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추가 기소하나? "대장동·돈봉투 수사 8월 내 마무리"

[양평대교]

‘대장동 개발 특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늦어도 8월 중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사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늦어도 9월에는 하반기 인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검찰의 필요가 이같은 전망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 중 마무리' 기조,  수사 막바지 수순

7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지휘부에선 “8월 중으로 주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기조를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맡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돈봉투 의혹 역시 1~2달 내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이 김만배 등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의혹만 남아 있다.

이미 지난 3월 배임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을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재명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428억 약정’을  범죄의 동기로 언급했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을 추가 기소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 그룹이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지난 3월에 비해 추가된 증거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 검찰 간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대장동 수사는 이번 인사 전에 마무리될 듯하다. 불가피하게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면서 시간 손해가 컸는데 또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에선 송영길 및 수수자 그룹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검찰은 송영길 보좌관 출신 박용수가 3일 구속된 이후 그의 진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씨가 구속 만료 때까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경우, 곧바로 돈봉투 수수 명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일환 전 대법관의 초청강연을 듣고 있다. 

  전·현직 야당 대표와 야당 국회의원 상당수가 연루된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최대한 빠르게 진상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기초 수사 및 증거 확보 과정에서 지나치게 수사가 늘어졌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는 형편이다.

후발 사건인 돈봉투 사건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정치자금법 위반 등)가 본격화된 시점이 지난해 8월이다.

이정근 휴대전화에서 약 2만 6000개 녹취파일을 확보한 지 약 1년 됐다는 의미다. 대장동 사건 역시 지난 정부 시기를 포함해 수사 착수 1년 9개월이 지났다.

검찰 출신의 모 인사는 “(수사팀이)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거라는 부담감에 다른 때보다 더 신중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재명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서울중앙지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수원지검),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성남지청) 등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백현동 수사팀은 조만간 이재명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및 정자동 호텔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지휘부가 사건 마무리를 독려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과 함께 “인사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내부적 필요도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 하반기 검사 인사는 6~7월쯤 이뤄져 왔다. 현재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등 고위직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중간 간부급 등 10여개 이상의 주요 보직이 공석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하반기 인사가 더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야당 인사가 연루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