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때 반정부 투쟁 10명, ‘민주화보상법’ 대상 포함돼 논란

[양평대교]

민주화 이후 정권반대투쟁 인사들
野의 민주유공자법에도 포함될듯
보훈부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것”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첫 민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시절(1993년 2월∼1998년 2월)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인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보상법은 1999년에 제정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심의 대상자 911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문민정부 시절 반정부 투쟁까지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고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주무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라며 “제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김영삼 정부 시절 정권 반대 투쟁에 가담한 부상자 5명과 사망자 5명 등 총 10명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았다.

1993년 11월 전남대병원 앞 ‘학생의날’ 집회 참가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한 조선대생 이모 씨, 1996년 4월 학원 민주화 요구 단식 농성 뒤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연세대생 노모 씨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포함해 기존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911명을 유공자 적용 대상자로 심사하는 민주유공자법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문민정부 기간까지 민주화운동에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에 추가한 안전장치에 따라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포함시켰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건 내용, 행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 대상자로 확정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보훈부는 대상자의 공훈을 심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

예민한양파21

2023-07-07 03:24:14

개나소나 막끌어다 민주인사래.

bien

2023-07-07 06:07:02

헌정사 초유의 최악 인간말종들이 모인 더불어당 패거리년넘들. 양심도 윤리도덕마저 없는 이년넘들이 강성지지분자들의 입맛에 맞는 온갖 쓰레기 입법들로 대톨령 거부권을 유도하여 민심을 이간질하고 있다.

도박사

2023-07-07 07:11:32

술처먹고 지 몸에 불지른 놈도 유공자, 경찰 패고 파출소 불지른 놈도 유공자...

다미루촌장

2023-07-07 04:28:25

별 시덥잖은것들도 민주유공자라는데 개나 소나 다 민주유공자라면 유공자 아닌 사람들은 이런 민주잡놈들 뒷바라지 하는 멍청인줄 아느냐? 어떤 기준으로 민주개잡놈들 뽑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어떤놈이 뽑는지도 확실히 알아보자. 민주개잡놈 때려잡자.

paul리(뽀리영감)

2023-07-07 06:46:05

상이 남발을 하면 가치가 무색해 진다. 유공자법? 닝기리 유공자 아닌것들만 다 유공자라 하여 기관이나 대학시험에서 점수를 받는 제도 부터 없애라~!!! 말이돼냐?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그 교회 물려 받냐고?

포청천

2023-07-07 04:58:25

전부 없애라! 민노총노조넘들, 전교조 넘들과 5 18명단을 공개하라!

kygn

2023-07-07 06:10:29

데모나 하면서 놀고먹다가, 이제는 궁민들 세금에 빨대꼽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구나. 민주화보상법을 폐지해라. 뻐얼건 것들이 민주화운동했다고 하니 말이 안된다.

kimkj1****

2023-07-07 07:10:47

순 엉터리 민주유공자법! 저런 것도 법이라고 만드는 민주당!

독도부근

2023-07-07 06:41:28

반정부 정치선동 및 정쟁으로 다수의 졸속입법을 만들어 유공자를 만들어 국고를 낭비하는 괴물정치는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엄청난 유공자를 생산하여 선열들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는 국력낭비의 명예를 언젠가는 없애야 할 것이다.

묵시적뇌물유네스코등록

2023-07-07 08:05:56

이 법안을 낸놈이 우원식이 놈이라지.
원식이놈 참 무식하고 뻔뻔스럽네.
공부못하니 맨날 데모만 하던것들이
취직은 못하고 정치판에서 기생충처럼 살려니
대갈통에서 이런 철면피법이나 생각하지.

원식아 이놈아 네가 유공자면 아닌 사람 누가 있겠노.
빨리 빨아먹고 나라를 들어 엎자는거잖아.
그럼 네놈도 문재앙과 다를 바가 없네.
에라이 똥개만도 못한 것, 얼릉 뭉가 데리고 월북하그라.

jin.g.kim

2023-07-07 07:52:59

제발 적당히 좀 해라. 보상받기 위해 민주화 운동했냐?
그리고 이 나라 민주화가 운동만으로 이루어졌냐?

8877****

2023-07-07 08:48:00

전국민의 민주 유공자,천,만세! 천하태평국!
부산,대구,충주,청주찍고 대전,천안.과천,한양인근
거주민도 전부 민주유공자 특별법제정!
전국민 민주유공자로 놀고,놀고,먹고 마시고 살자!

Hinoon

2023-07-07 09:50:02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 내 세금으로 돈을 주는데 누가 받는지 알아야 되는게 정상아닌가.

조건없이 독립운동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때 데모좀 했다고 어찌 끝까지 나라를 우려 먹으려 하냐.

ghdi

2023-07-07 07:02:30

민주의 뜻은 반대투쟁이 아니다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들 이제 민주팔이 끝내라
대한민국의 민주는 6.29선언으로 회복된지 오래다

최후보루

2023-07-07 08:16:51

더불어간첩당의 좌파끼리 나눠먹기..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190석 확보로 5.18민주화법도 개정해야 하고... 

뺄개이척살

2023-07-07 08:51:28

가짜 유공자 색출 하고 개 같은 기생충 이름도 공개해라. 나는 4.19 유공자 대열에 안 끼워주는가.

rokhk

2023-07-07 09:25:21

일은 안하고 데모나 하는 놈들이 돈이 많은 이유는 바로 혈세를 빨아 먹기 때문이다. 반드시 잡아 내냐 나라가 발전 하거 세금 안오른다.

민주팔이들이 혈세를 빨아 먹어도 너무 지나치다. 적당히 좀 해 처 먹어라. 도둑놈들!

국민 여러분 내년 총선때 반드시 이런 도둑놈들을 박멸해야 세금 덜내고 나라가 발전 한다는걸 명심 하십시요

sksk나나

2023-07-07 10:39:02

무슨민주화운동이냐 주사파추종자들의 국가사회질서파괴행위 이었을뿐이지...

코헬렛

2023-07-07 11:07:34

어째서 좌경 사회주의 운동하던 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세금을 퍼 주는가? 이런 자들은 오히려 국가 반역자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위 유공자 명단 발표도 못하는 인간들을 민주화 유공자라니 이건 광기가 아니고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