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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7월 26일자 뉴스

2] 제2행정타운 도화동 원안 추진을”

루원시티 변경 검토에 남구의회·주민 반발

인천시가 제2행정타운을 남구 도화구역에서 서구 루원시티로의 변경을 검토하자 남구의회와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남구의회는 지난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화구역 제2행정타운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의(안)은 시가 당초 남구 도화구역에 조성키로 했던 제2행정타운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서구 루원시티로 변경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최백규 의원은 “인천대 송도 이전 등으로 상권이 붕괴되는 등 도화구역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제2행정타운 장소를 변경하는 건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도화구역에 행정타운을 조성, 낙후된 구도심권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시장과 시의장 등에게 전달키로 하고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당초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시는 도화구역 내 옛 인천전문대 부지에 9층짜리 건물 3동을 지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 산하 기관 5곳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지난 4월 행정타운 기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이 취임하면서 행정타운을 서구 루원시티로 변경을 검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문제와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도화구역 주민들은 최근 ‘도화2~3동 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제2행정타운을 서구 루원시티에 조성하고 대신 시 교육청을 도화구역으로 옮겨 이 일대를 교육중심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송 시장의 구상에 강력 반대했다.

한편, 시는 행정타운 변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있지만 도화구역 이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상수도사업본부에 용역을 보류시키면서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 경기일보-

2] U-City 건설 특례조항 신설을"

宋"기간통신망 사업자 등과 이해충돌 방지 … 예외조항 필요"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법이 정비돼야 한다."
 

▲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전국 16개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송영길(오른쪽) 인천시장이 이명박(왼쪽)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3일 열린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IFEZ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제·개정 등이다. 송 시장의 민선 5기 시정 운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송 시장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차별받는 현실을 정부에 전달했다.

시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정부와 이미 합의된 법정 국기의무부담액 1천245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인 금액은 이에 55.3%밖에 미치지 못하는 688억원이다.부산 대회는 사업초기(1998년 이전)에 국비의 60%인 2천109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인천 대회는 같은 기간(2010년 이전) 부산의 23.7%에 해당하는 888억원만 얻는데 그쳤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 차별' 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도 빨간불이다.시는 당초 2018년 개통을 계획했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오는 2014년 개통으로 무려 4년이나 계획을 앞당겼다. 오는 4년간 6천억원을 선투입해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송 시장은 "정부에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예산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며 "아시안게임이 제대로 준비되기 위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건설에 필요한 특례조항 신설도 정부에 건의했다.U-City는 전용자가통신망을 통해 교통·방범·방재 등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건강, 홈 네트워크, 교육 등 민간부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다.하지만 현행 전기통신 기본법에는 자치단체가 구축한 전용자가통신망을 공공목적으로 한정시켰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U-City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송 시장은 "기간통신망 사업자 등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U-City에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공감하는 모습이다"고 언급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내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도 송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시는 정부에 줄기차게 "IFEZ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대기업 공장 신설과 공장총량제에 규제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국내 대기업 투자시 해외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영리교육기관·병원설립과 영종지구 무비자 입국 등도 IFEZ를 발전시킬 방안으로 꼽았다.

송 시장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되어 수 차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방문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산 등은 한줌의 재처럼 세월의 바람에 흩어져 간다"는 소감을 남겼다.

 -인천일보-

3] 재정·개발사업 ‘구조조정’

市, 中企 제품전시장 부지 매각·검단신도시 축소·연기 등 윤곽

인천시가 각종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시유지(동춘동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부지) 매각을 비롯해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축소·연기하는 등 빠르면 오는 28일부터 (사업) 구조 조정을 본격화한다.시는 지난 22~23일 서구 심곡동 인재개발원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LH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건설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했다.

시는 우선 당초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 반대로 (장애인 생산품 종합전시장인 세계 텀블러센터를 조성키로 했던) 연수구 동춘동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부지를 각종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다시 민간에 매각키로 확정했다.시는 현재 190억원인 이 부지의 전시장 용도를 폐지, 상업용지만 남기고 매각, 적어도 300억원(감정가)을 확보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윤곽도 잡히고 있다.특히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2단계에 중앙대 유치나 군부대 이전 등이 맞물려 있어 계획을 바꾸는 게 만만찮지만, 현재 보상이 60% 진행된 1단계는 분양 시기를 늦춰 추진하고 2단계는 잠정 연기하는 등 전체적인 규모 축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도화구역 개발사업도 늦춰질 전망이다.당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도개공의 5천5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필수적이지만, 최근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행정안전부가 도개공의 공사채 발행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추가 공사채 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각종 방안들을 최대한 빨리 유관 기관들과 입장 정리를 거쳐 구조조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8일 조직개편 및 인사와 함께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지만 세수는 감소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이 어렵다는 상황을 전제로 일부 사업의 지연 및 규모 축소 등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4] 각 구 인사 하마평 '무성' 
구청장 정치성향 따라 의견 분분

인천지역 각 구에서 구청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방향에 맞춘 인사 하마평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과거 구청장 사람’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소문이 돌고 있는 구청과 기존 조직을 인정하고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구청, 구 산하 기관에 대한 개방형 비율을 높이겠다는 구청까지 나오고 있다.시와 각 군·구는 오는 28일 시 인사에서 시와 구·군 간의 인사교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구청 인사는 구청장의 뜻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춰 각 구마다 ‘물갈이론’, ‘안정’, ‘파격’ 등의 상반된 인사방향이 연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연수구는 비서실장 등 일부 별정직 마련을 위한 개편과 함께 인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수위로부터 제시됐다. 특히 연수구는 구 산하 기관에 대해선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구청 해당부서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임금은 전직 호봉을 인정받아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수위는 일반인을 고용하면 더 많은 고용창출의 효과를 만들 수 있으며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양구 구청장 업무인수위는 이익진 전 구청장이 임기말 A국장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불요불급한 인사조치 제한 권고를 위배했다며 특혜논란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어느 지역보다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 부평구는 유일한 여성 구청장인 홍미영 구청장이 여성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서실장을 여성으로 배치한 것도 일종의 파격으로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2008년도 정원감축으로 공무원 1인당 635명의 주민을 담당해야 하는 인구 대비 최소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됐다며 정원늘리기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구와 중구 등은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내부적으론 바뀐 구청장 코드에 맞는 인사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와 동구는 일찌감치 구청장이 “대폭 물갈이는 없다”며 기존 조직을 통해 최대한 구정 현안을 파악하는 등 연계성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A구 관계자는 “일부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 인사코드에 맞느니, 안맞느니 하며 서로 하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시와 인사교류 폭이 적을수록 결국 구청 내에서 돌고도는 인사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5] “젊은 애들 북한가서 살아라” 외교당국자 막말
“야당 지지하는 정신상태로 나라 유지 어려워” “어버이 수령하고 살라”
6·2 지방선거에서 야당 지지한 젊은 유권자층 ‘친북주의자’로 싸잡아 비난  
  
천안함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로 젊은 유권자층이 6·2 지방선거에서 ‘평화’를 호소한 민주당에 투표한 것을 놓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북(북한) 가서 살지”라고 ‘막말’을 했다.

아세안지역포럼(ARF)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러면 계속 북한한테 당하고도 제발 봐주쇼, 북한한테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말한 뒤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나라로서의 체신이 있고 위신이 있고 격이 있어야 한다”며 “왜 민주주의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그러냐, 이북(북한) 가서 살지”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민주당에 투표한 젊은층들을 사실상 친북주의자로 싸잡아 비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처와 관련해, 미국이 행정명령 형식의 새로운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포괄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무기와 사치품, 마약·가짜 담배·위폐 등의 불법행위 등 세 가지 범주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처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조만간 양자제재 조처에 착수할 것”이라며 “제재 조처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와 사전조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6] 간석3동 주민센터 건립 '첫삽'
지상 5층 규모 내년 6월께 완공

▲ 지난 23일 배진교 남동구청장과 구의원·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주민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남동구제공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주민센터가 내년 하반기 문을 열 전망이다. 구는 "지난 23일 배진교 남동구청장과 구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석3동 주민센터 기공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간석3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내년 6월 완공예정이다. 센터는 주차장,종합민원실,독서실, 도서관, 동대본부, 취미교실,대강당 등으로 구성된다. 대강당은 250여명을 수용할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간석3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며 "완공되면 주민들의 복지와 여가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것이다"고 기대했다.  -인천일보-

7]남동구, 거리청소 전용 재활용쓰레기 봉투 제작 활용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7월부터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시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쓰레기 봉투를 제작, 활용해 오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 반입시 재활용쓰레기 혼합여부에 대해 검열을 강화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요구돼 시행하게 된 것.

	ⓒ남동구청

구는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3:1비율로 수거될 것으로 예상하여 우선 재활용쓰레기 봉투 5만매를 지난 20일 동 주민센터에 배포 완료해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는 각 동 주민센터에 일시 보관 후 청소대행업체 및 관용차량을 이용해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 자원재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쓰레기에 재활용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시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에서 반입되지 않을 수 있어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향후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시 활용하고 있는 손수레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구는 환경미화원 거리청소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분리 수거시 생활쓰레기 폐기시 처리비용이 1/3가량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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