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송도 씨워크]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의 소유･이용 현황 점검 -

주요 내용

□ (대상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 (조사내용)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

□ (조사기간)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후속조치)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