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인 일자리 축소는 노인 자살을 사육하는 일이다.

[피티파티]

성 명 서

추석에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축소에 반대한다

노인들은 다가올 추석이 즐겁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23년에 노인 일자리를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노인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는가?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문제는 긴축재정을 하는데 왜 힘없고 돈 없는 노인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에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급여를 깎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내년도 급여를 10% 삭감하듯이.

경제적 약자인 하위직 공무원 월급을 깎는 경우는 없었다. 동결하는 경우는 있어도.

세상사 이치가 이러함에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 1등인 대한민국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를 줄인다면,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에서 네 배, 다섯 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져 노인 자살이 늘어날 것이다.

노인 일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춘성(78세)씨는 이렇게 말한다.

“기초연금 30만 원, 노인 일자리 27만 원을 더해서 57만 원이 수입의 전부야. 자식들도 자기 먹고 살기 빠듯해 나를 도울 여력이 없어.”

“내년도 노인 일자리가 줄어 내가 떨어지는 날에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하방 월세 20만 원 내고, 약값 월 10만 원 지출하고 나면 돈이 남는 게 없어. 밥도 먹지 말고 전기도 쓰지 말고 살아야 해. 이렇게 살 수 있어?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김춘성씨는 노인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가난한 노인보고 어서 죽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춘성 씨의 예처럼 노인 일자리는 가난한 노인들의 보충적 연금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원 체계이다. 기초연금은 하위소득 70% 노인이 받지만, 국민연금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42%만이 수급한다. 수급액도 월 35만 원선이다. 이렇듯 공적연금이 작고, 사각지대가 58%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일자리는 가난한 노인들이 보충적 소득을 올릴 유일한 수단이다.

정부는 공적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인 일자리를 줄여서 노인들을 자살로 내몬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지속 가능한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다고 한다.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려는 이유는 정부 재정은 적게 들어가면서도 소득은 공공형 일자리 보다는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형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27만 원 보다 더 낮은 수익을 올린다.

2004년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늘 하던 말이 시장형 일자리를 늘려서 정부의 재원은 적게 들이면서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바람과는 정반대였다. 시장형 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보다 급여가 낮았다.

이렇듯 노인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만들었다. 월 60시간 일하고 712,000원을 받는 일자리다. 문제는 사회 서비스형이 특별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형 일자리하고 똑같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이다. 공공형 일자리가 주 3일 월 30시간 일 한다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일하고 급여는 공공형 일자리의 3배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공공형과 다르지 않음에도 뭔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 노인 일자리가 질이 낮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면피용 일자리이다.

따라서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을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반복해온 오류를 또 다시 범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일자리를 나누듯이, 712,000원 받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줄이고 그 비용으로 270,000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 늘리는 게 타당하다.

대한민국의 노인일자리의 76%가 공공형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확대는 문제의 진단과 해법 모두가 오답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소식이 들린다. 거기에 노인 일자리 축소는 노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 일자리를 늘려서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노인 일자리를 통해 보충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축소로 노인들의 자살을 사육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9월7일 

  노 년 유 니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