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수당 기획소송 추진”

[징검다리]

[인터뷰│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 당선자] “공무원 시간외수당 기획소송 추진”



임금인상 요구,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 제기할 것 … 여론은 공직사회 개혁 요구

"공직사회에서 임금문제는 누구도 입에 담아선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도 공무원 급여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려 합니다. 첫걸음으로 '공무원 시간외 수당 기획소송'을 추진할 겁니다."

지난달 말 전국공무원노조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김중남 위원장 장선자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늦어도 올 상반기에 공무원 임금 속에 감춰진 부당함을 들춰낼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 노조들도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원 11만8000명을 둔 공무원 최대 조직. 하지만 구 전공노와 민공노 통합과정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를 2년간 3차례 반려 당하면서 현재 법외노조로 있다.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임금인상 권리찾기'와 '총회투쟁 성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외에 노동기본권 쟁취,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총·대선 공동대응 등 다소 과격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임기중 노조 설립신고를 포기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큰 기대도 안한다"며 "올해는 양대선거가 있어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현실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1962년 강릉에 태어나, 강릉고와 강원대를 나왔다.

1986년 강원 태백시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강릉시청에서 근무하며 전공노 중앙위원을 지냈다.

'시민강좌 주경야학' 조직위원장, 정동진독립영화제 후원회장과 강릉인권영화제조직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금인상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100인 이상 사업체 사무관리직에 비해 공무원 임금은 84.4%다. 2009년부터 동결됐다. 지난해 5.1% 인상됐는데, 연평균 2.7% 오른 셈이다.

경제성장률이 2010년 6.2%, 2011년 3.6%였다. 물가상승률도 매년 2.8~3.5% 올랐다.

교섭을 요구할 계획인가.

지금까지 어느 집행부도 임금 교섭을 벌인 적이 없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임금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금기였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기획소송'을 추진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공무원 임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임금과 표준생계비, 물가변동 등의 조사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말뿐이다. 특히 5급 이하에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엔 부당한 부분이 많다. 최대 67시간 이상은 인정 안한다. 근무가 끝나는 6시 이후 아무리 늦게 일하고 주말 휴일에 일해도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한도 이외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가도 낮다. 보수 기준이 아니라 직급별로 단가가 정해진다. 9급은 6500원, 7급은 8000원, 5급은 1만400원 등이다.

현재 법외노조인데

고민이다. 정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개선활동만 하라고 한다. 사실상 우리의 정치적 활동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증을 안주는 것 아니냐.

알고 보면 전공노의 당면 과제인 노조설립부터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인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모두 연관돼 있다.

전공노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여론이 지지하겠는가.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인데, 공무원을 달리 보려 한다.

그만큼 여론은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전공노에 대한 조합원이나 국민의 기대는 공직사회 개혁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공무원의 정치표현 자유를 허용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노를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활동만 하도록 묶어두려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국민이 전공노를 외면할 것이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 공직사회의 금기인 임금문제나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를 제기해야 한다. 이 흐름이 대세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자주적 노조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진보]

우리처럼 못난 구성원들은 또 하늘만 쳐다봐야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