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4월 7일 금요일

[뜨락]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서울에서 대면으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날 이뤄진 한미, 한일 양자 연쇄회동에 이어 3국이 한자리에 모여 대북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미국 의회는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공식 초대하고,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자신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의회 지도자 4명 명의로 된 초청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지난 4일자로 작성된 초청장에서 이들은 "친애하는 대통령님, 하원과 상원 양당 지도부를 대표해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을 노린 마약 사건이 벌어져서 '학폭'과 '마약'이라는 두 가지 거대 이슈가 한꺼번에 학교 현장을 덮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으로 학생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내로 앞당기고, 5∼7월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마약 예방 관련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7일 잇따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발표한 증권사 18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64조2천953억원으로 17.3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7천201억원으로 94.9%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후 소득을 좀 올려보겠다고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는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입니다.

● 국민의힘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퇴임으로 이뤄지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4선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맞붙습니다. 기호 추첨 결과 김 의원이 1번, 윤 의원이 2번으로 정해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광주·전남에서 민생 현장 방문 등 이틀째 일정을 소화 합니다. 전날 오후 광주를 찾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대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을 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야는 모두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 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7일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잠정) 시행될 예정 입니다.

● 금요일은 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 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 영서 5㎜ 미만, 그 밖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0.1㎜ 미만이다. 이날 아침 기온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인해 전날보다 2∼7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코로나19 개량백신(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이 7일 종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정한 '동절기 접종 기간'이 끝난다는 의미여서 전면 중단은 아니며,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계속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동절기 추가접종 기간이 이날로 끝남에 따라 접종이 가능한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 1만7천여곳에서 5천여곳으로 줄어 듭니다.

●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1.1%였고요. 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1.6퍼센트, 내년 성장률은 2.4퍼센트로 제시한 것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데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반도체 등 약화된 대외 수요로 수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더 고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텔레그램 같은 곳에선 마약을 주문하면 5시간 만에 받아볼 수 있고요. 판매자가 와인을 추천하듯 마약에 평점을 매겨 광고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약 구매자들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일상 공간에서 마약 인증샷을 찍는 등 일종의 '놀이'처럼 여기기도 한다는데요. 신문은 마약사범은 잡혀도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국내에서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컨텐츠를 불법으로 게재해온 '누누티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인터넷 접속 경로를 매일 감시해 접속 주소도 일주일에 두 번 차단하던 것을 하루 한 번으로 늘린 건데요. 정부는 누누티비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주소 접속을 차단해왔지만, 누누티비 측은 그때마다 인터넷 주소를 바꾸는 식으로 불법 운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누누티비의 월 이용자는 약 1천만 명까지 증가했고, 피해액만 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활엽수까지 긴급 벌채 대상으로 포함해 훼손했다는 소식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포함된 강릉시 옥계면에서 활엽수를 비롯해 소나무 등 일부 개체들이 살아남았지만 긴급 벌채지로 지정되며 '싹쓸이 벌목'이 진행됐다는데요. 잘려 나간 나무들은 긴급벌채지 인근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신문은 벌채사업자와 산림 소유자가 정부 예산으로 멀쩡한 나무를 베고 다시 이 나무를 팔아 돈벌이에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전 세계 IT 리더들을 중심으로 AI 개발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애플의 공동창업자 워즈니악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등은 "강력한 AI 개발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자"고 주장했고요. 반면 빌 게이츠는 "이 기술에 큰 이점이 있다"며 개발 중단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출처 간추린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7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파격적’인 경제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 국가 서열 3위인 켸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로스엔젤레스에서 회동해 미,중간 긴장이 높아졌다. /사진제공=로이터연합뉴스



1.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지방금융지주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함.
지방금융지주들을 묶어 영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앞으로 외국계은행 한국법인 인수도 타진해 현재 5대 금융지주 과점형태의 금융판을 뒤흔들 ‘메기’로 만들어보겠다는 전략임.

6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내 PEF 운용사를 대변하는 PEF협의회가 대형 회원사를 중심으로 지방금융지주 공동 인수를 위한 내부 작업에 착수했음.

♢MBK 등 3~4곳 공동인수, 대형은행으로 체급 키울 계획
♢성사땐 과점 흔들 메기 탄생…6대 금융지주 시대 열릴수도




2.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음.
당 지지율 하락, 저조한 보궐선거 성적 등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됨.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음.
선거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13일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임.

♢울산·전주 재보선 완패 김기현, '국회의원 30명 축소'로 국면 전환
♢총선 1년 앞 4·5 재보선서 초라한 성적표
♢비윤계 "당 노선 조속히 다시 정상화해야"
♢김기현 "물의 시 공천 불이익" 기강 잡기
♢'의원 30명 축소'엔 野 "국면 전환용" 비판
♢22대 총선 1년 앞으로
♢野 "의원정수가 약방의 감초냐"




3.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첫 번째 판결임. 법원이 경영주가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다른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과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됨.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음.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정자교 붕괴사고도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4. 방미 중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5일(현지시간) 미국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공식 면담했음. 
1979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44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열린 양국 간 최고위급 회동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고 말했음.
중국은 즉각 “결연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5일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회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5.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음.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음.

윤 대통령은 특히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분노를 표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단속을 당부했음.

♢집중력에 좋다는 메가ADHD 마약 음료

6. 수출 부진과 경기 위축으로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5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음.
또 연내 13조원 규모의 인프라 등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해 경기 방어에 나섬.

정부는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음.

♢비상경제장관회의...기업 R&D 세액공제 더 늘려
♢민간서도 150조 투자 유도
♢13조 규모 민자사업도 발굴
♢해외기관들 "올해 韓성장률...1%대 달성도 쉽지 않을 것"

과기부가 27년까지 총 5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분야에 총 160조원 규모의 R&D 자금을 투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