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촉구를 위한 대전유성구 집회 성명서(2016.03.22)

뿔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은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법사위원장 지역구 등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작년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4년 유예안 발표 이후 사시존치측과 로스쿨측간의 사회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조인력양성협의체(사시존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있은지 무려 2개월이 흐른 올해 2월 28일에 이르러서야 언론을 통해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고, 협의체를 구성한지 3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첫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시존치를 결론 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는 5월말에 종료하는데 아직 협의체는 첫 회의 조차 소집할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듯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에는 존재하지 않는 높은 학력적, 경제적, 연령적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 로스쿨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등록금만 1년 평균 1천5백만원 가장 비싼 사립 성균관대 로스쿨은 2189만원(입학금 별도)에 이른다. 또한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하는데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로스쿨 입학자 중 30대 이상의 비율은 평균 17.6%, 스카이 로스쿨의 경우는 2%에 불과하다.  올해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진 후 로스쿨은 등록금 15% 인하 약속을 저버리고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한데 그쳤다. 또한 2학기부터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하나 이는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런 구체적 사실관계를 떠나 로스쿨이 제도 개혁만 한다고 외쳤지 실제 개혁을 이루어낸 것은 지금껏 거의 전무하다. 만약 사법시험이 이대로 폐지되고 법조인력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 된다면 로스쿨을 개혁할 견제장치도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법시험 존치는 현재 남아있는 5천여명의 사법시험 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이런 거시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당사자인 사법시험 준비생과 로스쿨 준비생 등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결정을 조속히 촉구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선거로 바쁘다고 핑계를 댈지 모르나 협의체 구성원 중에 이번 총선에 뛰어드는 국회의원과 후보자는 없고 정부기관과 사법시험 존치 찬반양측 단체 추천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의지가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은 이상민 법사위원장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등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정책 목적의 집회(이상민 의원 낙선의 목적이 아님을 밝혀둔다)를 여러 차례 가질 계획이다. 총선 180일전부터는 집회의 여러 제약적 요소가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별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참조). 그리고 신고된 평화 집회는 관할 경찰서가 보호해 주며, 집회 장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관하여 집회방법 등에 대한 공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협의 후 시위를 진행하므로 알지 못한 위법요소도 배제시키고 진행함을 미리 알려두는 바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 제1차 집회 장소 및 일시◆ 장소 - 대전 유성구 관평동 주민센터 앞 공원◆ 일시 - 3월 22일 12시~15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010-7918-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