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 폭락한 신용등급, 회복엔 13~18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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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폭락한 신용등급, 회복엔 13~18년 걸렸다

IMF 때 폭락한 신용등급, 회복엔 13~18년 걸렸다

[띠아모]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에 머무르던 자금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등급 하락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급 하락의 여파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최대한 등급을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
이 때문인 것 같아 슬프기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재정 건전성 지킨다며 국채 발행 안 하고 뒷구명에서 국민연금 스왑했고요.
공자금 끌어 당겼고 ,우체국 보험 까지도 이용하였죠.
거기다 한은에 마통까지도 ...

이젠 세수 결손으로 더 이상 당길 돈이 없으니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한답니다.
(총 발행한도는 197.6조원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3조원 수준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에는 1,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역대급’ 국채 발행···‘자금 돌려막기’에 시장 부담 커지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1110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띠아모]

국고채가 늘어난다는 건 빚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순 없다.
빚을 낸 만큼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내년 국채 발행 증가는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세수결손으로 이곳저곳에서 끌어다 쓴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2년 연속 막대한 세수결손에 따른 재원 부족과 발행이 어려워진 원화 외평채까지 감안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린 셈이다.
이를 두고 경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재정이 건전해지지도 못하는 국채 발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근본 원인은 세수 부족”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건전성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여간...
툭툭 튀어 나오는 두더지 잡기에 바쁘네요.
빨리 이 위기를 타계해야 할 텐데요.
무능,무대책,무책임한 관료들이 윗층에 계십니다.

[cook]

구멍 때우기에 올인~
예전 그리스, 중남미꼴 나는건 아닌지~

[配慮]

그리스 중남미 처럼 닮아
가지 말아야 하는데
오리무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