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 J법원은 언제부터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점과 기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해 안되는 판결들이 존재한다는것에 동의합니다만 그게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법이 다 옳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판결도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더라구요.그래서 문통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임기 끝날때쯤 풀어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생각이 개개인의 생각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급하신 장제원의원 아들 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vaseline1232016년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죠.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vaseline123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수많은 고통의 순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죠.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선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70년 세월동안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 검찰은 이 사법부를 사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법부가 검찰의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캡틴실바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버리며 사법부의 고유권한이 침해받는 상황임에도 이를 합법화시킨 거죠. 이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정권의 개가 되기로 한 거죠.
무역수지 적자는 몇 개월째 최악이고 여기저기 시급한 사회, 경제적 현안들이 널려 있는데 다 제쳐두고 30% 콘크리트 지지자들만 보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정치를 하고 있군요.
30%라뇨...중도분들은 말할것도 없고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분들도 조국타령은 여전하죠.
@동갑내기짱 반이재명, 친이낙연계는 상당수가 조국, 정경심을 욕하더군요.
대통령실이나 검찰 측에선 조국이 치트키입니다. 조국 이름이 나오는 순간, 국민들은 반반으로 갈립니다.
아직 구형이니까 대법원 판결 기다려 봐야죠.죄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판결바뀌겠지요.
많이 힘들긴 하겠네요….
그건 법원이 정상적일 때 얘기죠. 정경심 교수는 죄의 증거가 밝혀져서 법정구속 4년인가요? 검찰이 말하는 죄가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4년 구속감입니까? 장제원 아들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관까지 폭행했어도 1년 징역인데?
@Doctor J 법원은 언제부터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점과 기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해 안되는 판결들이 존재한다는것에 동의합니다만 그게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법이 다 옳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판결도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더라구요.그래서 문통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임기 끝날때쯤 풀어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생각이 개개인의 생각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급하신 장제원의원 아들 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vaseline123 2016년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죠.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의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곳입니다.
@vaseline123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수많은 고통의 순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죠.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선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70년 세월동안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 검찰은 이 사법부를 사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법부가 검찰의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vaseline123 기울어져 있는걸 기울어져있다고 못본다면 본인이 기울어져 있는겁니다.
하고픈 말은 이미 닥터님께서 다 해주셨네요.
@Doctor J 국회에서 부당한 법이 통과된 것과 사법부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거죠?
@캡틴실바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버리며 사법부의 고유권한이 침해받는 상황임에도 이를 합법화시킨 거죠. 이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정권의 개가 되기로 한 거죠.
@Doctor J 그럼 그 법이 통과된 이후로 사법부=집권여당 편 이라고 볼수 있게 된것인가요?? 정말 잘몰라서 그런데 그럼 지금 국회에 다수 야당이 다시 법을 개정할 수는 없나요?
@vaseline123 아니오. 사법부가 지난 70년간 이미 권위주의 정권의 개 역할을 해왔다고 위에 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때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는 양승태보다 더한 인간이었습니다.
@Doctor J 정권이라 함은 그 시절 대통령이 속해있던 당에 충성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 인가요 ? 그렇다면 지난 5년과 지금은 사법부의 수장이 바뀐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말씀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aseline123 저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그랬다고 썼습니다.
에휴.....
악마같은..
욕하고 싶네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것인가.
너희도 꼭 그렇게 될꺼다
제가 조국이었으면 진작에 이 나라 떠났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지켜주기는커녕 욕하고 있으니…
속이탄다..
사람 한명 쉽게 죽여버리네요…
물론 가족들 지인들 합치면 더 많아지겠네요..
희망이 없는 인간 세계...
악의에 미친 법비들
정상적인 판단력은 기대할 수가 없는 악마들입니다
사탄들아