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책임성조각사유, 인적처벌성조각사유 분석

[달팔]

일전에 약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범죄 요건에 해당되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유라 할것입니다.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3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구성요건해당성-범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되야 합니다

2.위법성~공동사회 질서를 침범하엿다고 인정이 되어야하고요

3.책임성~그행위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범죄구성요건2항)

위법성조각 사유는 형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정당행위(형법20조) (2)정당방위(형법21조) (3)긴급피난(형법22조) (4)자구행위(형법23조) (5)피해자의 승낙에의한경우(형법24조) (6)진실을 말할권리(형법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그 외 전쟁중 살인, 교도관의 사형집행, 310조에 해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익성등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벌성조각사유(범죄구성요건3항)

(1) 만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사상책임무능력자) (2)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조폭의 협박에 의한 범죄행위) (3) 심신상실자( 한정치산자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는 되어도 형법상은 제외)

처벌성 조각사유 도한 범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적처벌성조각사유

범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친족상도례에 의한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 인적처벌성을 조각함으로서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때도 공범이 있다면 인적처벌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가족은 처벌할 수 없어도 공범은 처벌이 가능함으로서 위 위법성, 처벌성조각사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모르고 오해말고 법안다고 악용말자...

-달팔-

[오토]

달팔 부회장님! 전문적인 형사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달팔]

저녁 그것이 알고싶다에 신판고려장 자식이 부모 사기치는 건이 금방 보도됐습니다. 바로 인적처벌성 조각사유 친족상도례로요...존속유기죄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요즘같은 잘못된 세상에 이젠 이 조항은 페지되어야 마땅합니다.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수궁이 갑니다.반의사불벌죄는 어떨까요?

[달팔]

반의사불벌이야 본인의 의사이니 어쩔수 없겠죠...

[달팔]

동거 친족 8촌이래야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 많은 법조입니다.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소송법측면으로 저술 부탁드립니다.달팔님.

[정석 김종식]

법모르고 오해말고 법안다고 악용말자...공감...저는 지금까지 법의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10개 계단중 1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변호사는 내 말을 듣고 법리적으로 정리해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정석 김종식]

변호사는 처음에 수임할 때는 자기를 만났으니 해결됐다고 생각하라는 듯이 수임하지만 결국 사건은 거의 본인이 해야 하므로 달팔님의 글도 보고, 책도 사서 읽고, 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습니다.

[하늘땅]

저의 1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우울증을 계속 강조하더군요. 차라리 그가 심실상실자였더라면 좋았을것을 ...법모르니...이글 퍼갑니다.

[달팔]

변호사조차도 인정한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맑은날]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