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보는 세상풍경- 우울증 20대 여성 증가,백신 후유증 탈모기기

[환경경영신문]

우울증은 20대가, 도박 불법촬영은 청소년 증가

백신 후유증 탈모 기기 소비자 불만 쏟아져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 이상은 업무과실

우울증 환자, 20대 후반 여성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 여성’환자가 39,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64세 여성’환자 39,438명, ‘65-69세 여성’환자 37,223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보면 주로 60대 전후의 중년‧노령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2020년 처음으로 ‘25-29세 여성’이 상위권에 진입, 올해 최다 환자수를 기록했다.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3,445명에서 2021년 상반기 651,810명으로 3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5-29세 여성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4,478명에서 2021년 상반기 39,850명으로 무려 175.2%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 25-29세 여성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평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도박중독 50%증가, 1위 온라인도박

청소년 도박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F630, Z726)으로 진료 받은 만10~19세 청소년이 18년 65명에서 20년 98명으로 약 50% 증가헀으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경찰청의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현황은 18년 48명에서 20년 55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4세(0→4명), 15세(3명→3명), 16세(6명→9명), 17세(14명→17명), 18세(25명→22명)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도박을 첫 인지하는 경로는 주변 사람들과 친구·선후배 소개이며, 도박종류는 온라인 도박이 95%를 차지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첫 인지 경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51.2%),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종류는 1위 온라인스포츠도박(801건), 2위 기타 온라인도박(796건), 3위 카드(38건), 4위 기타(27건), 5위 화투(12건), 6위 성인오락실(6건)·체육진흥투표권(6건), 7위 주식(1건)이다.

가구소득·성적 따라 특목고·자사고 진학가능 달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고교체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연구(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특목·자사고 진학수요와 진학 가능성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고교다양화 정책은 취지와 달리 진학 경쟁 과열과 고교서열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 배경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15년 모두 공통적으로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학생들의 가구소득과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 지출 규모 모두 타 고교유형 진학희망 학생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특히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진학 시기가 가까울수록 특목·자사고에 대한 진학수요가 사교육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진학희망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별 성취수준에서도 2005년과 2015년 모두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유형이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라 위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목·자사고로의 진학 가능성에서도 성별, 지역, 가구소득, 성취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지역과 가구소득, 중학교 1학년 성취수준의 영향력이 더 중요해졌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특목·자사고 진학이 지역과 가구소득 등의 배경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지고, 특목·자사고 진학 준비가 저학년화 됐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인숙 의원은 “2010년부터 추진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자사고와 특목고는 결과적으로 학교를 수직적으로 위계화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이제는 고교유형이 아닌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 범죄자·피해자 저연령 비율 증가

최근 5년간 소년 범죄자가 3,935명으로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 범죄자 중 18세 이하 소년 비율이 증가하고 전체 불법촬영 피해자 중에서도 15세 이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19년 5,556명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5,1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비율은 2016년 13.4%에서 2019년 16.6%로 증가했고, 2020년 13.8%로 다시 감소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에서도 15세 이하의 저연령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15세 이하 피해자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19년 5.1%로 증가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5.7%에서 7.8%로, 여성은 4.2%에서 4.9%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에는 남녀 모두에서 15세 이하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 역시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659건에 달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 최근 5년간 453조 벌어

지난해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 67.5조원 벌었지만 세금은 1.5조만 내어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수입이 453조 3,008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총수입은 2016년 72조 3,097억원을 기록한 후 2017년 84조 6,065억원, 2018년 98조 5,954억원, 2019년 99조 7,28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98조 606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17년 3만 9,414개, 2018년 4만 3,698개, 2019년 4만 5,080개를 거쳐 2020년 5만 4,208개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은 상위층에 집중돼 있다. 2020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의 수입은 67조 4,8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 98조 606억원의 68.8%에 달하는 수치이다.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4,799억원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0개의 수입은 92조 1,227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입의 94%에 달하는 규모지만 상위 10%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2조 2,978억원이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높은 집세에 고통 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초호황”이라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 이상은 업무과실로 발생

정보유출이 올 상반기 8만건으로 작년보다 4배 가까이 늘고, 민간기업은 90%가 해킹에 따른 유출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금년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져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 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 4천건으로 44.4%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018년, 전체 유출 6만 9천건 중 업무과실은 1만 8천건으로 26.1%였다. 2019년에는 5만 2천건 중 28.8%인 1만 5천건이 업무과실 때문이었다. 작년에도 7만 4천건 중 29.7%인 2만 2천건이 업무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1,348만 2천건 중 87.7%인 1,182만 7천건이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다. 2019년에도 93.3%인 1,305만 3천건, 2020년은 1,138만 4천건(95.4%)이 해킹 때문이며 금년 상반기에도 619만 1천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금년 상반기에 업무과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작년 한 해 유출 건수의 4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별기관의 자체적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지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민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모 기기 품질, 계약이행등 소비만 불만 쏟아져

탈모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아지고 특히 백신 휴우증으로 탈모가 보고되면서 국민들은 더욱 민감해 지고 있다. 탈모 극복을 위한 치료와 미용의 영역에서 그레이존이 있어 탈모 관련 기기가 시중에서 수십여종이 판매되고 있다. 탈모기기는 6개월 정도 머리에 쓰면 모근이 건강해진다는 효과를 선전하며 판매하고 있다. 탈모기기는 의료기기와 공산품,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의 기기들의 구분과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탈모기기를 선택할 때 국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가격, 브랜드, 임상시험 지표 등을 포함한 광고 내용이 전부이다. 의료기기로 분류된 탈모기기는 식약처의 검증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지만, 공산품으로 분류된 탈모기기는 광고에 포함된 임상 결과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해 무분별하게 광고되고 허위 과장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공산품은 의료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임상지표들의 결과가 더 높은 수치로 개선된다는 임상데이터로 광고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로 심의받은 제품이 역차별 받는 제도의 허술함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에 탈모 관련 품질, 계약이행, 표시광고 등 민원 사항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탈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제품 정보의 객관성, 투명성,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치료와 미용사이에서 정부가 명확하게 소통할 필요하며 탈모기기 임상데이터들이 상업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일반인들의 구분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의료기기는 관리감독하겠다. 공산품 관리의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로 오인되거나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라고 답했다.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은 대량 늘고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해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15,331명으로 2015년 면제자 수인 2명보다 약 7,6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면제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 2015년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현역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국방부령 제90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병 판정은 줄고 보충역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대량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5년 2만 8천명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은 이듬해 4만명, 2018년에는 5만 8천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와 소집대상자 수 간의 엇박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수는 2016년~2020년간 한 해 평균 약 4만 6천명인데 반해 기관이 요구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한 해 평균 약 3만 1천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잉여인원이 약 1만 5천명씩이나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8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원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된 이후 3년 동안 기관에 배정받지 못하면 면제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국가의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은 언제 복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 년 후면 저출산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로 적체 현상이 사라진다. 따라서 병무청이 그전까지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정 수와 소집대상자 수 현황>                                   (출처: 병무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6~2020 연평균
소집대상자 현황(A)	4만명	5만명	5만 8천명	4만 3천명	3만 8천명	약 4만 6천명
기관 배정 현황(B)	2만 7천명	3만명	3만명	3만 5천명	3만 5천명	약 3만 1천명
잉여 인원(A-B)	1만 3천명	2만명	2만 8천명	8천명	3천명	약 1만 5천명

                                                   -환경경영신문 :문장수,조철재,박남식,신찬기,서정원 국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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