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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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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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보도자료)-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자료-최종-6.hwp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국무회의 심의․의결

-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심의․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은

❶ ‘19년 불용률(1.9%)은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06년(1.6%) 이후 최저치로 1%대 달성

< 연도별 불용규모(조 원, %) >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불용액	3.3	5.6	5.5	5.7	17.5	10.8	11.0	7.1	8.6	7.9
(불용률*)	(1.6)	(2.4)	(2.1)	(2.7)	(5.5)	(3.2)	(3.2)	(2.0)	(2.3)	(1.9)

* 불용률 =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❷ 재정수지는 세수결손(△1.3조 원), 세수증가세 둔화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외 지출 증가(+10.5조 원) 등으로 적자 확대

<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조 원, %) >

구 분	’15	’16	’17	’18	’19
					예산	결산
◇통합재정수지	△0.2	16.9	24.0	31.2	1.0	△12.0
- GDP 대비(%)	(△0.01)	(1.0)	(1.3)	(1.6)	(0.05)	(△0.6)
◇관리재정수지)	△38.0	△22.7	△18.5	△10.6	△42.3	△54.4
- GDP 대비(%)	(△2.3)	(△1.3)	(△1.0)	(△0.6)	(△2.2)	(△2.8)

❸ 국가채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2조 원 증가

< 국가채무(중앙정부) 추이 (단위 : 조 원, %) >

구 분	'14	’15	’16	’17	’18	’19
◇국가채무(중앙정부)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 GDP 대비(%)	(32.2)	(33.6)	(34.0)	(34.2)	(34.4)	(36.5)

* 지방정부 포함 시 국가채무(D1, 잠정치)는 728.8조 원(GDP 대비 38.1%)

❹ 세계잉여금은 2.1조 원(일반회계 619억 원, 특별회계 20,609억 원)발생하였으며, 국가재정법(제9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ㅇ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내용 >

(단위 : 조 원, %)

구 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세 입 세 출	회계(일반․ 특별회계)	총세입(a)	385.0	402.0	17.0
		총세출(b)	364.5	397.3	32.8
		결산상잉여금(c=a-b)	16.5*	4.7	△11.8
		차년도 이월액(d)	3.3	2.6	△0.7
		세계잉여금(e=c-d)	13.2	2.1	△11.1
	기 금	수입ㆍ지출	569.9	621.6	51.7
재 정 수 지	통합재정수지(f)		31.2	△12.0	△43.2
	사회보장성기금수지(g)		41.7	42.4	0.7
	관리재정수지(h=f-g)		△10.6	△54.4	△43.8
국 가 채 무 등	국가채무(중앙정부)		651.8	699.0	47.2
	국가채권		342.8	379.3	36.4
	국유재산		1,081.8	1,124.5	42.8
	물 품		12.5	12.9	0.4
재 무 제 표	자 산(i)		2,126.6	2,299.7	173.1
	부 채(j)		1,683.4	1,743.6	60.2
	순자산(k=i-j)		443.2	556.1	112.9

*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18년 4.0조 원) 차감

** 구성항목별 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국가결산보고서 요약

◇ [세입세출] 총세입 402.0조 원, 총세출 397.3조 원, 결산상 잉여금 4.7조 원, 세계잉여금 2.1조 원 발생

◇ 통합재정수지: 12.0조 원 적자(’18년 31.2조 원 흑자)(GDP 대비 비율 △0.6%, 전년 대비 △43.2조 원)

ㅇ 관리재정수지: 54.4조 원 적자(’18년 △10.6조 원 적자)(GDP 대비 비율 △2.8%, 전년 대비 △43.8조 원)

◇ [국가채무(중앙정부)] 699.0조 원(GDP 대비 36.5%)으로 전년(651.8조 원, GDP 대비 34.4%) 대비 47.2조 원 증가

* 증감현황(조 원) : ('15) 53.5 → ('17) 35.4 → ('18) 24.4 → ('19) 47.2

** 지방정부 포함 시 국가채무(D1, 잠정치) : 728.8조 원(GDP 대비 38.1%)

◇ [재무제표] 국가 자산은 2,299.7조 원, 부채는 1,743.6조 원, 순자산은 556.1조 원임

2

국가결산보고서 세부 내용

Ⅰ. 세입․세출

□ (총세입․총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402.0조 원, 총세출은 397.3조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4.7조 원 발생

< 2019회계연도 결산 총세입 및 총세출 현황(조 원) >

구 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잉여금 (A-B)	차년도이월액(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402.0	397.3	4.7	2.6	2.1
일반회계	332.2	330.9	1.4	1.3	0.1
특별회계	69.8	66.4	3.4	1.3	2.1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0.1조 원, 특별회계 2.1조 원으로총 2.1조 원 발생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4.7조 원 - 차년도 이월액 2.6조 원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자체세입 처리 예정임

< 2019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규모(억 원) >

세계 잉여금	① 지방 교부세(금)정산	채 무 상 환		④ 세입이입 등
		② 공적자금 상환	③ 채무 상환
619	619	-	-	-

Ⅱ.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12.0조 원 적자(GDP 대비 △0.6%)로 전년(31.2조 원) 대비 △43.2조 원(△2.3%p) 감소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4조 원 흑자*(GDP 대비 2.2%)로,전년(41.7조 원) 대비 0.7조 원 증가

* 국민연금(42.7조 원), 사학연금(0.3조 원), 고용보험(△2.2조 원), 산재보험(1.6조 원)

□ (관리재정수지*) 54.4조 원 적자(GDP 대비 △2.8%)로 전년(△10.6조 원) 대비 △43.8조 원(△2.3%p)

* 통합재정수지(△12.0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42.4조 원)

⇨ ‘19년 재정수지 적자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와 확장재정 및 적극집행(불용률 1.9%) 등에 기인

< 2019회계연도 결산 재정수지 현황(단위: 조 원, %) >

구분	’18년 결산 (A)	’19년		증감
		예산 (B)	결산 (C)	전년 대비 (C-A)	예산 대비 (C-B)
1. 총수입	465.3	476.4	473.1	7.8	△3.3
2. 총지출	434.1	475.4	485.1	51.0	9.7
3. 통합재정수지(1-2)	31.2	1.0	△12.0	△43.2	△13.0
(GDP 대비)*	(1.6)	(0.05)	(△0.6)	(△2.3%p)	(△0.7%p)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1.7	43.3	42.4	0.7	△0.9
5. 관리재정수지(3-4)	△10.6	△42.3	△54.4	△43.8	△12.1
(GDP 대비)*	(△0.6)	(△2.2)	(△2.8)	(△2.3%p)	(△0.7%p)

* ’19년 결산 기준 명목 GDP: 1,914.0조 원 (한국은행 ’20.3.3일 발표 잠정치)

Ⅲ. 국가채무 등

□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는 699.0조 원(GDP 대비 36.5%)으로 전년(651.8조 원) 대비 47.2조 원 증가

* 지방정부 포함 시 국가채무(D1, 잠정치)는 728.8조 원(GDP 대비 38.1%)

ㅇ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채권(44.5조 원), 국민주택채권(3.2조 원), 외평채권(0.3조 원), 차입금(△0.7조 원) 등에 기인

< 2019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단위: 조 원, %) >

구 분	’18 결산 (A)	’19년		증감
		예산(B)	결산(C)	전년 대비(C-A)	예산 대비(C-B)
◇ 중앙정부(A)	651.8	701.9	699.0	47.2	△2.9
(GDP 대비)	(34.4)	(35.7)	(36.5)	(2.1%p)	(0.8%p)
▪ 국 채	648.4	698.9	696.3	47.9	△2.7
- 국고채권	567.0	614.9	611.5	44.5	△3.3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8.0	8.0	8.3	0.3	0.3
- 국민주택채권	73.3	76.0	76.4	3.2	0.4
▪ 차입금	3.2	2.8	2.6	△0.7	△0.3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1	0.1	△0.1	0.0
◇ 지방정부(B, 잠정)1)	28.7	29.7	29.8	1.1	0.2
□ 국가채무(A+B, 잠정 D1)	680.5	731.5	728.8	48.3	△2.7
(GDP 대비)2)	(35.9)	(37.2)	(38.1)	(2.1%p)	(0.9%p)

1) 지방정부 채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차감,

2) ’19년 명목 GDP: (예산) 1,967.4조 원, (결산) 1,914.0조 원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379.3조 원으로 전년(342.8조 원) 대비 36.4조 원(10.6%) 증가

ㅇ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융자회수금(11.9조 원),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자산 증가 등의 예금및예탁금(21.1조 원) 증가가 주요 원인임

< 2019회계연도 결산 국가채권 현황 (단위 : 조 원, %) >

구 분			’18년 결산 (A)	‘19년 결산 (B)		증감(B-A)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42.8	379.3	100.0	36.4	10.6
	융자회수금		154.2	166.1	43.8	11.9	7.7
	예금및예탁금		132.3	153.4	40.5	21.1	16.0
	조세채권		41.5	44.1	11.6	2.6	6.3
	경상이전수입		10.5	11.1	2.9	0.6	5.3
	사회보장기여금		2.3	2.5	0.6	0.2	8.8
	기타채권*		2.0	2.1	0.5	0.01	2.4

*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기타수입 등

□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1,124.5조 원으로 전년(1,081.8조 원) 대비 42.8조 원(4.0%) 증가

ㅇ 토지, 건물, 공작물 등에서 매입 등 취득, 신규등록 등으로 43.7조 원 증가, 매각 등 처분, 감가상각 등으로 0.9조 원 감소

< 2019회계연도 결산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18년 결산 (A)	‘19년 결산 (B)	증감(B-A)
					금 액	증감률
합 계			1,081.8	1,124.5	42.8	4.0
	토 지		467.7	483.1	15.4	3.3
	(면 적)		(25,062㎢)	(25,158㎢)	(96㎢)
	건 물		69.9	72.7	2.8	4.0
	공 작 물		288.8	288.9	0.1	0.0
	유 가 증 권		241.8	267.0	25.2	10.4
	기 타*		13.5	12.8	△0.7	△5.4

*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 (물품) 물품은 12.9조 원으로 전년(12.5조 원) 대비 0.4조 원(3.6%) 증가

ㅇ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2,605억 원, 사무용 기기․집기1,914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전기 통신기기 1,555억 원, 산업기계 726억 원 등이 감소

< 2019회계연도 결산 물품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18년 결산 (A)	‘19년 결산 (B)	증 감(B-A)
					금 액	증감률
합 계			12.5	12.9	0.4	3.6
	전기․통신기기		3.0	2.8	△0.2	△5.3
	운반건설기계및차량		2.4	2.6	0.3	11.0
	사무용 기기․집기		2.3	2.5	0.2	8.3
	물리시험및측정기기		1.2	1.3	0.1	6.7
	산업기계		0.7	0.6	△0.1	△10.2
	기 타*		2.9	3.1	0.1	4.9

* 기계요소및공작기계, 의료및화학분석기기,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기타잡기기 등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국가 자산은 2,299.7조 원, 부채는 1,743.6조 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556.1조 원

ㅇ (자산) 2,299.7조 원으로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유동․투자자산(148.0조 원), 토지 등 일반유형자산(19.9조 원) 증가 등으로 전년(2,126.6조 원) 대비 173.1조 원 증가

ㅇ (부채) 1,743.6조 원으로 국공채 등(48.5조 원), 기타 발생주의 부채(7.4조 원) 증가 등으로 전년(1,683.4조 원) 대비 60.2조 원 증가

< 2019회계연도 결산 자산․부채 현황(조 원, %) >

구 분			‘18년 결산(A)	‘19년 결산(B)	증 감(B-A)
					금액	증감률
재 무 제 표	자산	ㅇ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996.4	1,126.5	130.1	13.1
		ㅇ 토지ㆍ건물 등	1,130.2	1,173.2	43.0	3.8
		소 계	2,126.6	2,299.7	173.1	8.1
	부채	ㅇ 국채ㆍ주택청약저축 등	743.5	799.4	55.9	7.5
		ㅇ 연금충당부채	939.9	944.2	4.3	0.5
		- 공무원연금충당부채	753.9	758.4	4.5	0.6
		- 군인연금충당부채	186.0	185.8	△0.2	△0.1
		소 계	1,683.4	1,743.6	60.2	3.6
	순자산(자산-부채)		443.2	556.1	112.9	25.5

붙임 : 1. 재무제표 상 부채 증가 원인2. 재무제표 상 부채와 국가채무와의 차이3.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 특이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재무제표 상 부채 증가 원인

□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는 1,743.6조 원으로 전년(1,683.4조 원) 대비 60.2조 원(3.6%) 증가

ㅇ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50.9조 원)* 등으로 국·공채 등 확정부채는 51.2조 원 증가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상의 국채증가(47.9조 원)에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한 회계상의 잔액

ㅇ 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부채는 9.0조 원 증가

- 연금충당부채의 4.3조 원 증가와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4.0조 원 증가 등

<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 증감 요인 (단위 : 조 원) >

	'18년(A)	'19년(B)	증감(B-A)
￭ 부채 총계(1+2)	1,683.4	1,743.6	60.2
1. 국공채 등(①+②)	554.8	606.0	51.2
① 국·공채(a+b-c)	551.2	603.0	51.8
a. 국채	650.5	701.4	50.9
- 국고채권	569.2	616.8	47.6
- 국민주택채권	73.3	76.4	3.1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8.0	8.2	0.2
b. 공채	19.1	18.2	△0.91)
c. 자기국·공채	118.4	116.6	△1.8
② 차입금	3.6	3.0	△0.6
2. 발생주의 부채(③+④+⑤)	1,128.6	1,137.6	9.0
③ 연금충당부채	939.9	944.2	4.32)
④ 기타 충당부채	58.7	56.0	△2.73)
⑤ 기타 발생주의 부채	130.0	137.4	7.44)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0조 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1.1조 원)

2) 공무원연금충당부채(4.5조 원), 군인연금충당부채(△0.2조 원)

3) 퇴직수당충당부채(공무원 2.4조 원, 군인 0.3조 원) 감소 등

4)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기타민간예수금) 4.0조 원 증가 등

붙임 2

재무제표 상 부채와 국가채무와의 차이

□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와 포괄범위, 인식기준 등에서 차이

ㅇ (포괄범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 반영

* 중소기업진흥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ㅇ (인식기준) 발생주의 방식인 재무제표상 부채*는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에 비해 인식범위가 넓음

*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보증ㆍ보험충당부채, BTL(임대형민자사업), 예수금, 미지급금 등 반영

ㅇ (내부거래제거) 중앙관서 회계ㆍ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ㆍ공채 등 내부거래 제거

* 국가채무에서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채도 채무로 인식

ㅇ (비확정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비확정 부채*(1,137.6조 원)를 포함

* 연금충당부채(944.2조 원), 퇴직수당충당부채 등 기타충당부채(56.0조 원),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72.3조 원) 등

<국가채무와 재무제표상 부채 비교>

구분		국가채무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 (’19년말 기준)		699.0조 원	1,743.6조 원
근거 법률		국가재정법 제91조	국가회계법 제11조
확정부채	포괄범위	공공기관 관리기금 제외	공공기관 관리기금 포함
	인식기준	내부거래* 제거前 금액	내부거래 제거後 금액
		액면금액	현재가치평가금액
비확정부채		미포함	포함

붙임 3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 특이사항

1

국유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 2019년 말 현재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4,400억 원임

ㅇ 2013년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005억 원으로 건물 중 2위를 차지

(단위: 억 원)

순 위	자 산 명	장부가액		소재지
		`19년	`18년
1	정부세종청사 1단계	4,400	4,50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정부세종청사 2단계	4,005	4,06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009	3,076	광주광역시 광산동
4	정부대전청사	2,045	2,117	대전광역시 둔산동
5	국회의원회관	1,976	2,072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2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 2019년 말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1,007억 원임

(단위: 억 원)

순 위	무 형 자 산	취득가액	취득년월	부처명
1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007	`16년 5월	관세청
2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2단계)	694	‘15년 7월	국세청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53	‘06년 12월	기획재정부
4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	301	‘11년 12월	국세청
5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응용SW	286	‘17년 5월	교육부

3

고속국도의 재산 가치는?

□ 2019년 말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12.2조 원, 서해안고속도로 6.8조 원 순으로 금액이 높음

(단위: 억 원)

순 위	도로명	장부가액	비고
1	경부고속도로	122,087	서울~부산
2	서해안고속도로	68,408	서울~목포
3	남해고속도로	63,168	부산~순천
4	당진ㆍ영덕 고속도로	57,428	당진~영덕
5	통영ㆍ대전 중부고속도로	55,274	하남~통영

4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컴퓨터서버로 520억 원임

(단위: 억 원)

순 위	물 품 명	장부가액	부처명
1	컴퓨터서버(슈퍼컴퓨터 5호기)	520	기상청
2	재난 경보 시스템 관련 통신SWⅠ	187	행정안전부
3	전자통관시스템 서버	176	관세청
4	컴퓨터서버(슈퍼컴퓨터 4호기)	172	기상청
5	재난 경보 시스템 관련 통신SWⅡ	143	행정안전부

※ 각 부문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문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세입세출	회계결산과	과 장	김선길과장(044-215-5430)
		담당자	서동진 사무관(044-215-5431)
		담당자	이남희 사무관(044-215-5436)
재무제표 (연금충당부채)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과 장	이찬희 과장(044-201-8410)
		담당자	정해준 사무관(044-201-8415)
	국방부 군인연금과	과 장	배인영 과장(02-748-6660)
		담당자	장재영 주무관(02-748-6665)
세계잉여금 국가채권	국고과	과 장	이용욱 과장(044-215-5110)
		담당자	박세웅 사무관(044-215-5112) 손정준 사무관(044-215-5113)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과	과 장	강미자 과장(044-215-5740)
		담당자	이금석 사무관(044-215-5742) 이지영 사무관(044-215-5745)
세입	조세분석과	과 장	장영규 과장(044-215-4120)
		담당자	김만기 사무관 (044-215-4122)
국유재산	국유재산 정책과	과 장	김구년 과장(044-215-5150)
		담당자	조윤기 사무관(044-215-5154)
물품	국유재산 조정과	과 장	노중현 과장(044-215-5250)
		담당자	강유신 사무관(044-215-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