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 19일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고 "최보식의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 최 보식 편집인이 올린 컬럼입니다. 역설적인 발상이지만 깊이 음미해볼만 한 논평이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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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 같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결 어느 쪽일까.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실제 표결에 부치면 부결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다.
물론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 비명계와 민주당 성향 무소속에서 이탈표(최소 28명)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갈 확률은 현재로는 낮아 보인다. 민주당 내 ‘비명계’가 대놓고 이재명 체포를 용인하는 찬성표를 던질 경우 정치적으로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양면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재명은 살지만, 민주당은 더 깊이 ‘죽음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개인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 탄압’ ‘검찰 독재’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다수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또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은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더 유리하게 만든다. 과거처럼 ‘정치공작’이 있다면 윤 정권은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연명하도록 지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면 민주당은 ‘범죄혐의자(?) 이재명’의 얼굴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된다. 유권자들을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겠나. 승패는 뻔한 것이다.
지금 윤 정부의 지지율이 그나마 ‘바닥’까지 안 가고 있는 것도 ‘이재명의 민주당’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다는 보수 중도층의 심리가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에는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의 최고 도우미”라는 말도 회자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범죄 혐의 쪼개기’ 식으로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끌고가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어쨌든 지금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선에 패배한 뒤 얼마 안돼 무리하게 보궐선거에 나와 국회에 입성하고 이어 당대표 자리를 거머쥔 게,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을 예견했던 게 아닐까. 그때 이미 자신의 살길을 위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이재명이 살면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죽는다. 시간을 질질 끌수록 민주당은 너덜너덜해진다.
민주당이 살려면 ‘아깝지만’ 이재명을 한시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현명하다. 이재명도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면승부를 할 경우 그에게 정치적으로 다른 살길이 열릴 수 있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