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 2023.9.12.자 성명]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냐”고 언급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이후라는 것이 고소 내용의 골자이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1920년생으로 나이가 똑같다.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 그건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민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 쪽은 친일파가 안 돼야 하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6.25 전쟁에서 세기적인 전투로 인정받는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이끈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에 대하여 박민식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일제에 복역한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친일 프레임의 모순점을 파고 든 것이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문 전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부친이 해방 전에는 민간인이었다가 해방 직후 흥남시 간부직급에 해당하는 농업계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본제국의 공무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문 전 대통령은 무고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여 고소인조사를 시행할것을 촉구한다. 만약 부친이 공무원에 임용된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질 경우 문 전 대통령을 박민식 장관에 대한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 Watch & Action for Freedom(WAF) 공동대표 이명규, 김기수 2023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