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헌재에 가득했던 野의 한숨소리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7.27. 03:00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일인 25일 야당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7.25/뉴스1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이 자리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줄지어 입정했다.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을 촉구해온 국회의원들은 심판대와 가장 가까운 방청석 첫 줄에 앉았다. 현장 취재를 위해 대심판정 기자석에 앉은 기자의 바로 뒤편이었다.
기자와 1m 남짓 떨어진 야당 의원들의 자리에서는 국회가 소추한 탄핵을 기각(棄却)하는 헌재의 선고 내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법정 의견을 낭독한 이종석 재판관이 핼러윈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에 대해 판단하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남성 의원이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 재판관이 사전 예방 조치에 이어 사후 재난 대응, 참사 관련 발언에서도 모두 위법성을 부인하자 의원들의 한숨 소리는 점점 잦아지고 커졌다. 야당이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문제 삼은 이 장관의 세 가지 잘못(참사 관련 예방‧대응‧발언)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기영‧문형근‧이미선 재판관마저 “중대한 법 위반이 없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히자 또다시 탄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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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야당 의원들도 정말로 이 장관이 탄핵될 수 있다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헌재가 이 장관의 직무 집행이 일부라도 위법했다고 지적하기를 기대했다고 생각한다.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한 헌재 재판관의 판단이 나오면 장관과 정권을 겨냥한 공세 도구로 사용할 게 뻔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갈린 지난 ‘검수완박법 처리’와 ‘패스트트랙’ 선고 때처럼, 코드가 맞는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개개인의 성향을 떠나 재판관 전원(9명)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치 탄핵’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헌정사상 첫 장관(국무위원) 탄핵의 명분을 잃은 야당 의원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헌재가 야속해서였을까. 이날 대심판정을 찾은 일부 의원은 선고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린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정치 탄핵을 옹호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이들을 보며, 한숨이 나온 것은 오히려 기자였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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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7.27 04:00:19
좌파성향 재판관도 탄핵을 기각했네 // 어거지 정치탄핵 공인된 셈이로다 // 탄핵을 주도한놈들 석고대죄 하거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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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7.27 08:39:47
그자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숫자의 힘만믿고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외는 없다
곰돌이
2023.07.27 04:56:21
그 한숨 소리는 내년 총선 후까지 계속 될 것이다. 쯧쯧.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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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27 04:39:48
말도안돼는 야당의정치공세 이제지겁다 혼자사는세상이 아닌데 지들생각데로니 나라가 온전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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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巢
2023.07.27 06:31:34
"더불어민주당"이란 간판속에 많은 국가반역자들이 있다는 걸 헌재에서 판결로 얘기한 것이라 하겠다. 국론을 분열시켜 얻는건 또다시, 국정을 혼란시켜 국가를 패망시키려는 이저행위를 넘는 역적짓이라 단언한다. 결론은 민주당은 역적이라 하겠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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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27 06:44:16
저런 것(더불어ㄸㄸ이당 의원)들에 거액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생각하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우매한 국민들아, 내년 총선에서 저런 당은 박살내야 하지 않겠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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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07.27 06:21:41
탄핵은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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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27 06:25:20
우리(우파) 국민의 한숨소리가 들리나요? 한심한 것들하고는. 그래서 4류 정치인들이라고 평가절하를 하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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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7.27 05:33:32
탄핵을 남용하며 현 정권을 흠집내려는 종북 야당의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헌재의 법리에 따른 중립적이고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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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심청이
2023.07.27 07:22:13
말이 안되는 어거지를 부린 야당국x들을탄핵 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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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7.27 06:54:18
그한숨소리는 탄핵을 잘못했다는 후회에 한숨소리여야 앞으로 탄핵소리 자주 입밖으로 나오지 않을것이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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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7.27 08:09:27
현재 대한민국 종북좌파빠알갱이 더듬고코인당 등 야당의 한심한 작태와 부끄러운 민낮! 내년 총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선거를 치루고 싶건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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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2023.07.27 06:48:2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wkdbslawn
2023.07.27 07:19:04
"비정상의 정상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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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7.27 07:18:17
헌재 선고판결 자리에 여성의원 중심 심부름꾼으로 나간 민주당 의원들. 한숨 내쉬는 자! 국민 한숨 소리는 들리나요? 너희 들은 들리도록 한숨 쉬면서 국민의 한숨은 무엇인가? 생각 좀 해라. 에휴! 지난 정권에서 국민이 한숨 소리 내면 잡아가니까 조용했지. 지금은 한숨 소리 안내지,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문산군, 죄명군 한숨 소리 법정에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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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7.27 08:13:14
야바위 떠블 떼도적 무리들이 하는일은 오로지 정권도적질 하기위해 시도 때도 장소도 불문 개거품 선동질만 하는 불가촉 천무리 아니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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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27 08:04:37
탄핵이란 낱말을 남발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지않는다.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탄핵과촛불이 더불좌파 무리들의 일상어가 되었다.과유불급이란 말이있다.점치에 쓰여질말은 아니지만 약에취해 세상을 바로보지못하늣 무리들에게 주고싶은말이다.돌고도는 세상에서 권불십년이란 말이있다.영원히 누릴것 같아도 누리지못하는것이 권력이다.그래야 많은사람들이 희망을 가질수있다.모든것이 변하지않고 영원하다면 세상 살맛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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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7.27 09:15:26
아무리 좌파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거야..............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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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2023.07.27 08:51:26
구성원 중..암O이 4명일세? 니네들 하는짓이 O신이 호맹이 훔친다는 속담과 어찌 그렇게나 잘 맞아 떨어지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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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san
2023.07.27 09:16:49
이참에 좌파의 시체 놀이는 접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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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7.27 09:09:53
이자들에게 중요한건 정쟁꺼리 뿐이다. 이자들은 정쟁을 부추겨서 혹시 다음 총선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자들에게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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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7.27 09:09:16
쓰레기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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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7.27 08:46:39
좌파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라 안 분위기가 결코 좌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마지 못해 기각에 동참한 걸로 보인다. 전례를 보면 그렇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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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7.27 08:18:03
헌재 법관들이 좌파?聆?꼬붕인줄 아는 모양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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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7.27 07:58:02
헌재에 아무리 너들 친구가 많다고 해도 적용해야 할 법이 없는 사람에게 위반한 법을 찾아내라는 너들에게 헌재에 있는 너그 친구들이 빰떼기를 치고 싶었을 것이다. 헌재가 하고 싶은 말은; 위반한 사항을 너들이 찾아 갖고와야지 내 보고 찾아 심판해 달라니 그게 무슨 황당한 경우야? 헌재에 있는 내가 너의 괴담만주당 시다바리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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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7.27 07:47:32
네 놈들은 끝까지 잘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 구대빵인지 아직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40석 이하의 대심판을 받거라!!! 진보가 궤멸되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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