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차 불법파견 최종심, 즉각 정규직화하라
현대차 불법파견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환영한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시간끌기로 일관해 온 현대차는 그 동안의 불법파견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화를 위한 파업을 벌였으나, 사측은 46명을 해고하고 500여명을 중징계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에만 혈안이 되었다. 또 이번 최종심을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비겁한 꼼수만 부리는 현대차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검찰은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에 대해 즉각적인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올해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지혜를 모아 투쟁해야 할 때이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현대차지부가 민주노조의 참모습을 보여주리라 믿는다.
2012년 2월 23일
진보신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