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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의사랑 나의우주 원문보기 글쓴이: 고추잠자리
1번부터 답을 하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째로, 당시 성남시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싶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사업이 시행되다가 손해가 나게 되면 결국 이는 성남시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기에 ‘당시 계산’에 의해서 거의 50~70%에 가까운 이익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인데, 비율로 배당을 받게 하면 건설사들이 비용 부풀리기를 해 결과적으로 이윤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나타났던 것이 위례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최초에 계산된 개발이익 1100억원 중 550억을 배당받기로 약정했지만,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풀려 결국엔 300억원 밖에 이익이 안남아 150억원 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도급계약에 평당 기준건축비의 상한선이 2019년 기준 645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면 됩니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6
(경실련 자료에 대한 기사.)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080
(이재명 “비용 부풀리기 때문에 화정이익으로 환수” 기사.)
위례신도시의 사례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시장은 비율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 문제는 두 번째인데, 증권사들은 왜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이익을 몰아주었는가 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이익이 보통주로 간다면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익을 그쪽으로 몰고 그 이익을 관련자들끼리 나눈다면 바로 자기 앞으로 돈일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여기에 곽상도 아들 50억 사건이 터집니다.
2-1.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과 50억 클럽.
작년 9월 26일,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곽상도(국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시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433_34936.html
(50억 클럽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801330003649
(김만배 50억 클럽 녹취록 기사.)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진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자가 또 나왔는데, 그는 바로 유동규입니다. 이 사람은 성남도공의 전 기획본부장으로 정영학이 설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이 초과수익을 싹쓸이하는 구조'를 승인한 사람입니다. 유동규는 그 대가로 5억을 받을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이다. 이뿐이 아니라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새누리당 출신의 최윤길 전 시의장(중간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꿈.)도 40억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있다. 심지어 최윤길은 화천대유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 최재경, 박관천으로 이름은 물론, 심지어 최근 김만배 녹취록에서는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가 등장합니다. 김만배는 본인의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김만배, 정영학 남욱이 누군지 알아봅시다. 아래의 인물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18/2022011800237.html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장 구속 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9606.html
(김만배, 윤석열은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기사.)
2-2.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등장.
2009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 LH가 공공개발을 다시 하자고 성남시에 제안하고 성남시가 이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이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남욱(천화동인 4호)인데, 같은 서강대 동문인 정영학(천화동인 5호)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때, 보상이익을 노리고 대장동 개발 부지의 약 70%를 매입합니다. 이때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난 걸까요? 바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쪽에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적인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고 한 쪽에서는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0년에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면서 자신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을 천명해버리면서 자기들의 계획이 꼬인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초로 등장하는 건 이때입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수부는 이 대출을 주선한 조모씨의 계좌를 추적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어버립니다. 이때 당시 사건의 조모씨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은 8개월 간의 수사 동안 76명을 기소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 대장동 사건은 누락을 시킵니다. 뭔가 이상하죠?
어쨌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남욱과 정영학은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2014년에 이재명 후보가 재선되기 전까지 대장동 사업이 표류됩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6월에 남욱이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로 돌리기 위해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 대장동 사업 공모는 8월에 올라옵니다. 이 사이에 하나은행을 필두로 화천대유와 SK증권의 이름으로 천화동인이 등장합니다. 남욱이 구속됐을 때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는게 김만배(화천대유)입니다.
그리고 곽상도(국힘)가 등장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연합체)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에 대한 의혹이 그것입니다. 남욱의 증언 첨부합니다.
“경쟁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자’며 접촉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균관대 동문인 김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전해들었다.” - 남욱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31/111027903/1
(곽상도-하나금융회장 김정태 기사.)
여튼 결국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화천대유는 350억 정도 투자했다고 자기들이 밝혔는데, 이 돈의 출처를 따라가면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킨앤 파트너스는 2015년 5월부텉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456억이 됩니다. 킨앤파트너스의 돈의 출처는 SK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입니다. 이때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를 연결한 사람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당시에도 1155억을 알선했던 조모씨입니다. 2018년 9월부터 킨앤파트너스가 빌려준 대출금이 투자금으로 바뀌면서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로 부터 A1, A2 블록의 개발 수익금을 제공 받았고 수백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 초 미국의 한 페이퍼컴퍼니에서 152억원이 화천대유로 흘러갑니다. 이때는 화천대유가 첫 배당을 받기 직전이라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을까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인 ‘오크트리캐피탈'이 18년 1월에 미국 델라웨어 주에 ‘어니언 그랜드 에비뉴 파트너스'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델라웨어 주는 세금 낮아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입니다.) 어니언은 리딩 REDI 2호에 152억을 투자했고 리딩 REDI 2호는 28억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총 180억원을 농협은행을 통해 화천대유에 18% 고금리로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오크트리캐피탈의 아시아 부동산자산 책임자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상과 함께 대우건설 이사진으로 활동했던 A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A씨는 오크트리캐피탈의 전신인 팬지아데카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이었던 박연호는 박삼구 회장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팬지아데카는 2010년 금호산업에 1700억원을 출자한 2대 주주였습니다.
그렇기에 부산저축은행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해 볼만한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과 연관이 있고,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를 덮은 윤석열 후보에게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김만배의 누나인 천화동인 3호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집을 19억에 매입하면서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저 우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종적인 흐름도는 아래의 자료로 정리해봤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069.html
(왜 대장동 대출은 덮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656707
(대장동과 부산저축은행 연결성 기사.
사건이 복잡하다보니 정리가 길었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이재명 후보가 돈을 벌기 위해서(뒷돈을 받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기에는 공적 환수를 위해 너무 최선을 다했다.
2. 실제적으로 이재명은 돈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3. 대장동은 거의 십년에 걸쳐 일어난 조직적인 택지개발이익을 노린 집단 범죄. 그리고 연관자는 대부분 국민의 힘과 관련있음.
4. 윤석열 후보는 중간에 석연치 않은 부실 수사를 하고 부친 매입으로 얽혀있음.(본인은 무조건 우연이라 하는 중!)
진짜 관련자는 이제 누구인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러한 공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부 주도적인 주택개발을 잘할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숱한 개발을 겪어봤고 바로 옆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엘시티 건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건국이래 택지개발을 이 정도 수준으로 공적 환수를 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주택 정책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이유가 그겁니다.
대장동 사례를 보면 공공100% 개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늘어가야 할 필요도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더나아가서 왜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후보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많이 퍼가주시고 밭 갈아주십쇼!
대장동 사건 총 정리!! 진짜 대장동의 관련자는 누구인가? : 클리앙 (clien.net)
첫댓글 거짓말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진실이 밝혀지면 죽을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진실이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