월급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란걸 뼈져리게 느껴라.

평산平山

2023-07-06 09:16:17

떠블 개거품 무리들 그동안 잘도 하수인 바람잡이로 부려 먹었다는 증거 아니가 좌뻘 프락치들 놔두면 나라 망한다 폐국 시켜라~

은산

2023-07-06 10:19:03

국민이 내는 세금을 보편 타당성 있게 깎아 주는데 왜 야당이 반대 할까?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일까 아님 국민을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성추행당일까???

섬노자

2023-07-06 10:57:38

분리징수라구라ᆢ 이 뭔 개소리여! 국민누가 강제징수에 찬성했노? 강제징수 자체를 없애야한다!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정부가, 국회가 걍냅둔다고 ᆢ 이게 나라냐? 당장 폐지해라!
이걸 계속한다면 처절한 응징이 있을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