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는 말이 있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이 윤대통령을 물어뜯는다. 사법리스크와 당내 대표직 사퇴 요구에 시달리던 이재명이 정부의 일제 징용 '제삼자 변제' 방안 발표가 나오자 때를 놓칠세라 살길이라도 찾은 듯 민주당 국회의원 당원들까지 총동원령을 내려 장외투쟁으로 국민들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윤대통령 총공격에 나섰다. 거리에는 "삼전도 굴욕" "이완용의 부활인가" 등 민주당이 걸어놓은 현수막들이다
이재명은 한일정상회담 하루 앞둔 15일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 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의 제삼자배상 발표에 만족하는 국민은 많지는 않다. 하지만 80년 전 과거사에 매달려 언제까지 일본과 원수처럼 살아야 하는지 이재명에게 해법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비방만 하지 말고 현실적 대안이 있으면 내놔보시라.
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서 지금까지 "사죄해라" "배상해라"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세계 어느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라. 일본이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다. 일본 천황이나 총리등이 여러 번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좌파정권 실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문재인도 그랬고 이재명도 그런다. 사법리스크 물타기 전략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유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1984년 9월 6일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 히로히토 일본천황과 최초로 두나라 원수가 만났다. 이날 환영만찬장에서 히로히토 일본천황은 한국은 일본의 국가형성 시기에 학문과 문화, 기술 등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하고 금세기 한 시대에 있어서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자신의 치하에서 있었던 식민통치를 한 과거사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일본 천황의 사과를 최초로 받아낸 전두환 대통령이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방문 때 환영 만찬장에서 아키히토 천황은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통석의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지만 '애통하고 애석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일본 천황의 사과를 두 번째로 받아낸 노태우 대통령이다. 그 후로 천황의 사과는 받아내지 못했지만 사과는 계속 이어갔다.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이치 총리는 패전 50주년 담화를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한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일본 방문 때는 오부치게이조 총리는 환영 만찬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그 후 고이즈미 총리 때까지 장관, 국장급까지 무려 20여 차례 걸쳐 사과를 했다. 사과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끝없이 요구한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낸 위안부 배상금 10억 불을 사과와 함께 더 받아야 한다고 걷어차고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1965년 한일협정까지 뒤집어 놓았다. 그래놓고 강제징용자 국내 승소 판결을 갖고 일본을 협박하면서 경제와 안보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법률가로 변호사를 하면서 한일협정문이나 제대로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인가 1965년 김종필 오히라 한일회담에서 대일 청구권협정 5억 불(무상 3억 유상 2억 )로 일괄 타결했다.
그 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패소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국내 법정에 재차 소송을 했다. 변호사 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협정문을 살펴보고 한일양국 간에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던 예도 있다.
징용 피해자들은 정권이 바뀌자 박근혜 정부 때 재 소송을 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일반 소송과는 달라 잘못 판결하면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한일협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정부 때 대법관 전원협의도 없이 대법관이 단독으로 한일협정을 무시하고 징용자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해 문재인이 반일정치에 이용했다.
이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일본은 반도체를 비롯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한국 수출을 중단시키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5년 동안 중단상태다. 윤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문재인이 얼기설기 헝클어 논문제들의 매듭을 풀러 가는 것이다. 윤대통령이 제삼자 출자금으로 배상하려는 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 해법이다. 나라경제가 좋아진 만큼 진즉이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
1965년 대일 청구권 일괄 타결한 무상 3억 불 중에는 징용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등 배상금도 일괄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개인들의 피해 배상은 유보시키고 국책은행(외환은행)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라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나라가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했으니 피해자 배상금 출자금 배상은 당연한 것이다
배상을 안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정부는 1975~1977년 1차 보상과 2008~2015년 2차 보상을 통해 15만여 명에게 약 6276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상이 불충분하다면서 일본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면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윤대통령은 국민세금으로 보상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한 기업체가 성장했으니 기업체 출자금으로 보상한다는데 무슨 굴욕이고 친일인가. 그런데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좌파 종북세력들은 올바른 해법을 말하면 "굴욕외교다" "이완용의 부활이다" "친일파다" 하면서 친일몰이로 한일협정문이나 보상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 반일감정을 선동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해 야당과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굴욕외교"중단하라고 극열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김대중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 국가 이익을 위한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다"라고 자서전(2010년)에서 밝혔다.
윤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와 국민정서상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의 결단은 북한의 핵위협에 한미일 공동으로 경제와 안보를 지켜야 할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실리 정치고 실리 외교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의 반일 선전 선동에 국민들이 더 이상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