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허상

[김동석]

세계화의 허상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과거의 세계화가 고전자유주의에 기반 하였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이념적 기반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자유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며 더불어 고전경제학적 사고의 부활을 의미한다. 1960년대에 태동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미국 레이건 정부 및 영국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 통제 없는 자유시장(더불어 통제 없는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국가 내 각 산업의 균형발전, 형평한 분배,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균형발전 등)보다는 GDP로 대변되는 경제의 양적성장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를 관통하는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 이다. 이 가치는 인간, 복리 등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의 균형(Equilibrium)은 효율성이 극대화된 상태이고, 이는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주의는  작은 정부 를 추구함으로서 공기업과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 등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관세의 철폐를 통한 국제시장의 균형을 추구한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이윤의 극대화)을 이루기 위해 노동력 등의 투입요소의 유연한 조정을 강조하고, 이러한 이윤추구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강조한다.

 결국 이 주의는 시장의 균형이 모든 것이며,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의 형평한 발전은 두 번째의 문제이다. 우리가 격은 IMF 시대의 경제사회적 변화 역시 IMF가 대부의 조건으로 부과한 신자유주의 정책(시장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사유화, 규제완화, 긴축재정 등)이 급속히 집행된 것의 결과이다. IMF는 우리의 경제위기가 이러한 정책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집행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WTO체제는 개도국의 희생을 통한 선진국의 이윤추구 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개방을 통하여 각 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특화하여 특화된 상품과 재화를 교역함으로서 모든 국가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WTO 체제는 세계경제의 분업화와 구조조정을 가속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WTO 체제가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과는 달리 다국적 기업들은 대대적인 해외시장진출 및 기업의 영업활동 보장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이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반으로 줄어들고, 개도국의 사회적 지표(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문맹률 등)는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 모든 경제영역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WTO는 국가의 공적 서비스영역의 축소시키고 공동자산의 상품화 및 사유화시켜 기업활동의 영역으로 이전함으로서 점차 국가의 공적 서비스와 공동자산의 향유자인 일반 민중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있다.

 또한 WTO는 세계 각국의 경제, 사회, 법, 문화 및 생태가 국가간의 거래의 대상, 경쟁의 대상 혹은 거래의 걸림돌로 파악함으로서 세계의 경제, 사회, 법, 문화 및 생태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결국 WTO 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다국적기업의 시장개척 및 확장을 가속시키고 있는 반면 각 국가간 경제의 불균등한 발전, 민생의 피폐화 및 세계의 획일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무역의 자유화와 함께 투자의 자유화 시도 역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투자협정보다 한층 다국적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모델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미국식투자협정의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협정의 모델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권리 강화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 그 권리에 상응하는 국가의 정책수립과 정책집행 및 사법권에 현저한 제한을 가하고, 민중의 인권, 노동권, 환경권 등의 권리를 도외시 하며,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조치의 일부인 기술이전의무의 부과, R&D의무, 자국부품사용의무 등의 의무부과를 금지하고 투자자유화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을 도모함으로서 개도국의 개발권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편협한 경제논리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는 레이건 및 대처 정부의 성공과 그 국제적 정책실현 기구인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국제무역기구를 통해 작금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국제교역관련 개방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기구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경제적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세계화는 지역협정의 활성화와 함께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세계화는 과거에 벌어진 세계화와 같이 각국의 불균등한 성장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불러오고 있는, 선진국 중심 및 다국적기업 중심의 세계화로서 민중의 삶의 향상과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평화의 실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따름이다. 세계화는 그릇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이득은 민중에게 돌아가야 되며, 개도국 및 선진국의 균등한 발전 및 평화의 정착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화는 약육강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국제적 측면에서 WTO에 대응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의 강화를 통한 평화, 인권, 환경, 평등 등이 강조된 세계화의 대안체제의 수립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 <WTO와 FTA>

WTO(세계 무역 기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자유협정) 8차 협상(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으로 1995년 1월 결성된 국제기구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협정 타결의 전제로 삼는 반면, FTA(자유무역협정)는 ‘양자간’이나 ‘지역별’로 신속하게 그리고 더 많은 자유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협정이다.  WTO에서는 어떤 협상을 이끌어 내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강대국 무역 대표부들은 자기들로 구성된 각료회의를 만들어 카타르 도하에서 매수, 협박, 사기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DDA(도하개발아젠다)라고 하는 것을 통과 시켰다. 이 회의에서 공기를 제외한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그 파괴적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농업부문이다. 전 세계 곡물의 80%를 4개의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 수입농산물의 60%를, 10 여 년 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농업유통 전부를 카길사(미국계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산물은 핵무기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재(자연자원)인 물도 상품 되어 거대자본의 이익 창출 대상이 되며, 기간산업(철도, 통신, 도로 등등)도 상품의 대상이 된다. 에너지, 상수도, 통신,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이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다른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핵심 산업을 말한다. 동시에 인간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다. 이런 국가기간산업을 사유화하면 국가경제를 떠받치고 국민들에게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던 역할은 사라지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읽기자료 1] <세계화는 왜 폭력인가 - 빈곤의 사슬을 중심으로 ->

<지구촌의 양극화>

극단적인 빈부격차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선후진국간의 소득 격차는 1차세계대전 이전의 엄혹한 상황을 크게 압도하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놀랍게도 전세계 국가 중 80여 개국에서 인당소득이 10년 전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졌다. 49개 최빈국 사정을 조사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2001년 저개발국 연차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간 하루 1달러도 안되는 극빈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두배로 증대하여 3억 7천만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극빈선상의 인구가 60년대에는 56%였으나, 90년대 후반에는 65%로 증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 인구의 20%를 점하는 부유한 나라와 최하위 20%의 인구비중을 점하는 가난한 나라들간의 소득격차는 1997년 74 대 1을 기록했다. 1960년의 30 대 1, 1990년의 60 대 1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1820년경 부국과 빈국간의 소득격차는 약 3 대 1이었고, 1870년에는 7 대 1로, 그리고 1913년에는 11 대 1로 벌어졌고, 이런 불평등의 심화는 급기야 러시아의 공산혁명, 세계대공황, 1․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나라별로도 내부의 소득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출 주도의 연안지역과 내륙지방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연안지역의 빈곤지수는 20% 미만인데 비해 내륙지방에선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는 소득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가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에도 동서독간의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1990년 이후 매년 1500억 마르크의 막대한 재정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동독의 인당 경제력 지표는 서독의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동독은 인구로는 전체의 17%인데, 전체 실업자의 33%는 동독에서 발생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서 동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와 6%에 불과하다.

<외채의 덫>

일찍이 전문가들은 이런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구촌의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추적하면 1973년 말의 석유위기가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석유위기는 산유국에 막대한 오일달러가 축적되는 것을 의미했고, 새로운 자금이 몰려든 런던의 유로달러시장은 이를 환류시키는 문제에 봉착했다. 당시 서방 선진국은 경제불황으로 자금수요가 많지 않았으므로, 유로은행들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개도국과 구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권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대출처를 개척하는데 부심했다.

이로써 저리의 외화자금을 맛보게 된 개도국들은 서방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크게 높였고, 경제성이 낮은 대형 인프라사업도 방만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우호적인 여건은 잠시였다. 79년 제2차 석유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세계경제는 다시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었고, 개도국의 주요한 외화벌이인 일차산품의 국제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게다가 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강한 달러' 정책을 내걸고 달러 금리를 턱없이 높임으로써, 이들 나라들은 거의 예외없이 외채의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런 국가부도 상황을 틈타 이들 개도국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다. 양 국제금융기구는 분담금을 많이 불입한 선진국이 마치 대주주처럼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기구인 까닭에, 가능한 한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돈을 떼이지 않게 하는데 총력을 경주했다. 이로써 등장한 것이 개도국 구조조정프로그램(SAP)이다.

SAP는 철저히 긴축을 의도한 것이었다. 가급적 내수를 줄여야 수출이 늘고,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숨겨진 논리였다. 이로써 외채국들은 수출극대화를 위해 자국통화를 경쟁적으로 절하했고, 재정을 최대한 축소함과 동시에 다수의 공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겼다. 그 결과는 민생의 관점에서 참혹한 것이었다. 환율 절하는 생필품 수입가격을 높였고, 재정축소는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중단시켰고, 공기업 매각은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개도국의 외채부담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1970년 개도국 총외채는 630억달러 였으나, 1980년에는 5870억달러로 증대했고, 1990년에는 1조 4600억달러로 그리고 2000년에는 2조 5280억달러로 폭증했다.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끌어다 쓴 것이 외채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현재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은 정부예산의 50% 이상을 외채상환 및 이자지급에 투입해야 할 형편이고, 1996년 국제금융기구가 고부채최빈국(HIPC)으로 지정한 42개국은 연간 수출액의 150% 이상을 외채서비스에 털어넣어야 하는 혹독한 사정이다. 이러한 외채부담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교육․의료 등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무제한 감축하고, 꼭 필요한 개발투자를 저해함으로써 향후 빈곤의 극복과 개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전략적 배려의 종식>

1990년대 이후 개도국에로의 외자유입은 그 형태가 크게 변화했다. 종래 선진국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개발원조나 국제금융기구의 장기개발차관과 같은 공적 자금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외국인직접투자와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이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다시말해 90년대 초 개도국향 장기자본유입의 50%를 차지하던 공적개발원조(ODA)는 98년 현재 20% 수준으로 수직 하락했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80년대 중반 전체 장기자본 유입의 18%였던 것이 42%로 급증했다. 이같은 자금형태의 변화를 이유로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개도국이 자기 역량으로 민간자금을 끌어쓸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원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시스템을 개혁해서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투기자본의 시장 독재>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단지 저개발국, 개도국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특히 스웨덴․영국․미국 등지에서도 지니계수가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는 단지 불평등과 경제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빈부격차의 심화는 많은 재앙을 초래했다. 특히 다수가 구매력을 상실하고 마는 유효수요 부족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경기 침체와 주기적인 공황의 발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유효수요 부족현상은 산업자본의 증식을 제약하면서 잉여자본의 투기적 금융자본화를 초래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이유로 마땅히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이윤의 몫을 금융투기에 쏟아넣고 있다. 그 결과 초국적금융자본은 시장의 독재자로 등장했고, 임의로 흠집을 잡아내 신뢰의 게임을 벌이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기충족적 외환금융위기를 속발․빈발시키고 있다. 오늘날 외환시장에서는 매일 2조 달러가 거래되고 있고, 거대한 금융자본이 국경을 넘어 광포하게 이동함에 따라 1980년 이후 지난 20년간 지구촌에선 무려 150여 차례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터진 외환위기는 가히 충격적인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례로 1997년 7월 태국에서 발생한 바트화 폭락사태는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했고, 이로인해 1천3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위기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나라들까지도 감염시키면서 한 지역의 위기를 글로벌 위기로 확대시킨다. 태국의 바트화 위기는 지역적으로 떨어진 한국, 러시아, 브라질을 속속 파국으로 몰아넣었고, 심지어는 월가(街)의 유동성 불안까지도 고조시켰다. 동아시아에서 발발한 외환금융위기로 인해 1998～2000년의 기간 중 세계 총산출이 무려 2조 달러나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건의 불평등 부정>

오늘날 지구촌을 관철하고 있는 세계화 체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추동하고 있고, 이는 조건의 불평등을 논외로 한다. 일례로 덩치가 큰 다국적기업과 몸집이 작은 토종기업 사이에 가로놓인 엄청난 조건의 차이는 일체 무시된다. 경쟁 논리만이 중요할 뿐, 출발선 상의 조건의 차이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자간 협상의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는 '일률적 경쟁(level playing field)'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세계화는 강자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고, 약자로 하여금 강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진국이 기본원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개도국에게 비교 우위가 있는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여전히 쿼터제 관행을 고수하고 있고, 자국 농산품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개도국산 농산품의 시장접근을 봉쇄하고 있다. 이로써 개도국은 기존 1차 산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조건의 불평등을 논외로 하면서도 힘의 우위는 철저히 인정하는 세계화체제가 지속된다면 그 경제적․사회적 귀결은 명확하다. 초국적자본의 위세로 인해 국적자본은 초토화되고, 주변부 각국은 전략적 자유를 상실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개발의 전망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 것이다. 더구나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가기능은 이미 미국의 패권주의와 결합한 초국적자본 앞에 무력화되었기에 국적자본의 육성, 일자리의 창출, 삶의 질의 개선은 물건너 갈 수 밖에 없다.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런 일률 경쟁의 원칙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다.

[읽기자료 2] <쉽게 풀어쓰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 어느 나라든 외국 자본의 침탈에 환율을 지켜내려면 어느 정도 외환 보유액을 확보해야 한다. 외환 보유액이 없으면 투기자본이 몰려들어오고 한 나라 경제가 몇 일 사이에 거덜나는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환 보유액이라는게 외환을 은행에 마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보통은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하는 걸 말한다. 미국 국채의 금리는 4% 수준이다.

 세계를 환율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면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헐값에 돈을 빌려온다. 그리고 미국 은행은 그 돈을 다시 가난한 나라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에 빌려준다. 어떤 가난한 나라의 기업들은 미국은행에서 18%에 돈을 빌리는데 그 나라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맞추려고 4%짜리 미국 국채를 산다. 결국 18%에 빌려서 4%로 다시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자를 갚느라 그 나라 산업은 투자 여력이 거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다.

 세계화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세계를 통털어 우리나라만큼 착실하게 성장의 발판을 닦아온 나라도 없다. 저축이 경제를 뒷받침했고 자생적으로 알짜배기 기업들이 성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IMF를 두들겨 맞았을까. 외환 위기라는 건 다분히 머니게임의 산물이다.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나라에 돈을 더 빌려주지 못해 안달했던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아우성을 쳤다. 외국의 은행들은 사실 손해 볼 게 없었다. 한 나라가 거덜이 나든 말든 IMF가 나서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게 될 테니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심각했다. 환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눈덩이처럼 빚은 불어났고 그 빚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했으니까. 그 와중에 IMF는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제 정부는 뒤로 빠져라.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태국은 더 심각했다. 환율이 오를 거라고 믿은 국제 투기꾼들은 바트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였다. 환율은 실제로 오르기 시작한다. 정부는 환율을 지키려고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바트화를 사들인다. 결국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고 더이상 환율을 지킬 수 없게되면 환율은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한다. 투기꾼들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바트화를 사들인다. 그 과정에서 투기꾼들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다. 위기의 진원이 바로 여기다. 이를 테면 투기꾼 프레드는 태국은행에서 240억바트를 빌린다. 환율은 달러당 24바트. 그 돈을 10억달러로 환전한다. 일주일 뒤 환율이 떨어지고 이제 달러당 40바트가 된다. 그는 통장에서 6억달러를 꺼내 그 돈을 바트로 바꾼다. 그럼 240억바트가 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 남은 4억달러는 그의 이익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7년 부채가 걱정스러울 만큼 많았다. 그런데 IMF는 외환 위기를 넘어서고 싶으면 금리를 올리라고 강요했다. 실제로 금리는 25%나 올랐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신규 투자는 꿈도 못 꾼다. 결국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은행도 따라 무너진다. IMF는 이 모든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거나 조장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체 기업의 75%가 곤경에 빠졌고 태국에서는 은행대출금의 50%가 회수불능상태가 됐다. 그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진다. 실업이나 빈곤까지도 모두 노동자들의 몫이다. IMF는 이 모든 파장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그나마 빨리 빠져나온 것은 IMF의 강요에 맞섰기 때문이다. IMF는 부실 은행을 폐쇄하고 과잉상태에 놓인 반도체 산업을 정리하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은행을 폐쇄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게 뻔했다. 그리고 IMF는 반도체 산업 전문가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에 돈을 쏟아 부었고 환율을 붙잡는 한편 외환 보유고를 꾸준히 늘려나갔다. 다행히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제는 되살아났다.

 그때 IMF가 노렸던 건 무엇이었을까. 재정 문제를 왜 IMF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풀려고 했을까. 놀라운 건 이 모든 위기가 단순히 머니게임 이상은 아니라는데 있다. 머니게임이 한 나라와 수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든다. 곳곳에서 자본의 침탈이 시작된다.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제3세계 나라들은 갈수록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금융자본은 하루 1조~3조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출과 수입 등 실물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5% 수준, 나머지는 모두 선물과 외환 시장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554억달러, 국내총생산은 4766억달러다.) 얼마든지 나라 하나쯤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규모다.

 시장도 좋고 자유주의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자본의 시장이고 자본의 자유주의일 뿐 개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바로 시장근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착각하지 마라. 슈퍼에서 라면 사는 게 지금 말하는 시장이고 자유가 아니다. 문제는 자본의, 침탈의 자유다. 노동자가 팔 수 있는 건 빈약한 노동력밖에 없다. 자본에게 자유를 허용할 때 당신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

[읽기자료 3] <팍스 아메리카나>

  바야흐로 미국의 독주시대를 맞으면서 2천 년 전의 로마가 떠올려지는 것은 비약이 아니다. 견제세력이 없는 것도 그렇고 하나씩 정복시켜 나가는 수순도 닮은꼴이다. 두 나라가 전파하는 "로마화"와 "미국화"는 기나긴 세월을 중앙에 두고 대칭형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끝내는 무소불위의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까지도 빼 박고 있다. 2천 년 전에 로마로 통하던 길은 이제 "워싱턴 경유"로 바뀌었다.

 모든 가치의 척도는 "달러"로 환산된다. 코카콜라와 햄버거, 청바지, 윈도, 할리우드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문물이 아니다. 영어는 세계의 표준말이다. 북아일랜드의 오랜 갈등과 중동의 알력, 일본 경제회생, 아시아 외환위기, 인도와 북한의 핵, 아프리카의 굶주림 등 5대양6대주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치고 미국의 손이 가지 않고 풀릴 문제는 하나도 없다.

 미국은 지구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게 됐다. 마치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월을 거슬러 가자. 로마는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을 공략하며 세력을 넓혔다. 하지만 적어도 2차 포에니전쟁 때까지 "정복"은 없었다.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고 주변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마케도니아를 차례로 평정했지만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다. 패배한 나라에도 완벽한 자치권을 줬다. 내정간섭은 불명예로 치부했다. 얼마간의 전쟁배상금을 받아가는 정도였다. 심지어는 잡혀온 노예에게도 시민권과 투표권을 주었다. 말 그대로 "동맹"을 만드는 것에 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방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것이 로마식 명예였다. 그 대신에 로마로 연결되는 넓은 길을 닦았다.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즉각 군사를 몰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길로 달린 것은 "로마화"다. 로마의 문화가 나갔고 다양한 문물과 사람이 로마로 몰려들었다. 로마는 날마다 새로워졌고 그것이 유럽을 제패한 힘이 됐다. '팍스로마나(PaxRomana.로마지배에 의한 평화)'의 시대였다.

 미국도 그랬다.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바쳤다. 기아해소, 우주개발, 지뢰폐기, 환경오염 방지 등 지구적 문제에 미국만큼 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없다.  한국의 장애아를 가장 많이 입양한 사람들도 바로 미국인이다. 그 대가로 주문하는 게 "미국화"다.  정치에서는 민주화를, 경제에서는 미국식 시장경제를 요구한다. "로마화" 그 자체가 힘이 됐듯이 오늘날은 "미국화"의 정도가 경쟁력이다.

 다시 2천 년 전으로 가자. 힘이 세지면서 로마는 달라진다. 끝까지 항거하던 코린트는 초토화시켜 버렸다. 카르타고엔 더 가혹했다. 스스로 도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자 쳐들어가 모든 건물을 잘게 부수어 버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소금을 뿌렸다. 지나친 요구라며 난동을 부린 시민들은 노예로 팔아 넘겼다. 카르타고에 주민이 거주하게 된 것은 로마의 소금세례를 받고난 뒤 1백년이나 지나서였다.

 패배자에 대한 관용은 없어졌다. 전쟁에서 명예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응징과 복수뿐이었다. 싫든 좋든 로마화도 강요됐다. 제국주의의 태동이다.

 2천 년 뒤에 새롭게 등장한 제국 미국은 어떤가. 자신들은 경제학에도 없는 "신경제(New Economy)"를 구가하면서 아시아에는 경제원론을 강요한다. 고성장에서도 물가와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미국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아시아의 "덜 미국화된" 나라들은 성장률을 낮추어야 물가가 안정된다고 한다. 기업과 은행은 헐값에 미국에 넘겨야 살아 남는다. 심지어는 기름값과 밀가루값 전기료까지 간여한다. 요구를 듣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다. 끝까지 버티던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벌어지고 정권의 운명이 휘청거리는 장면은 2천 년 전의 카르타고를 연상케 하고도 남는다.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미국지배에 의한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가.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며 반복 된다"는 가설이 마치 "미국이 로마의 길을 따르리라"는 예언으로 들려 가슴이 섬뜩해 진다.

세계화 추세 속의 우리의 대응

한국의 세계화 과정에서의 得과 失

  1) 得

   (1) 통합된 힘으로 보다 효과적인 공세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 동안 개인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무대에 나서면서 해외의 너무나 많은 이질성과 경쟁을 각개격파식으로 혼자서 헤쳐 가야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부터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이상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통상 기능을 강화한 통상산업부의 설치, 각 부처마다 국제 관계 부서를 설치함으로서 국가적 대응 능력의 제고, 인적 자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입국 사증(VISA)의 면제 추진,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행정 서비스시스템의 구축, 세계와의 이동과 수송을 고려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SOC)의 건설,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을 위한 외교 지원 등 그야말로 다양한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지금은 속도에서 미미하다는 지적에서부터 획기적인 세계화 정책의 부재 등 여러 부족함이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시도되어 가면서 2천년대 초반에 이르면 세계화 능력이 상당히 갖추어질 수 있다. 이는 바로 우리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도움이 되어 국가 발전의 보다 광역화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인력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연일 세계화를 부르짖다 보니 한국 내에서는 그야말로 세계화 붐이 일고 있다. 개인 각자의 세계화는 외국어의 습득과 인터넷 활용에서 시작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급속도로 개인의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의 20대 젊은이나 대학 신입생들은 이미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어, 스페인어 등 자기가 선택한 외국어라면 회화가 가능한 학생들이 수두룩하며, 2개 외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경우도 많게 되었다. 또한,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정보화 시대의 편리함을 활용하는 경우도 일반화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통해 세계의 동향에 항상 귀기울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나 데이타를 구하고 있다.

   (3) 세계화의 2대 요건이 되는 '정보화․기술화'를 더욱 빨리, 내실있게 이룰 수 있다.

  세계화라는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생존과 승리의 관건이 있다. 바로 정보화와 기술화를 갖춤에 있다. 기술화는, 기술만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의 생존 무기로 꼽히는 실정에서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개념인데 이를 추진하는 일은 너무나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저마다 현재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주도국 수준으로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202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지침이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는 정보고속도로망의 구축과 고급 정보의 축적을 말하는데 이미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과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광케이블을 깔아 놓고 있으며 장차에는 보다 양질의 많은 회선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애쓰게 되었다. 또한, 행정․금융․조세․부동산 등의 종합전산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거나,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4) 한국 기업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것 없이 저임금의 노동력이나 편리한 원자재 수급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 해외로 나서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삼성․현대․대우․LG 등 초기 다국적기업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와 미주 시장은 물론 유럽 등 세계 전역에 걸쳐 시장개척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 물결은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당연하고도 신성한 일로까지 여기게 만들었으며, 결국 해외시장 의존도가 60%에 이르는 한국의 보다 강화된 경쟁력 확보를 강화해 줄 것이다.

   (5) 700만을 넘어서는 재외 한국인을 보다 잘 활용하는 한편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전 민족의 10%를 넘어서는 많은 해외 인적 자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룬 일본․중국․러시아․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보다 확장된 권리와 사회 진출을 가능케 하고 조국의 세계화를 위한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다. 유럽이나 남미처럼 소수이면서 정착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자극하는 한편, 이들이 전문직․고소득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세계화는 그 동안 다소 무심했던 조국이 세계11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힘을 보다 강화하면서도 그 혜택이 이들에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6) 우리의 안보에도 유익하다.

  세계화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경향(Trend)이기도 하다. 국제기구 사무국이 설치되거나 국제대회․회의가 자주 한국에서 열리고, 한국이 국제교역과 외교의 무대가 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의 존재와 세계화는 우리의 불안한 안보를 반사이익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을 와 본 세계인들이 우리의 안보 현실을 실제로 느낀다면, 한국의 안정이 세계 평화에도 중요함과, 이를 위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지지를 보내야 함을 인식케 할 수 있어 안보상 매우 유익한 기여를 하게 되는 법이다.

   (7)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민족주의는 많이 강화되어 왔지만 대외지향에서는 내재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화는 대외 활동의 증가와 국제 문제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져 PKO활동, 경제지원 등에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소말리아․보스니아 등지로도 PKO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리핀․베트남 등 개방에 갓 나선 후진국을 위한 경제원조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다만, 이제는 세계화라는 체계화된 노력을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를 통해 투자대상국의 고용증대와 지역발전 등 경제적인 기여를 높일 수 있기도 하고 이러한 노력은 유치국의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다.

   (8)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세계의 주역이 될 자격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주체임을 알릴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한국이라면 전쟁 폐허국, 분단국, 정치 불안과 데모, 일본과 중국에 힘못쓰는 주변국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나마 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등으로 어느 정도 세계인의 인식이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를 통해 과거 1천년 동안 동북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역사, 목판․금속활자의 발명을 통한 인류 문화에의 기여, 세계 11위에 이른 힘찬 모습을 바로 알리고, 그러기 위한 역사․문화바로잡기 및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인은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외교와 교역의 비중 있는 상대(Partner)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인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2) 失

   (1)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

 특히 무방비로 우리의 울타리를 열게 되면, 퇴폐적이고 좋지 않은 외국 문화의 무분별 침투 및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Identity)의 붕괴로 인한 개인․가정․사회의 불안정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의 내적 통합을 통한 개방이나 대외지향이 되기도 전에 분열 조장이 나타나게 되어 국민 단합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와 전통, 사회가치와 정신세계는 우리 것으로 철저하게 교육 또 교육하여 정신무장을 갖춘 후, 문명과 산업이 유입될 수 있게 그 양(量)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리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

   (2) 산업의 예속․붕괴가 있을 수 있다.

 매우 가능한 예측인데, 기술력과 브랜드인지도에서 떨어지는 우리 기업들의 도산, 관치(官治) 금융에 익숙한 허약체질로 인한 금융 산업 전반의 붕괴와 경제불안 초래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자리잡는 외국 기업들에 한국인이 고용되면서 우리의 산업 질서가 기반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 특히, 인수 및 합병(M&A), 기업사냥꾼들(Raiders)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갈 위험 소지도 다분하다.

   (3) 많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악재가 있을 수 있다.

 이미 2000년에만도 등록된 취업 외국인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때로는 그 배에 이르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의 값싼 노동력은 곧바로 국내 국민들의 고용 대체로 인한 국내 실업으로 연결되어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목격하는 바와 같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도 점차 고조될 수 있다.

   (4) 금융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신용도의 추락과 경제 붕괴도 가능한 일이다.

 금융의 볼륨이나 체질에서 매우 후진적인 우리의 처지에서, 해외금융의 불규칙적이며 조절 불가능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거나 빠져나갈 경우 산업의 피가 되는 금융의 불안이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12%대에 이르는 고율 이자인 국내 금융시장의 실정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핫머니의 유통은 환율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된 통화관리 정책이 어려운 현실과 함께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3) 세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정부 부문에서 할일은 사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모든 인간성이 폭넓게 존중된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사회의 단합이 확대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하면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정부조직이 먼저 지방자치화, 부처이기주의 극복, 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된 행정부처 강화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각종 법규범과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회복지는 강화하되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정보인프라․사회간접자본 형성, 비효율적인 분야의 축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민간부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 단위의 개념을 떠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존재는 민간이다. 그만큼 크게 달라질 분야가 많다. 우선은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 국제교류 촉진이 많은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간의 존엄성 중시, 기초 강화, 실속 중시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관행의 세계화이다. 둘째로 자유․평등․인간성 존중이 확보되는 만큼 `민간의 자율․자제'에 의한 질서유지는 필수적이다. 공중도덕과 계약의 준수, 책임있는 행동이 기대된다. 셋째로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대외적으로 너무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대외 의존상대가 다각화 되어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불안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넷째로 이상의 모든 덕목은 우리 사회에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실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만큼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경영혁신, 전문화, 산업구조 조정, 산업이나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의 과제는 자주적인 국제위상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국내의 구조적인 비리의 청산으로 자본의 재사회화를 적극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것이다.

 ‘세계화’는 이제 시대 정신으로 표방되었고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이념은 과학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가능했다. 근래에는 세계화에 걸맞는 정보화 사회가 새로운 사회모델로 등장했고, 세계가 마치 한 민족, 한 국가처럼 지내자는 정신과 의지를 적극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 못지않게 모든 나라의 시장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각국에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영역에서도 세계는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자유 민주주의 정치 구조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해 왔고, 이는 국가들의 경제, 정치구조의 통일성과 평준화를 가져오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문화의 이러한 측면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세계 흐름을 주도하는 서구 민족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자부하면서 자민족 우월주의로까지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며, 전 세계에 자신들의 문화를 이식시켜야 한다는 팽창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에 걸맞는 보편 문화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특수한 민족 문화는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를 제기한다. 분명 문화 개방의 압력 속에는 전 세계가 한 민족처럼 살아가는 의미있는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의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왜곡되어 전 세계를 자신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문화 시장을 통해 다른 국가를 잠식하려는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개방이 가져온 문화의 경쟁 속에서 민족 문화를 살리고, 외래 문화에 의해 문화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사대주의를 모두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열린 자세로 수용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의 재앙을 넘어 희망으로

<지역 중심의 미래 >

오늘날 세계화는 갈수록 자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세계 전역에서 반세계화 운동 그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저명한 투자가들과 정치인들--'지구촌'의 주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이 세계화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죠지 소로스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핵심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 프랑스 수상 리오넬 죠스팽은 이 체제의 구조적 허약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중들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정부는 그들의 경제정책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컨대, 토니 블레어는 사회주의와 고삐 풀린 시장 사이의 '제3의 길'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세계 전역에 걸쳐 사람들이 세계화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와 공동체와 환경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함에 따라 그들은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저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그 결과 이제는 전지구적인 흐름이 역전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중적 불안이 고조되어, '신속한 결정과정'이라는 무역협상 방식이 거부되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했듯이, '다자간 투자협정(MAI,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헌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실제로 국민국가들의 법률을 무시하고, 각 정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된 것이었지만, 풀뿌리 그룹들로부터의 압력으로 두 차례나 보류되었다.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가두시위와 사무실 점거 및 그 밖의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이 자신들의 문화전통에 가해지는 위협에 저항하여 거리를 행진하였고, 한국에서는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항거하여 수 천 명이 서울 거리로 나섰다.

  세계화 경제에 저항하는 운동이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인도에서는 최근 농민, 학자, 시민단체, 노조 등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의하여 'WTO에 반대하는 인도민중의 선언'이 작성되었다. 이 선언의 공격목표는 'WTO-IMF-세계은행'으로 된 삼위일체의 체제인데, 이 체제는 "전세계 인구 3분의 2의 땀과 피를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 서식지와 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또한 천 만 명이 넘는 '카르나타 농민연맹'의 농민들에 의하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분점들이 파괴되고, 거대 종자회사 '카길'의 사무실들이 점거되고, '몬산토' 회사의 유전자 변형 곡물들이 불탔는데, 이 모든 것은 세계화의 파장에 대한 항거라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카르나타 농민연맹'은 또한 세계를 돌며 세계화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도전역에서 농민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규합하여 '인터컨티넨탈 캐러밴'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제3세계의 목소리들은 '개발'과 '원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계의 가장 먼 오지에 이르기까지 소비주의 문화를 퍼뜨리기 위하여 대기업들에 의하여 어떻게 이용되어왔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저항과 병행하여 또한 지역적인 것의 부활을 지향하는 중요한 움직임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작(單作) 또는 단일문화의 압력은 말할 것도 없이 서구세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때 번창하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했던 지역문화와 경제는 대규모 생산방식에 의해 밀려나버렸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파리는 온갖 종류의 야채와 고기, 치즈와 포도주를 파는 시장들로 가득한 도시였다. 그 생산물의 대부분은 파리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고, 아니면 프랑스 각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파리에서 중국산 마을이 아닌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슈퍼마켓에는 칠레산 포도와 캘리포니아산 포도주가 갈수록 흔한 것이 되고 있다. 비슷한 이야기는 남부 안달루치아의 작은 마을들에서도 발견된다. 몇 십 년 전까지 이들 마을의 상점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식품은 마을 자체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아니면 바로 이웃마을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염소치즈, 올리브와 올리브기름, 포도, 신선한 건무화과, 포도주,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기를 거기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무엇이든지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추세에 맞서서, 서구의 시민단체들은 지역경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사먹자는 운동일 것이다. 지역식품 생산의 논리는 반박할 수 없이 정당한 것이다. 지역에서 기른 식품은 장거리 수송되어온 식품보다 더 신선하고, 따라서 더 맛있고, 더 영양이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식품에는 방부제와 기타 인공적 화학물질이 덜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생산자가 소비자를 얼굴 없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세세한 문제와 기회들을 넘어서,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교훈은 명백하다. 즉, 자연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볼 때 명백하다. 만약 우리가 자연의 필요와 한계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다면, 자연이 우리를 틀림없이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본성, 우리 자신의 욕구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도 또한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선전이 아무리 광범위하게, 아무리 끈질기게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우리들에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본능적인 이해를 꺾어버릴 만큼 충분히 강력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

  지역적인 것, 작은 것, 친밀한 것,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추세는 결국 자연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 세계를 정말 돌아가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보다 깊은 가슴속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금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자연의 생명부양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물음은 실로 단순한 것이다. 우리들 중 충분한 수가 얼마나 빨리 우리 자신의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인가?

한미 FTA를 찬성해야 하는 이유  

1.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 무역 의존도가 70%나 되는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다.

2. 70년대 이후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의 결과 지금의 성장이 가능했다. 개방하지 않은 동남아 국가 다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더 크다.

3.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다. 결코 외면할 수 없다.

4.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 고급 서비스(교육, 의료...), 선진화된 제도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이 향상되고, 국가이미지도 고양할 수 있다.

5. 경쟁을 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6.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나라별, 지역별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역외무역을 차별화 하고 있다. 내수 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7. 외국과의 경쟁에서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8. FTA 체결국 사이의 교역이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9.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늘어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한다.

10. 대장금, 가수 비 등의 예를 보면, 공산품만이 아니라 우리문화도 대외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 있다.

11. 근세 초기 세계화 시기에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국가발전의 기회를 잃어 나라가 망한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1. 관세율이 낮은 미국과 FTA 체결해봐야 상품 수출이 늘지 않는다.

   (평균관세율 1.5%, 반도체 0%, 소나타 2.5%(60만원) 등 )

2. 농산물, 서비스(교육, 금융, 의료, 법률 등)의 시장만 미국에 내주게 된다.

3. 교육시장 개방의 경우

   ① 공교육 붕괴(민족주체성 상실 -> 민족상실)  ② 교육의 기업화(이윤추구만이 교육의 목적이 됨) ③ 교육비 폭등(가진 자만이 자녀에게 엘리트 교육 가능 -> 사회지도층으로 성장 -> 부의 세습, 보통사람의 신분상승 불가능)

4.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 지구적, 대중적 불안고조 (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5. 10 여 년 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①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멕시코 몫으로 돌아온 것은 노동자의 저임금(하루 12시간 노동에 1달 20-40만원)뿐이었다.

② 멕시코 기업의 3%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파산했음.

③ 옥수수의 나라 멕시코 농업 파산하고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해 먹음(미국은 자국 농민에게 엄청난 보조금 지급하고 있음)

④ 멕시코 전국의 농업 유통을 미국회사 카길이 완전 장악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함.

⑤ 멕시코 금융업은 미국은행이 완전 장악, 영화산업 초토화(1년에 1편 미만 제작)

⑥ 이윤안전보장 규정으로 투자자가 정부 제소권을 가짐 (한미FTA에도 있음)

예: 무엇이든지 정부가 규제를 하여 이윤안전보장되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함.

   미국회사 메탈클레드가 멕시코에 유독물질쓰레기처리장 건설 -> 지하수 오염으로 각종 질병 발생 -> 멕시코 주민이 반대함 -> 미회사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여 당연히 승소하고, 165억원 받음.

⑦ 전 세계 42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가 ‘FTA 모라토리엄’ 선언함.

세계화,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1.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대개혁, 혁명)이 꼭 필요함.

2.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한 북구형 모델 (<-잘사는 나라이기에 가능함 )

3. 자국의 이익과 주권을 앞세우는 중국과 같은 점진적 세계화( <-내수만으로 성장 가능 )

4.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는 지역 중심의 삶 ( <-세계인 모두가 聖人化 되어야 )

5. 사회적 개혁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개혁 방해세력(기득권층, 재벌, 보수언론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대통령의 힘)이 필요함. 남미 페루 성공, 아르헨티나 실패. 이 힘은 올곧은 생각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 호응에서 나올 수밖에 없음.

6. 세계화가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세계화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할 것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강자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하는 의식을 기르는 것뿐이다.

7. 협상에 대한 지혜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미국측 자료)으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이 개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점진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 점진적 개방의 한 방법으로,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꼭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개방은 하되 수준 높은 한국어능력을 요구하여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서비스업은 서로가 상호개방하면서 상호간에 높은 자국어 사용능력을 요구하면 된다.  

세계화 관련 기출문제 모음

1) 1999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문제

<지문 및 문제 생략>

2) 2002학년도 중앙대 정시 인문계 기출문제

제시문에서 언급한 세계화의 모습이 (미국 주도의 세계화 ( 세계의 미국화 )) 전세계적으로 파급되고 고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문제점을 3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3) 2006학년도 동국대 학업적성 논술 예시 문제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4) 지방화와 세계화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오 (2003학년도 중앙대 수시 2학기 문제)

5) 세계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세계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2002년 연세대 정시 문제)

6)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 2001년 동덕여대 )

7)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 2001년 숙명여대 )

8) 세계화, 보편성, 개별성은 전통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001년 서울대 )

9) 정부의 스크린쿼터제 축소 방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출제예상문제)

10) 한미 FTA체결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말하시오 (출제예상문제)

<예시답>

2) 2002학년도 중앙대 정시 인문계 기출문제 예시답 - 진정한 세계화는 각 민족국가의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이 공존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 중심의 세계화는 문화적 획일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3) 2006학년도 동국대 학업적성 논술 예시 문제 예시답 - 오늘의 세계화는 일종의 ‘거대한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사회에서 태어난 개인이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습득해 나가는 것과 같이 지금 인류는 ‘지구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차원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국가 간의 경쟁과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뿐이다. 결국 국가관계에서의 힘의 논리는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배후에는 서구 중심의 세계화, 특히 미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서구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 ‘햄버거는 맥도날드, 콜라는 코카콜라, 영화는 헐리우드’라는 등식은 이러한 미국(서구) 중심주의가 우리 내부에 얼마나 많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점차 사라져갈 것이고, 특수성을 지닌 지역문화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이 대등하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즉 각 민족국가의 다양성이 서로 소통할 때 전세계인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각 분야의 가치가 대등하게 여겨져야 한다. 또한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가 세계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가 대등하게 평가 받는다면 진정한 세계화는 가능해질 것이다.

5) 2002 연세대 정시 모범답안 :

 1. 경제적 세계화란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신국제 노동분업현상이 심화되어 세계 경제가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경향으로 이해된다. 생산 활동에서 기업조직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세계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되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한 기업 내에서도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의 본사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기능은 선진국에 입지하고, 차하위의 기술과 연구 기능은 중진국이 담당하게 되며, 비숙련 노동력을 요구하는 제조업 기능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입지하는 경향은 경제적 세계화와 연관된 신국제노동분화 현상의 좋은 예가 된다.

  문화적 세계화란 표준화된 상표와 국제적인 스포츠 문화의 확산과 같은 현상으로 잘 나타난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사의 상징인 아치 탑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도시에 가던지 쉽게 볼 수 있으며, 야구, 축구, 골프 등의 국제 경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스포츠 채널만 틀면 쉽게 접하게 되었다. CNN 나 Star-TV등을 통해 국지적인 문제가 쉽게 세계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과거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지역 문화가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적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결과이다. 한나라의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가 인터넷이나 통신망에 소개되어 쉽게 세계적인 문화로 각광받는 것도 이젠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문화적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표준화된 다양성과 함께 어떻게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적 세계화란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국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조직체의 등장을 의미한다. GATT를 대체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등장한  WTO는 경제의 세계화가 정치적 세계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권력을 넘어선 정치적 조직체로서 유엔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세계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단위체를 벗어난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의 비정부기관(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 세계화의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한 국가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 수 없기 때문에 NAFTA, ASEAN, APEC 등 지역별 블록화를 꾀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지역연합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 권력이 국가를 벗어나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를 대변하고 있다.

2. 세계화의 문제점으로는, 범지구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 복지 측면이나 민주주의 측면, 그리고 생태계 측면 모두에 ‘20대 80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 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오로지 약 20%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80%는 실업자 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 그리고 매스컴에서 뿜어대는 상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한 경쟁시대의 세계화가 초래할 미래의 모습이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마르크스의 지적 전통을 잇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전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것이며, 후진국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20%에 해당하는 선진국이 80%에 해당하는 후진국들을 압도해 후진국의 경제를 종속해 버릴 것이라 한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좀 더 경제적 이득이 있는 곳으로 공장들을 마구 옮겨 대량 실업사태를 야기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이 우려된다.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나 다국적 기업의 상품 같은 해외 주류 문화의 대량 유입은 각국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문화와 사회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세계적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비자발적 이민과 인종 차별 및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노동자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종 차별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프랑스의 이민자 소요사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세계화는 심지어 지구 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훼손, 부존자원의 남획, 생존 기반의 붕괴 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적인 이득과 효율을 중시하는 세계화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 모범답안 : 최근 정부의 스크린쿼터제 축소 방침에 대하여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찬성입장 : 1) 한국영화가 자생력을 갖추었음 2) 영화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체를 생각해야 함 3)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혜택은 규모가 큰 영화에만 돌아감( 예술영화, 독립영화 지원책 고려) 4) 미국영화의 힘이 예전처럼 일방적이 않음

 반대입장 : 1)한국 영화의 자생력이 아직은 크지 않음 2) 문화 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함  3) 한국영화의 성공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독립, 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과 무관함 4)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